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_폐지_논의_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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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하라.
○ 일시 : 1997년 10월 14일(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 폭로를 계기로 대선정국은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TV토론을 통한 후보의 자질검증과 정책대결이 진행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협상이 무...
다이옥신 통계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환경부가 가동중인 전국 11곳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측정한 결과 최고 23ng/㎥이라는 엄청난 량이 배출된 곳이 있고 선진국 기준치인 0.1ng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은 단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고 참으로 충격을 금할 수...
지주회사 통한 경제력집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은행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 된다. 더나아가 재벌기업계열사에 대한 출자초과...
정부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997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월 10일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재경위원장 및 재경위원과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6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의 내용은 당초 발표된 정부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
기아그룹, 재벌에 넘겨서는 안된다.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된 후 그 여파가 끝을 모르게 퍼져가고 있다. 이 사태는 중 소하청업체의 부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경제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기아그룹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소유와&n...
30대 재벌기업의 환경법 위반업체 분석 결과 발표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는 ’96년 지난 1년간 환경법을 위반한 대기업(및 재벌)들의 수질, 대기, 분진 등 환경오염 적발내용을 환경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ㅇ 분석대상: 기업의 대기(大氣)·분진, 수질(水質)오염 부문에 대해서 96년 1년간 환경관련법령...
현재 진행중인 부도방지협약은 담합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이나 중견그룹 할 것없이 도미노현상처럼 부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부도위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무모한 차입경영과 외형적 확장투자에만 열을 올린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강경식 경제팀은 특정기업의 부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다분히 편의적이고 정치적 해법인 부도방지협약이라는 유례가 없...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6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연초 한보철강 1조원, 삼미특수강 4천억원 등 상반기에만 2조원가량의 거액부실여신을 떠안았던 제일은행이 지난 15일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아그룹에도 8천1백42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이에 제일은행은 한은특융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조만간 1조원 내지 1조5...
정부는 금감원 원로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재계 원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를 진실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 한차례 실망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결과 다수 참석자들이 정부의 개편안을...
정부는 관변인사를 동원한 금융개혁 여론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금융개혁 정부안에 합의한 4명은 오는 30일 전직 경제부총리.재무장관 6명, 전직 한은총재 6명, 학자 6명 등 원로급인사 18명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갖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초청대상자로 ...
금개위 보고서,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2차 보고서를 마련해 3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개위의 보고서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금개위의 보고서 역...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는 지난 5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토의하여 온 2단계 개혁과제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
정부는 금융실명제 후퇴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29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정부와 신한국당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금융실명제 무력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자찬하는 금융실명제를 스스로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
여야는 안기부법을 시급하게 재개정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의 5개 법률안 단독 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16일 결정은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마저 제대로 된 심의보다 날치기 등 변칙 파행으로 개정하곤 했던 우리 헌정사에 ...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대한 경실련 회원 설문조사
<조사목적> 경실련은 후보합동연설회 등 경선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신한국당 경선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있다. 특히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 등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돈정치, 돈선거 풍토를 집권여당은 당내행사를 통해 과...
19970705_민족화해를 위한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
1. 지금 이시간 처절한 굶주림의 고통속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한 수백만 명의 북한동포들이 있습니다. UN산하「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서에 따르면, 추수전까지 최소한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지원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아사에 직면할 것이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민간단체에서 국민들의 정성을 모아 부지런히 식량지원을 했지만...
여야는 정치개혁법안 처리 위한 국회의사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하라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문제로 정치권의 돈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조차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의 전진도 못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의 정치형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여야의 기본입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 방법과...
대통령의 대선자금 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총규모나 내역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실에 기반한 고백과 그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