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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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
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
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
민투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
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턴키로비전쟁, 심의제도개선 소용없다.
정부여당은 약속대로 불합리한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확대하고, 표준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이하 ‘턴키’라고만 함)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
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
천안시 쌍용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재감사 결과
-천안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성실히 시행하라. -자체감사 시스템애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은 지난 2008년7월 경실련의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입주자모집 공고승인”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접수번호:공익 08-7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공무원 2명을 천안시장에게「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바에...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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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