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시작되는 5월”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공동기자회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

국회 재건축 토건특혜법안 처리 규탄

토건세력위한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19대 국회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뒤로는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 부여 - 대선후보들은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

[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철수 후보는 이중계약(다운계약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이 과거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이중계약(다운계약서)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취등록세 탈루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지만 ...

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

[9/25] 출판기념회 및 대선 개혁과제 좌담회_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제안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

안대희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 독립을 특정정당에 파는 것 -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

[9/12] 18대 대선과 반부패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의 시민사회 5단체는 올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부패 없는 한국사회를 위해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1 서울ywca 강당 (4층) tel -3075-6000 지하철...

이명박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각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성장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누구를 찍었던 간에 당선된 만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기여를 해 주길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 일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현실적 적합성에 따라 판단하면 금방 정답이 나올 정책사안마저도 이념...

[유권자께 드리는 글] 국민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IMF이후 10년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정치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게 됩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

  이명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발표됨으로써 대선 막바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을 낳았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후 과정은 정당과 계파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검이...

통일.외교.안보정책, 정동영BB-이명박DC- 권영길DC-문국현CB-이회창DD

〈총평〉남북문제 쟁점 안돼 ‘공약 개발’ 소홀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사회복지, 정동영CB-이명박BC- 권영길CA-문국현C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B 공기업 여성비율 30％... 타당성·설득력 떨어져     정후보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 복지정책에 머물러 있어 일관된 비전제시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정책, 정동영CC-이명박CD- 권영길CB-문국현CA-이회창DD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유류세 20％인하 약속 철도망 재원조달 상충     정후보는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분명히 부각되지 못한 채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세제부문에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

2007 대선, 나와 통하는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은 오늘부터 9일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2007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권자 정책성향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한 경실련의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쟁점사항과 사회적 현안(총20개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게 되면 최...

정부·공공정책, 정동영BB-이명박BB - 권영길CB-문국현B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무원 보수 대폭 인상…예산 10% 절감과 상충   정후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부로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공공부문의 운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큰 지향점이 무엇인지, 또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 개혁,...

부동산문제, 정동영BC-이명박CD-권영길BB-문국현BA-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 새 아파트 저가 공급…투기수요 유발 간과     정후보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2억원(99㎡, 30평형대) 공급 정책은 아파트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