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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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
대통령 재신임 및 정치개혁 관한 정치개혁국민행동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돌연한 재신임 선언으로 우리사회는 온통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금년 12월 15일경에 국민투표를 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더욱 더 큰 혼란으로 몰고 갈 뿐 정국안정은 물론이고 나라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적으로는 북핵, 이라크 파병문제로,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경기불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 실업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4. 민주당 이강래 의원
정치개혁에 관한 초청토론회-<4>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의원 * 일 시: 8월 28일 (목) ▣ 정치개혁에 대한 이강래 의원 의견 >선거법 가장 큰 문제가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운동 문제다. 선거운동 보다는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 선거법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 같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각당의 사활이 걸린 이...
[현장]시민이 정치를 바꾼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1. 민주노동당
◎일시: 6월 26일 (목) ▣ 노회찬 사무총장의 민노당 개혁안 요약소개 YS나 DJ때보다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제기된 것도 매우 오래 되었고, 3김정치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론은 이미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정치 청산, ...
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의 범국민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국내, 국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어 유지되는 ...
김근태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 탄원서
歎 願 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김근태 의원이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 현실을 개혁하고자 본인의 경선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애써 밝히며, 본인의...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 설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의 취임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盧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취임하는 노 대통령에게 다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