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10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승진 및 미래전략실 부활관련 논평
삼성은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부사장을 사장으로,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전무를 에버랜드 전략담당 사장 겸 호텔 신라 사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룹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미래전략실’로 정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의 이번 인사와 조직변화 발표를 접하며, 매우 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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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경영,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황제경영,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24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와 관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글로벌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복귀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으며 이를 이 전 회장이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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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회장 특별사면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삼성 이건희 前회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오늘(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재계 등에 의해 제기되자 이미 몇 차례 성명발표를 통해 일반인보다도 훨씬 무거운 ...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부터 정․재계와 체육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재계와 체육계는“국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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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회장 사면 여론 조장을 중단하라
연말에 있을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김진선 강원도지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를 주장한데 이어 어제(7일) 대한체육회 회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건희 IOC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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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29일 대법원 상고심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
이건희 전회장 무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저버린 사법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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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력에 약한 ‘법의 정의’를 또다시 확인한 판결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1심에 이어 또다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재벌그룹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항소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25일(금) 11시 3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삼성특검 사건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특검수사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배임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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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확인시킨 법원의 판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금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삼성직원에게 특혜주는 주택공급개정 철회해야
-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삼성의 경영쇄신안
오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경영쇄신안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문제의 본질로 지적되어 온 이재용 전무로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와 전근대적인 ‘황제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성그룹...
삼성특검, 법과 원칙을 저버린 ‘면죄부’ 수사
오늘 삼성 특검팀이 수사대상인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삼성그룹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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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뇌물수수 의혹, 국정원장,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라
어제(5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삼성 로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혔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민정수석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
거대자본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해온 금융감독원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삼성 특검 수사 관련 금감원 검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도에 따르면 삼성비자금 특검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제야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나마도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차명계좌를 활용한 삼성의 비자금조성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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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수사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삼성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임하는 삼성그룹의 자세는 과연 삼성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특검팀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주요 계열사들과 임원 자택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한 데 이어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임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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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거부권, 정도 아니다
김성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교수 법학) 삼성 특검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대상은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4건의 고소 고발사건,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