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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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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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
정부는 후분양제도를 전면도입하라.
-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05년 정부 약속의 덤프트럭/건설기계 경유인상분 지급실적은 1.9%에 불과 -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
삼성직원에게 특혜주는 주택공급개정 철회해야
-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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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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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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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