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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안내]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개정개혁 방향)
다음주 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다음주 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 정태호(기재위 간사)‧김주영(환노위 간사)‧김성환(산업위 위원)‧강준현(정무위 간사)‧맹성규(국토위원장)‧...
[성명]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상속 결정인원 늘었지만 공제 혜택 증가로 실효세율 21.2%에 불과 상속세 폐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뿌리째 훼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국민의힘에 보고했다는...
[논평] 인공지능 개발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관련 공동입장
AI개발 위한 공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 지난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를 공개하였다. 개인정보...
[성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 청렴성과 공정성 의심되는 편법적 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오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성명]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취약층 생계비 쥐어짜 충당하나 - - 기재부는 가계 소득을 왜곡하는 부당한 개입 중단해야 -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70여 개 복지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임의로 하향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
[공동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 시도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
[논평]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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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리책임 제재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총괄관리책임자·임직원 인사검증제도 및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책임 가이드라인부터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레그테크 기반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할 필요 내부통제 모범규준·모범사례, 면책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
[기자회견]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신고 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주식 부자가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이해충돌 없이 다수 국민 대변할 수 있나? ○ 부동산 관련 상임위 41명(54.7%), 주식 관련 상임위 19명,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 4명(5%), 중복제외 전체 129명 중 57명(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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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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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부의 공시지가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국토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공시지가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3조 3,397억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
[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발대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발대식 - 좋은 사회를 위한 힘찬 발걸음의 현장 속으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7월 8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발대식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청년들의 뜨거운 지원 열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1천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정부 주장 65.5% vs 경실련 조사결과 35%, 최대 68%~최저 10%로 편차 커 낮은 과표로 인한 보유세 특혜 최고는 삼성SDS빌딩, 16.4억으로 추정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근거 투명공개·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보도자료] 의료취약지의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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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봐주기 수사 의심, 특검 필요성 더 커져 오늘 경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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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금융위는 전세대출 DSR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하라! 언론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올해 업무 계획에 들어간 내용이므로 연내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의 전세대출 DSR 적...
[논평]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농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없는 대증요법으로는 농정개혁 요원 - 물가 안정 위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능사 아냐 - - 저율관세할당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 - 해외농산물 공급 수입위험분석 완화는 경계해야 - 지난 수요일(3일) 윤석열 정부의‘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