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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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김홍신 前 의원, 초재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우수
<종합 평가> 16대 국회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제17대 총선의 유력후보인 현역의원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돕고자 경실련을 비롯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 16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얼...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무만큼 권리도 인정해야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하다 결국 현행 20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각 정당은 이번에도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정치철학적 기준’이 아닌 단순한 당리당략적 관점의 ‘표의 논리’에 따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의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선거연령을 하향할 경우 새...
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
노무현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관계의 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아 허브 구상, 한미관계, 총선 이후 정치와 언론의 변화 등을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2004년 우리가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
정치개혁: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 정치개혁의 목적 정치개혁이 이 시대의 최대의 話頭가 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절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개혁 없이 더 이상의 국가발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정치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개혁의 바람직한 목...
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정치개혁 10대과제를 요구한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민주사회로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말 것인가 국운을 결정짓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부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의원, 민주당의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합의안을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각 정당 간 합의사항을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후퇴시키고,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안이 아니라 改惡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
3당 정치개혁안의 문제점 및 올바른 개혁 방향
◎ 일 시 2003년 12월 4일 (목) 오전 11시 ◎ 장 소 흥사단 3층 강당 (대학로 소재) 1. 평가 취지 - 현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은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개혁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확정하여 특위에 제출해 ...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
3당 정치개혁안 검증 평가 토론회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주최한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검증,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당 정치개혁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질의, 의원들의 답변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불뿜는 공방이 오고 가 여느 토론회보다 긴장감 넘치는 토론회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용균 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여야
지난 5일 국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각 당 총무ㆍ정책위의장단 회담을 통하여 선거구획정ㆍ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 11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여ㆍ야가 합의한 방식과 수준으로는 본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설문 1차 결과발표 기자회견
1. 조사 취지 - 현재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입법주체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제도 개혁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된 것임. - 정치개혁국민행동이 각계에서 제기된 제도개혁 내용 중 반드시 개혁되어야할 내용을 선정한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등 14개 문항을 조사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혁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