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재정개선과 형평성 모두 미미한 개혁안  - 합의를 위한 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비판한다! -   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토대로 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공무원연금개혁 안 평가 및 개선방안 -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 초기 재정개선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으로 재정개선 효과는 미미,     - 신구 공무원 체제 분리로 형평성 문제 부추겨 개혁을 어렵게 하는 안     ○ 바람직한 공무원연금 개선...

공무원연금 재정개선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져야

재정개선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져야 -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 늦출 수 없다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8일 활동 종료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심각한 재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기득권은 유지하고 신규 및 미래 공무원에 재정부담 지우는 무늬만 개혁안! -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정상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라! -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하되 연금지급액 산정 및 재정안정화기금 부과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담았고, 지급개시연령을 연장 시기도 정부보다 ...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적정성, 형평성 모두 미흡 -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축소하고 부담을 늘려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미래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국민연금 수...

[현장스케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 일정 - 일시 :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주제발제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과제&g...

[9/25]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