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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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2006년 새해 예년과는 다르게 부동산투기근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대신 양극화 해소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은 어제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이고, 시간적으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난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시기를 찾자면 우리의 양극화는 외환위기와 더불어 해소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 직후...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만든 자에게 포상을 한다고?
실패한 정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여안에 의하면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7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8.31대책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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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투기 근절없는 부동산대책은 허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부동산 개발정보 입수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사례가 또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거부터 공직에 몸담았거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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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하는 이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원가 공개 주장의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폭등세를 보여 왔다. 1998년 평당 521만 원에 불과했던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2005년에는 152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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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8·31 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8·31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엉터리다. '아니,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엉터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금방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후후, 그렇게 성공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면 왜 참여정부의 지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질까? 아마 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엉터리 정책...
박근혜 대표에게 '서민'은 누구인가
2% 가구 대상의 종부세율 강화가 세금폭탄인가 제1야당대표가 생각하는 서민과 민생안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생안정과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박 대표가 말하는 서민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것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
8.31 대책은 '투기 시작 신호'
2005년 8월31일 TV속에 등장한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는 발표가 왜 내 귀에는 '부동산투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들리는지 모르겠다. 금년 초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줄줄이 퇴진했던 경제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참여정부 3기 경제수장들은 국민들 앞에서 투기억제에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이 발표한 수많은 대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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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여, 정녕 국민의 절규를 듣지 못하는가?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필자의 지난번 칼럼에 대해 어느 독자께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부동산정책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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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과 기계적으로 분석만 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부작용, 장단기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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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대책이란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일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투기세력에게는 희망을 주는 집 국세청에 따르면 5년 동안 강남 집값은 6억8800만 원이 올랐다. 연봉 3000만 원인 봉급생활자의 23년 치 연봉이다. 강남 아파트의 60%를 사들인 3채 이상 집 소유자들은 앉아서 봉급생활자 70년치 연봉인 20억 이상을 번 것이다. 서...
공영개발을 향한 건설족의 예견된 '대반격'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그간의 공급자와 투기수요자 중심의 중·대평 평형 공급 확대방안이 아닌 공영개발 공공주택 확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예견됐던 건설족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그들의 반격 논리는 이미 각종 토론장에서 또는 그간의 각종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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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사업으로 분당,용인등 판교의 직접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
주택정책 이대로는 나라가 살 수 없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97년 경제위기 이후 99년 분양가자율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지난 5년간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주택과 부동산가격은 500조원 상승했다. 참여정부 출범에 많은 서민들이 기대를 가졌지만 돌아온 결과는 아파트 가격만 150조 폭등한 암담한 현실뿐이다. 주택가격의 폭등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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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960만원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교부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친환경건설업체나 소비자만족도지수 및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부여하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판교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96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
한국판 뉴딜정책과 재벌도시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경제위기를 빌미로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재벌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후에 사용할 연기금까지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 행정권 그리고 국토개발권을 몽땅 바치겠다고 나서고 있다. 참여정부는 아예 ‘재벌정부’로 가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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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고]우리나라의 건축비, 턱없이 높다
지난 7월23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수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글을 보내주신 서영훈님이 다시 기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낮은 물가수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은 수준이며,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건축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인시 동백․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주택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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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7가지 이유’에 대한 반론
임덕호(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지난 2월 18일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7가지 경제적 근거를 제시했다(매일경제, 2004년 2월 19일자). 그러나 최근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근시안적이고 너무...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아파트가격 거품을 빼야 나라가 바로 간다(下)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또 하나의 문제점, 무분별한 재건축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 선분양을 통한 공급확대로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논리를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다.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 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