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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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재벌 오너의 경영일선 퇴진에 부쳐
오늘의 현대그룹 사태는 재벌이 왜 개혁되어져야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재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재벌은 이제 선진형의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한 가문이 국가의 중요 기업군을 배타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경영을 전횡하고 다시 이를 세습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5월 31일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의 바람직한 방향” -민주당 서울시 도봉을 시의원 후보 선출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00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 26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회수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가. 재정경제부 ① 국회동의를 거쳐 기 투입된 64조의 공적자금 사용내역/ 회수 실적/ 회수전망 ② 추가로 투입될 공적자금의 조달계...
민주당 386 당선자들의 광주에서의 물의와 관련한 성명
민주당의 386 당선자들이 5.18 광주항쟁 기념식 전야제날인 5.17 밤, 광주 현지에서 술자리를 갖고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접하며 경실련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5.18이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으로 광주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5.18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간 에 추도...
의쟁투 폐업투쟁계획에 관한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00년 5월 24일 의쟁투 폐업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 의협 및 의쟁투는 5월 21일 의사의 투표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7개 요 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기한 휴진 내 지 폐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의협은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 였으나, 그 요구조건의 내용이 7월 1일까지는 물리...
'밀레니엄 포럼' 세계화분야 발표문
유엔 주최로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유종성 경실련 국제위원장의 발표문입니다. 전 세계 NGO들이 모여 안보 및 군축, 인권문제 등 6개 주제를 논의하는 밀레니엄 포럼 중 세계화 분야 최종일 발표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
환자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에관한전국병원실태조사
1. 조사의 취지 ; 합의사항 경과보고 포함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공익대표 4명, 8개 사용자단체, 6개 시민단체, 2개 노동단체, 2개 보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 약가 수가 간담회 ...
현대건설, 연천댐관련 주요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경실련입장
1999년 7월 31일 부터 8월 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피 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96, '98년에 이어 99년에이르기까지 연속 피해가 발생하였고, 연천 의 경우 96년도의 연천댐 붕괴에이어 99년도 에 또다시 댐 붕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심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확한...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 구축과, 의료계와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지난 99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 의료계는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의료계의 수가 인상’과 ‘환자 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일괄적합의를...
정치권은 공적자금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최근 정부각료들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 조성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금모으기 운동까지 펼쳐왔건만,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 목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100여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별반 성과도 없이 바닥나고, 30여조원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행태를 비판한다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추가 공적자금의 투입을 반대하며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부실단위 3천만원가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까지 부처간 혼선을 보여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에 관한 정부정책이 통일되어진 듯, 정부는 총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계획을 내비췄다. 아무리 변화무쌍한 금융환경이라고는 하나 이토록 심한 정책...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
인터넷, 왜 마비되었나
작성자: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영성 왜 마비되었나? PC 사용자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웹을 사용할 시 두번의 주소 변환이 발생하게 된다. 첫번째는 URL주소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Address)로의 변환이고, 두번째로는 이렇게 얻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부터 기계주소로의 변환이다. 기계주소란 하드웨어 ...
제9회 경제정의기업상 결과 발표
제 9 회 경제정의기업상(기업윤리와 사회적책임의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수상기업 발표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강철규/姜哲圭)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 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크게 6대 평가항목인 ▲기업활동의 건전성, ▲기업활동의 공정성, ▲사회봉사·소비자보호기여도, ▲환경보 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
20000504_남북정상에게 드리는 건의문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은 지난 55년 간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온 분단사를 끝 낼 수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 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민족의 염원인 ...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