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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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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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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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약속한 ...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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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 <관련기사 목록> * 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 *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 * 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 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형의 평당 분양원가는 1천321만원으로 SH공사(옛 ...
경실련,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세부내역 정보공개청구
서울시는 어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아파트분양은 서민주거안정에 절대 기여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선분양 제도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조성원가와 건축...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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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어디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2지구 총 2,066가구를 분양하는데 평당 1,151만원에서 최고 1,52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분양원가의 산정근거와 개발이익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SH공사나 주공과 같은 공기업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집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
당선되니 나 몰라라? 공개 약속 26명중 14명만 찬성 유지
지난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4기 민선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분양원가공개 찬성유지율이 후보시절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원가공개를 의미하는 승인내역공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후보시절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12명의 후보...
기초단체장 70%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55% 찬성, 사업승인거부권 행사 24%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이 분양원가공개 여부에 대해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가까운 수치지만 경실련이 지난 5월 26일 수도권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97% 찬성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의 기초단체장들은 수도권 타 지역...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지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기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분양원...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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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가 있다
아파트원가공개 약속 당선 뒤 절반이 ‘모르쇠’ ... 규제권한 있어도 사실상 방기 후보시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던 자치단체장 중 절반이 당선 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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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원가공약을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 ...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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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체장 후보 9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 내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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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