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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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
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2018년도 최저임금협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소 15.7%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논의를 더 이상 외면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 공익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적정 인상률을 제시하라!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그 첫 단계로서 내년도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집중행동주간 성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서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을...
[기자회견]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2>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
[집중행동주간 성명]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부차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인상률 제고에 적극 나서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 부족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
최저임금 협상결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반영한 지표를 고려해 최저임금액 인상수준이 결정되어야 -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위원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현장스케치]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회의...
[5/27]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빈곤을 해결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여 왔지만, 금년도는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의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각도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