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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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예고]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신정훈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성명]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총선 매표용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포화된 서울의 집중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해서는 안돼- -정치권은 매표용 정책 남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해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성명]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정당은 지역을 위해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 공천해야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
[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 SYMPOSIUM]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
[기획특집] 지방분권, 왜?
지방분권, 왜? 현 지방자치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구역 내에서 지역...
목포경실련의 영원한 '서포터즈' 박종두 공동대표 인터뷰
"풀뿌리시민운동 위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해야" 목포경실련의 영원한 '서포터즈' 박종두 공동대표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서울에서 보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지만 목포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서해 항로의 거점이다. 대륙으로, 또 바다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목포가 지리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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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취득세 감면, 훼손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조치는 반지방자치적 처사 - 취득세 감면 이전에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지난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
지방자치 원칙 훼손하는 주민투표 제한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래 주민투...
지방분권 심포지움 개최
경실련은 지방분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현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방분권자치 모델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방분권 심포지움을 지방정부학회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 일 시 : 2010. 11. 15(월) 13:30～17: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 ○ 주 최 : 경제정...
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바람직한 자치계층체제개편 방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은 23일(목) 국회의원 회관 125호에서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승빈 교수는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라는 발제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드웨어적 개혁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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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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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