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② ]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전세불안 커지자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10년만에 1000배 폭증 반환보증보험 임대인용 가입비중 0%,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책임 전가돼 임대인 보증 의무가입, 반환보증보험보다 대위변제 1/3수준으로 안정적 HUG는 보증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주택가격과 임대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식 마련하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상품 모두 임대인(채무자)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두 상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신청인이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구조는 채무자가 보증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보증보험 임대보증금의 구조와 비슷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HUG에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해당 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여야 한다. 가입이 완료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시 채권자는 HUG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임대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되며,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한다. 2.5억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할 경우 임대인은 13.6만원~298만원, 임차인은 4.5만원~99만원 정도를 연간 보증료로 부담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건설사용과 임차인(개인, 법인)등이 가입하는 일반 개인용 등 두 가지 상품으로 출시됐다. 건설사용은...

2024.03.27.

[보도자료] 원경스님 경실련 공동대표 선출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난 26일(화),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임기 2년의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상임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다. 신임 공동대표인 원경스님은 제15대 중앙종회 의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북구사암연합회장과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원각 대표를 맡고 있다. 원경 스님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요즘 모두 어려음을 겪고 있는 만큼 누군가의 빈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온기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취임사를 밝혔다.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로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교 교수,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 김철환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 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대표하며, 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중앙(서울)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3.27.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3월 28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시도별, 정당별 전과 및 재산 통계와 전과 건수 상위자, 재산 상위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 재산 분석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03.26.

사회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의대교수가 수련생의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인가.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 등 진료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와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 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 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 선생의 역할이 아닐지 묻고 싶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는 의사들의 반대로 20년간 동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 도출된 증원 규모며,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

2024.03.26.

정치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3-2. 91회 중 4분의 ...

2024.03.24.

사회

[성명]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 새로 배출될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해야 - - 여야는 상임위 통과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21대 회기 내에 처리하라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이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과 비수도권 위주로 향후 5년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를 추진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진료과와 지역에 남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가능하다. 법사위는 즉시 법안 심사 진행하라. 코로나19와 함께 회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다수 발의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공백 해소 목적의 20개에 달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작년 12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국민의 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하였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룰 명분은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에 실제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겠다지만 의무복무 등 강제배치 방안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제시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계약의사제)”는 현행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장기 근무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발이 어렵고 강제할 장치가 없어 면허 획득 후 지원금...

2024.03.22.

정치

[기자회견]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봤다. 조사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이다. 1)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2) 해외출장 경비 총액, 3)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 총 173억 9,628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2024.03.21.

사회

[논평]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발판되어야 - 지역의 필수의사 양성할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 -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할 정책대안 마련하라 - 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2천 명 증원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고, 지역거점 국립대는 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과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하여 후속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제때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윤 추구 목적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시장실패 문제가 심각하다. 감염병이 도래해도 국가가 적극 가용할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의사를 구할 수도, 병원이 들어서지도 않는다.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할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다. 의료인력 수급은 의료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방안은 지역 내 의료공백을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단순히 증원만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실 뺑뺑이, 유령간호사 불법의료, 수도권 원정진료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인기과와 대도시‧수도권에 몰릴 인력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

2024.03.20.

경제

[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현실가능성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 야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임. - 이와 함께 구시대적 색깔논쟁까지 가세해 22대 총선은 갈수록 포퓰리즘성 공약과 무차별한 상호 공격이 난무하며, 노동없는 총선·정책없는 총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사회 혼란과 갈등, 위기를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 남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3. 세부 내용 - 여는말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분야별 발언 : 급조된 저출산공약, 후퇴하는 돌봄정책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빈부격차 확산하는 부동산정책 (경실련 권오인 국장) 경제위기 뇌관이 될 감세 남발 금융정책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사회갈등 조장하는 색깔론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2024.03.20.

부동산

[기자회견]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① ]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하라! 전세자금대출 잔액 15년간 161조 늘어, 문재인 정부 동안 126조 최다상승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공급액 서울 120조, 아파트 179조, 20•30대 186조 집중 윤석열 정부 전세자금보증 공급액 연평균 47.4조, 건당 7천4백 역대 최대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하라! 2008~2023.10까지 정권별로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초에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0.3조였는데, 임기말에는 6.1조가 늘어 6.4조가 됐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9.6조가 늘어 36조가 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 126조가 늘어 162조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경 전세자금대출은 170.5조까지 늘어났는데 2023년 10월까지 줄어들어 161.4조가 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상승액이 큰 정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126조, 박근혜 정부 28.6조, 이명박 정부 6.1조, 윤석열 정부 –0.6조 순이다. 이는 평균매매가격 상승액이 큰 정권 순서와 동일한데,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총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6조이다. 그중 97%인 278.6조를 은행권에서 공급했으며, 4.5조(2%)를 카드사, 3.3조(1%)를 보험사에서 공급했다. 5년간 대출건수는 총 219만건이 넘었는데, 그 중 97%인 212만건을 은행권에서 공급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에 풀린 전세대출 공급액 286.6조 중 서울 120.2조(42%), 경기 87.7조(31%), 인천 18.4조(6%) 순으로 지역별 공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전세대출 공급액 79%(226.3조)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 p19. 지역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 참조) 최근 5...

2024.03.20.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3월 21일)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해외출장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출장으로 인해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3. 이를 통해 4.10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하는 국회(청가 및 해외출장 심사제도 강화), 윤리 국회(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강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출판기념회 금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03.19.

부동산

[보도자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양대정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선거용 빈공약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결과 대통령실(국토부), 경기도 답변회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응답 양대정당 22대 총선공약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지 찾을수 없어 양당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촉구를 위한 2차 공개질의서 발송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특히 토지임대부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았다. 여당 국민의힘도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 중 토지임대부주택이 해당되는 분양형은 60만호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한 다수당의 대표지만 기본주택이나 토지임대부주택 관련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법안을 단독처리까지 감행한 것을 떠올리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주택이 처음 도입됐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2024.03.19.

경제

[성명]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정부는 수입농산물 확대에 신중해야 - - 농산물가격안정과 피해보상 위한 법률 강화해야 - - 기후위기ㆍ농업위기ㆍ식량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지보전 대책 마련해야 - 지난(13일) 사과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사과가격이 9천 원이 넘어 10kg당 9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며칠 전에는 사과가 물가폭등의 주범이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안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청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입검역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요청한 바 없으며, 다만 사과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고, 금지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긴 하였다. 정부는 병해충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경계하여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병해충의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사과 등의 수입이 가능할 것인양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

2024.03.19.

사회

[논평]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안 공론화 중단해야 -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직접 추진하라 - - 56조 국민연금과 57조 퇴직연금, 공적연금의 구조강화 논의가 우선 - 정부가 시작한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의 다음 목적지는 시민이다.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의 논의는 한 축으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다른 한 축으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통해서 이뤄졌다. 두 논의 모두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새롭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서 낸 안으로 다음 달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20여 년 가까이 이어진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도 합의하지 못했던 문제를 시민대표단을 모아놓고 결론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연금개혁이 상당한 갈등 요인과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무책임한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대통령공약으로 약속했던 윤석열정부가 왜 결기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가.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4가지 안은 ‘4지선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재정재계산에서는 24개 안을 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설상가상 이번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줄다리기 논쟁과 개혁의 책임을 시민대표단에게 던진 채 아예 숨어버린 꼴이다. 12일 공론화위는 7개 주제 가운데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4개 주제를 함께 논의한다고 발표했는데, 또다시 국민연금을 재정안정화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국민연금재정재계산에서 5년마다 치열하게 논의했던 내용의 재탕일 뿐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논의를 확대했던 것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돈을 더 낼지, 적게...

2024.03.13.

정치

[성명]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지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 중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종섭 전 정관도 해당 보고에 대해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은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3.12.

경제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건의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소득세법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법 제4조) ㅇ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법 제21조) ㅇ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법 제50조, 제51조) ㅇ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법 제87조의4 및 제87조의 18) ㅇ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ㅇ 해외우수인력 및 외국인기술자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법인세법 ㅇ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