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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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대책, DJ 임기 말 복사판..집값 오를 것”
“11•15 부동산 종합 대책은 과거 2002년 2월, 김대중 정권의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정도 대책으로 뛰어오르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도 없고, 결국 집값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단장의 일갈...
"공급확대론은 경제학 원론도 공부 안한 사람들 얘기"
집값 폭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 골간은 신도시 조기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라고 전해졌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에 대해 손을 대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만이 근본적 처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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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6년만에 길거리 나선 이유는?
* 11월 13일,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에 실린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 인터뷰입니다. 경실련이 끝내 10만명 집회 추진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 1990년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에 절망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입자들의 추모제를 개최하며 장외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후 16년 만에 나서는 실력행사다. 이슈도 동일한 아파트값...
건설족의 쿠데타, 대통령마저 짓밟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2006년 11월 10일 마침내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과 함께 부동산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선포했다.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10만 아파트값 거품빼기 서포터즈를 모으기 위해 경실련은 새로운 역사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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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조장하는 한국은행과 금통위에 책임을 묻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던 주택가격이 마침내 폭등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에 불안에 떨며 살아온 건전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기꾼과 건설족만이 잘 살게 된 작금의 상황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경제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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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폭등, 주택담보대출 급증...악순환 고리 끊어야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며 투기자금을 무한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판교, 은평, 파주 등 공공택지의 높은 분양가와 추병직장관의 신도시 건설 발표를 기점으로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역시 급증하는 양상이 재연되고 ...
신도시로 투기 잡은 나라가 어딨나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한국에 단 두 채의 아파트만 있다고 하자. 그리고 타워팰리스의 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0% 상승했고, 강원도 탄광촌의 한 아파트 가격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 하락했다고 하자. 이 경우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얼마나 오른 것일까? 한국에서 공식 부동산 통계로 사용하...
가계빚 '빨간불'... '시한폭탄' 주택대출 해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시스템 전반을 불안케 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많다. 특히 한 해 국가예산보다 많아진 주택담보대출액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실기 탓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에 안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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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내에 부동산 폭탄 터질 겁니다”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 발표 이후 경실련 관계자들도 무척 바빠졌다. 현 정부의 경제관료가 ‘사회주의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등을 그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에 대해서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실련은 ‘꺾을 수 없는 대세’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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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로 고분양가 악순환고리 끊어야
박완기 정책실장 분양가가 집값 올리는 악순환 차단 판교, 파주, 은평신도시에서 보듯 수년째 높은 분양가가 주변집값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새 아파트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되어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분양가가 자율화된 뒤에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으로써 주변집값을 올리고 있다. ...
[Overview]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건교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1.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 발표 지난 9월 18일,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발표되자, 공영개발 방식을 내세우고도 주변 아파트시세보다도 높은 분양가에 비판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공개된 원가도 검증이 불가능했고, 얼핏 보기에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
‘완공 후 분양’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서울시는 25일 시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전면 후분양제 실시 △분양가격을 검증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입찰제도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후분양제’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경실련은 적극 환영한다. ...
허락된 '묻지마 분양', 금지된 '원가공개'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자고 나면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정책(8·31 및 3·30 대책)을 확고하게 집행한다면 집값은 언젠가 10·29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현실 모르는 '반쪽 진보', 권력 맛본뒤 퇴화"
청와대, 민주노동당 등, '머리만 진보'거나 '행동만 진보' 많아 진보개혁 세력이라는 사람들 정치는 잘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독재냐 반독재냐, 직선제냐 간선제냐 같은 선악이 뚜렷한 이분법적 정치 문제에는 상당한 능력이 있다. 독재자를 타도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경제는 바보’다. ‘실물’에 참여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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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처벌은 솜방망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5월부터 6월 초에 걸쳐 6개 은행 본점 및 일부 영업점(13개)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준수 등 총 67건, 금액으로 따지면 177억원을 위규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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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율 앞세운 건설업자들의 폭리 통제는 당연“
경실련은 지난 5월 18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행 법령에서 자신들에게 위임한 아파트 분양가 검증 및 승인관련 권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폭등을 방조하고 자산 양극화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며, 아파트 고분양가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2일 경실련이 발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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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제는 세제완화가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를 못한데 있다
지방선거 후 선거패배의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여당내의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중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방이 단연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당 일각에서 세금폭탄 때문에 여당이 참패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민심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이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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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 집값 거품을 조장한다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안 맞다?!” 「대통령의 원가공개 거부가 집값의 거품을 조장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들은 택지비 허위신고로 1조2천억을 챙겼다. ▶ 원가공개 거부, 형식적인 분양승인이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되고 검증만 제대로 하면 아파트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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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일삼아온 금융회사 강력히 처벌해야
편법,불법적 주택담보대출을 근절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3.30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4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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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투기판 만들어놓고 투기 조사하겠다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2006년 집값 폭등,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 투기세력은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 강남, 분당 등은 면적으로는 2%라지만 가격으론 40~50%다. - 판교를 투기판으로 만든 건 바로 정부다. - 판교 임대아파트는 국민 혈세 낭비되는 ‘무늬만 임대아파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