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22대 국회의장의 중립적, 비당파적 국회운영을 당부한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관행을 지켜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법제실에 이관하길 바란다.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은 국회 의석에 따라 배분하길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쓰고,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비상설화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그동안 국회의장이 방치해왔던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통...

2024.05.17.

[논평]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부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한 결과 - 정부는 지체 없이 의대 증원 추진하고 전공의는 병원 복귀해야 -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1심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신청인 중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다.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5.16.

[성명]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LH는 핑계대지말고 주택 매입기준 강화, 공공우선매수권 적극 활용방안 제시하라! 오늘(16일)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SH·GH·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LH는 반박문을 통해“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의 입지여건 및 주택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매입을 하더라도 공기업마다 도출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게 현실이다. LH가 최근 3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은 6.4조인데 이 금액은 3년간 3개 공기업이 사용한 매입금액 9.3조의 69%를 차지한다. 게다가 호당가격은 약정매입 4억, 기축매입 3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SH는 2021년과 2022년에 약정매입주택만 매입한 반면, GH의 매입물량 대부분은 기축매입이다. 이처럼 LH·SH·GH가 같은 기준으로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LH는 다른 공기업과의 비교가 적정하지 않다는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토록 주택매입에 많은 금액을 썼으며, 비싼 주택매입이 많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에 따라 감정평가로 매입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실련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감정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주택매입가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7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래실거...

2024.05.16.

[논평]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

2024.05.16.

[기자회견]SH·GH·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2021~2023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매입기준 대폭 강화하라! SH·GH·LH 3년간 서울·경기에만 9.3조 지출, 84%(7.8조)가 비싼 약정매입 59㎡ 다세대 기준 SH·LH 약정매입주택이 경매낙찰가보다 약 2억 더 비싸 2023년 매입임대 공실 수 5,555호, 1조2,372억 세금낭비로 직결돼 약정매입 중단하고 공공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하라!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2021년 6.9조, 2022년 4.7조, 2023년 2.1조이며, 3년간 지출된 총금액은 13.7조이다.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2021년 5조, 2022년 2.7조, 2023년 1.6조이며, 3년간 지출된 총금액은 9.3조이다.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약정매입과 기축매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비교했다. 세 공기업이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사용된 금액은 총 7.8조이며, 기축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1.5조이다. 호당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이다. 주택 1호를 사들이는데 4억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약정매입주택 3.4억, GH 약정매입주택 3.4억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SH가 약정매입을 한 채당 3.4억, 기축매입을 2.4억에 매입한 것에 비해 LH는 서울 약정매입을 4억, 서울 기축매입을 3억에 매입하여 최대 1억 더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와 GH는 모두 기축매입을 2.4억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기 위해 2024년 3, 4월간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가격과 2023년 매입된 LH,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전용면적 1㎡당 가격을 구한 뒤 59㎡ 1채당 가격을 계산하여 비교했다. 분석결과 전용면적 59㎡기준...

2024.05.16.

[보도자료]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여당후보, 민생토론회 개발사업 내용 공약화는 선거개입 증거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소통행보 나서라! 5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이 민생토론회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22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된 바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해당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후보 공약이 일치한 것은 정부의 행정력을 여당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데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이...

2024.05.13.

경제 사회 정치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고, 국민적 의혹 불식시키기에 부족했다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고, 국민적 의혹 불식시키기에 부족했다 - 낙수효과에 기댄 규제완화 및 감세 정책 기조 변화시켜야 -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오늘(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

2024.05.09.

정치 사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의 기본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명령이며,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를 넘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하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2월 13일, 2021부터 2022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 및 결정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및 해당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제19조제5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이 제출한 소장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요청하며, 소송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직무 ...

2024.05.03.

[성명]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LH는 공공택지 매각한 돈으로 매입임대 사들이지 말고 직접 지어 공급하라!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본연의 기능 매입임대주택 공실발생은 이중의 세금낭비, 꾸준한 증가세도 심각한 문제 LH는 매입 기준 대폭 강화하고,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2일)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LH는 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가격에 대한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BL에 대해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LH의 반박은 공공택지 가격이 민간택지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할 뿐 자신들의 본래 기능이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임을 숨기고 있다. LH는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도심의 매입임대주택 가격은 전세사기 주택업자들이 부풀려놓은 매매가와 전세가로 인하여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공공자금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 분석에도 드러났듯, 주택공기업이 공공택지에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임대보다 두 배 더 많은 공공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저버리고 혈세를 업자들에게 퍼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는 “위례...

2024.05.03.

[논평] 법원의 의대증원 근거자료 요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 안 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소가 제기되면 형식적 요건, 즉 소를 제기한 자의 당사자 여부를 따진 후 실체적 진실로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의대 증원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도 불사해온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실제 1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수없이 이뤄졌다. 대학교 입학정원은 본래 사회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의사 수급은 의료계 반발에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소명을 신속히 마쳐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5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5.02.

[성명] 시대 역행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를 계기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민심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구현과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며,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부활 계획은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 검증과 인사 관리, 국민 의견 수렴, 기타 법무와 행정 감독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우병우 시절처럼 인사 검증의 편파성,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과거의 문제를 재연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벌릴 수 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시민사회수석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 해서, 인사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 실패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

2024.05.02.

[기자회견]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1~2023)

[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3년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 10조8천억 비싼 약정매입임대만 80% 차지 25평 APT기준, LH약정매입 7.3억 vs SH 건설원가 3.4억 2배 이상 차이 2023년말 기준 매입임대 공실 수 5,002호, 1조원 세금낭비로 직결돼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 강화하라!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8조이며, 매입호수는 3만9천호이다. 평균 호당가격은 2.8억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2021년 5.3조(20,695호), 2022년 4.1조(14,072호), 1.4조(4,620호)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반해 호당가격은 2021년 2.5억, 2022년 2.9억, 2023년 3.1억로 매년 상승했다. 2023년은 집값 하락기였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의 문제제기로 매입임대 주택 가격기준을 원가로 삼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호당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약정매입주택과 기존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이하 기축매입)과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약정매입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정매입과 기축매입 주택 실태를 분석했다. 3년간 LH는 약정매입을 8.7조 매입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다. 기축매입은 2.1조를 사용하여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약정매입을 구입하는 비용이 기축매입보다 4배가 넘게 사용된 것이다. 전체 매입금액에서 약정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 2022년 88%, 2023년 97%로 매년 늘어났지만 기축매입은 2021년 30%, 2022년 12%, 2023년 3%로 감소했다. 호당가격은 약정매입의 경우 2021년 2.9억, 2022년 3억, 2...

2024.05.02.

[논평]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 추진으로 여야 협치 물꼬 터야 -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 -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24.04.30.

[성명]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어 이번 회담이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실련>은 이번 회담이 여야 간 지속된 정쟁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최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국정 쇄신과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과 및 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중요 직책에 다시 내정하여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한 내각 구성을 야당과 협의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비판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야당은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양측이 협력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영수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 협의와 국가적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영수회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야 간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해 나아가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안정에 대한 논...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