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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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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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대통령은 이제 무슨 이유로 미룰것인가
오늘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임을 공개하였다. 또한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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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부풀려진 분양원가 합리화 위해 '허수아비 원가검증위원회' 설치하나?
- 80% 국민이 지지하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시행하라. - 모든 아파트는 완공후분양하라.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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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
[기획]先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조기도입 시급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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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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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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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택지조성도 안된 흥덕,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는 실효성을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택지조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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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11.25)와 전체회의(11.26)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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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하고 민간도시특별법 전면재검토하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민간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건교위의 계류의안은 총57건이며, 이중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감리강화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벌특혜도시 건립을 위한 민간도시특별법안 등의 의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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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시세대로 분양할 거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를 허용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 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 2월 4일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8월 1일 상암 5.6단지 예정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발표한 5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747만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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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지난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을 출석시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 김진 사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무주택우선 청약에서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에 집계되었다. 특히 3,427가구 중 58%나 되는 1,9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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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
청와대의 분양원가공개 입장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 규탄성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
노무현대통령의 원가공개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서민들의 대변인을 자임했던 대통령이 이제 서민들의 희망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어제(9일)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노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양원가 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17대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오랫동안 건설업계 및 건설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정부관료들, 이들에게 휘둘려 온 건교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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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