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LH는 공공택지 매각한 돈으로 매입임대 사들이지 말고 직접 지어 공급하라!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본연의 기능 매입임대주택 공실발생은 이중의 세금낭비, 꾸준한 증가세도 심각한 문제 LH는 매입 기준 대폭 강화하고,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2일)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LH는 경실련이 매입임대주택가격에 대한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BL에 대해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LH의 반박은 공공택지 가격이 민간택지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할 뿐 자신들의 본래 기능이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임을 숨기고 있다. LH는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도심의 매입임대주택 가격은 전세사기 주택업자들이 부풀려놓은 매매가와 전세가로 인하여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공공자금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 분석에도 드러났듯, 주택공기업이 공공택지에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임대보다 두 배 더 많은 공공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저버리고 혈세를 업자들에게 퍼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H는 “위례...

2024.05.03.

[논평] 법원의 의대증원 근거자료 요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 안 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소가 제기되면 형식적 요건, 즉 소를 제기한 자의 당사자 여부를 따진 후 실체적 진실로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의대 증원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도 불사해온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실제 1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자칫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수없이 이뤄졌다. 대학교 입학정원은 본래 사회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매년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의사 수급은 의료계 반발에 19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통제되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의료위기와 환자 생명을 등지는 직역 이기주의도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정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소명을 신속히 마쳐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05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5.02.

[성명] 시대 역행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를 계기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민심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강력히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구현과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며, 여기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부활 계획은 이러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 검증과 인사 관리, 국민 의견 수렴, 기타 법무와 행정 감독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우병우 시절처럼 인사 검증의 편파성,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과거의 문제를 재연할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국민과의 거리를 더욱 벌릴 수 있다. 대통령이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기존 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사전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은 시민사회수석실과 소통수석실의 기능 강화로 풀어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 해서, 인사 검증과 국민 의견 수렴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인사 검증과 민심 청취 실패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

2024.05.02.

[기자회견]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1~2023)

[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3년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 10조8천억 비싼 약정매입임대만 80% 차지 25평 APT기준, LH약정매입 7.3억 vs SH 건설원가 3.4억 2배 이상 차이 2023년말 기준 매입임대 공실 수 5,002호, 1조원 세금낭비로 직결돼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 강화하라!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8조이며, 매입호수는 3만9천호이다. 평균 호당가격은 2.8억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2021년 5.3조(20,695호), 2022년 4.1조(14,072호), 1.4조(4,620호)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반해 호당가격은 2021년 2.5억, 2022년 2.9억, 2023년 3.1억로 매년 상승했다. 2023년은 집값 하락기였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의 문제제기로 매입임대 주택 가격기준을 원가로 삼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호당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약정매입주택과 기존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이하 기축매입)과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약정매입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약정매입과 기축매입 주택 실태를 분석했다. 3년간 LH는 약정매입을 8.7조 매입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다. 기축매입은 2.1조를 사용하여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약정매입을 구입하는 비용이 기축매입보다 4배가 넘게 사용된 것이다. 전체 매입금액에서 약정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 2022년 88%, 2023년 97%로 매년 늘어났지만 기축매입은 2021년 30%, 2022년 12%, 2023년 3%로 감소했다. 호당가격은 약정매입의 경우 2021년 2.9억, 2022년 3억, 2...

2024.05.02.

[논평]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 추진으로 여야 협치 물꼬 터야 -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 -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24.04.30.

[성명]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어 이번 회담이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실련>은 이번 회담이 여야 간 지속된 정쟁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최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국정 쇄신과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과 및 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중요 직책에 다시 내정하여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한 내각 구성을 야당과 협의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비판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야당은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양측이 협력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영수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 협의와 국가적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영수회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야 간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해 나아가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안정에 대한 논...

2024.04.29.

[성명]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수석 인선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힌 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인사 변화만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시민사회수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은, 정부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시민사회수석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정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정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여, 총선 실패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부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이 총선 결과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대두된 배경에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집권 초기,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소통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따라온 ‘윤핵관’ 논란과 측근의 중요 정책 결정 역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검찰 편중 인사, 내각 및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청문회 과정을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더욱 비판 받았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령을 이용한 정치와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협치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독단적 국정 운영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

2024.04.25.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

2024.04.25.

정치 사법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2024.04.23.

경제

[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

2024.04.22.

[논평] 의대증원 규모조정 특별브리핑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 오늘(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흔들림 없다던 정부, 스스로 원칙 깨고 결정 번복해 올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했는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증원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실력행사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추락한 신뢰 회복하고 필수의료정책 완수할 대책 제시하라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다.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0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4.19.

[성명]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위해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해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 시작해야 한다! 어제(17일)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력을 주택 임대차 신고제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금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계속 미뤄졌다. 또다시 추가 연장이 결정되면서 계도기간만 무려 4년이 된다. 반복되는 계도기간 연장은 전월세 신고제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금까지 대폭 낮춘다면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신고제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임대차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과 관리비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예외조항도 폐지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수많은 세입자들을 벼랑 ...

2024.04.19.

[성명]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높이려면 국회가 제 할 일 해야 - -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미룰 이유 없어 -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다시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도 의정 대립 국면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수행하여 진정한 의료개혁이 완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정한 지역과 진료과에 근무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남은 회기 내 여‧야 협치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공공의대 신설, 3번의 회기 동안 여야 모두 입법 약속했다. (발의법안 [붙임] 참고)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23개 발의된 단골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다.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이미 오래된 과제로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의원(201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2016년)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정현‧박홍근‧기동민‧이용호‧김태년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공공의사 양성방식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시도를 하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및 수도권 원정진료 같이 해결되지 않은 ...

2024.04.18.

[보도자료]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50.0%).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