#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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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 경제불황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7% 경제성장률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4조5천억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확대와 자동차 특소세 등 세금인하라는 거시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부양에 나섰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부동산투기 재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을 위해 두 달...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한국은행마저도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나섰...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6∼7%대 高성장 비현실적 高성장·低물가 동시달성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함 시 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나 성 린 (한양대 경제학부)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과) 1. 후보들의 잠재성장률 주장은 과시용에 불과하다 대선 세 후보들 모두 자신이 집...
민생파탄ㆍ개혁실종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 경제팀 퇴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관치경제 및 현대문제 해결 난맥상과 심화 등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같은 매우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시각과 철학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으로...
개혁실종ㆍ민생파탄,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명동 한빛은행 4거리에서 '개혁실종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시민행동' 캠페인을 벌였다. 2. <경실련>은 전날인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실종 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혁실종, 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촉구 기자 회견 개최
개혁 실종, 민생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 집권 3 년여 동안 시민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으며,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위해 수많은 대안도 제시해 왔다. 특히 김대중...
단일폴사인제를 강제하는 표시광고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석유류에 관한 표시광고규제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가의 원인은 단지 수입원유 가격이 높아서만 아니라 잘못된 석유 유통구조와 정유 메이저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석유는 공공재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소 비자에게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의...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사회 : 서 헌 제 (사)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중앙대 법대) ▣ 14:00 ～ 14:10 개 회 및 인사말 - 이 근 식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서울시립대경제학) - 김 방 림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14:10 ～ 15:10 주제발표 - 이 봉 의 (...
'현단계 금융ㆍ외환위기의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일시 : 1998년 1월22일(목) 오전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5가 서울은행4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1. ‘금융ㆍ외환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 김태동 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 2. ‘IMF프로그램과 한국경제의 과제’ - 조윤제 교수(...
IMF 6개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환란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IMF구제금융이 적용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국내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지적하고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함...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을 보고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치개혁과 정부조직개혁 등 정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민간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이라면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률이 8%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가 160만에 이른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청․장년이 얼마인가 ? 가정이 파괴되고 티없이 커야 할 어린 자녀에까지 그 고통이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냉혹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과 고통이 경제적 약자층에 가중된다는 것이다. 5대 ...
개혁촉구시민운동 - 다시 개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시작된 지 사실상 10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두고 우리는 제2의 국난이라고 까지 하였다.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후보들까지도 IMF와의 협약을 지킬 것을 서명해야 하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절박감은 금모으기...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하라
오늘 우리 국민은 가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의 모든 요구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와의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IMF를 앞세워 한국 경제를 통째로 삼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양해각서 내용 중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
외환위기 규명 시민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 기획단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98년말에는 부실채권이 125조에 이르고 5년간 들어 갈 구조조정비용은 81조, 그 중 재정에서만 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로 계산해보면, 부실채권이 약 300만원, 국민 일인당 구조조정비용이 약 200만원, 국민일인당 재정부담액이 약 1...
외환위기 원인규명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리도 그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IMF 국난 극복을 위한 호소문
IMF와의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 국민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노력하여 저개발국가들로부터 경제개발의 모델로까지 추앙받아온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IMF의 지원금융체제하에 놓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치경제 및 재벌위주의 경제체...
왜 아직도 외환위기의 책임자는 없는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모라토리움 가능성에 초조해 했으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나라의 위기를 구해보고자 금을 모으기도 하고 소액달러를 환전하기도 했으며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한 푼이라도 달러를 아끼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호소한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질되었다.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을 통해 현 경제팀으로 위기타개가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이상 경질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팀의 경질로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연 이틀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정부 입장표명 관련 경실련 입장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여파든 무엇이든간에 이미 부도율이 작년에 비해 5배에 이르고 있고 무역적자 역시 지난 한달 약간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확대일로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명퇴자문제, 실업율의 증가등 사회적문제로 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에 민간운동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