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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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해 법원 항소 및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 수원지방법원은 어제(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 유료도로 제외요건 모두 충족, 통합채산제 적용은 부당 -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30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이제는 결단이 필요!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경실련은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현행 법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유지 비용을 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경실련은 6월 1일(수)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익소송인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등 4개 시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人의 대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22일(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