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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기재부도 책임 회피 말고, 관련자 색출하여 문책하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 문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세수오차를 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부자감세가 세수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추 전 장관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세수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일 것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감소(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기타)를 6조4096억원으로 2027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13조139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하여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6300억원이 된다.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8000억원에 달할 ...

발행일 2024.02.14.
부동산
[보도자료]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경실련,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박상우 장관이 언급한 “85~90% 집값하락” 관련 부동산통계 근거는 무엇인가? 1년전 원희룡 전 장관 15% 하락 언급, 이후 집값 하락세인데 정부통계는 동일? 과거정부 통계왜곡 되풀이 말고, 통계산출 근거자료 투명하게 공개검증 하라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3일) 근거공개와 부동산통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4.2% 올랐다며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고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통계조작 재발을 막고 신뢰도를 제고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값 변동률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작년 2월경 원희룡 장관이 집값이 고점대비 15% 하락했다고 발언했으며, 최근에는 박상우 장관이 집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비교해 85~90%에 이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전현직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

발행일 2024.02.13.
경제
[논평]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 민생회복을 규제완화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 드러나 - - 김건희 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도 안일한 답변에 그쳐 - 어제(7일) 저녁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100분가량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는 담기지 못했다. 대담을 통해 드러난 점은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껏 펼쳐온 친재벌·부자감세라는 경제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 뿐이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안일한 답변에 머물렀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할 것과 함께,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 의료 개혁 등의 접근은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구조적이고 중단기적인 정책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호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고물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마치 법제도적 규제 때문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물가의 문제는 금리 문제와 국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독과점적 시장구조,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우리 기업들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문제,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시장구조 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한 것도 아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불공정이 발생하면 징벌적 수...

발행일 2024.02.08.
부동산
[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계획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주택, 장기공공아파트 대거 공급하라! 경실련은 어제(6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모두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한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기본주택(기본주택 분양형=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선 지분적립형 주택이 반값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지방선거 공약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 네 가지이다.  경실련은 김동연 도지사가 2월 20일 화요일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3기 신도시 장기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대거 공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 2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계획에...

발행일 2024.02.07.
사회
[논평]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다! -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환영 - -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발행일 2024.02.06.
도시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하여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마음놓고 제대로 활용하고 누려보지 못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중앙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업무복합지구 및 업무지원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코레일과 SH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나서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사업의 ...

발행일 2024.02.06.
경제
[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전부 무죄. 이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1994년 증여받은 60여억원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등의 30여년에 걸쳐 저질러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임에도 이번에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애써서 재벌을 위한 3·5법칙(5년 구형과 3년으로의 감형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당한 형량을 구형...

발행일 2024.02.06.
정치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핑계를 그만 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경실련 역시 선거제도는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룰’이라는 점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선거제도 결정권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해,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창당’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민주당 외곽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 거대 양당...

발행일 2024.02.05.
사회
[보도자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환자생명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 - 의료계 직역만을 위한 형사처벌 면죄부 전면 재검토해야 - - 계약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탕, 의무복무 미이행 패널티 없인 실효성 없어 - - 의대정원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 및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하라 - 취지 및 배경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 보건의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과 같은 최근의 위기를 겪으며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와 20년째 동결한 의대정원의 부작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모두가 지켜보았고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주(2/1) 윤석열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은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일부 발전적인 내용도 있으나 확충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져있고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실현 가능성 낮은 대안이 다수다. 의대정원 최소 2천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

발행일 2024.02.05.
경제
[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

발행일 2024.02.05.
부동산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김동연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오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자신의 주요정책으로 삼아왔다. 기본주택은 기본시리즈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임대형”과 토지임대부 주택인 “분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법적 한계로 기본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국회에서 융자한도, 이율, 용적률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출마했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여야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 중 토지임대부 주택이 해당되는 분양형은 60만호이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으나 곧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법안을 단독처리까지 감행한 것을 떠올리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제 1야당이 대선공약을 외면하는 사이 이재명 대표가 몸담았던 경기도는 기본주택 정책을 사실상 폐기해버렸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정부여당과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사 등 세 가지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발행일 2024.02.05.
[99상생연대_토론회]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개최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 일시 장소 : 2월 1일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작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부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재자가격 폭등으로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심지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180석을 확보하고도 정부가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에서 한참 후퇴된 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일부 편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거의 추진되지 않거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0.01%인 103개 기업(2021년 기준)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25%를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

발행일 2024.02.02.
정치
[성명]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게임의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기울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정개특위의 몫으로 미루며,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 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현재와 같은 ...

발행일 2024.02.02.
[공동성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에 대한 환자·소비자·시민단체 공동입장

<공동성명>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했던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협의체 논의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체를 탈퇴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 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3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 11월 2일부터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와 소비자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9일 제7차 회의까지 개최해 법조계·의료계·소비자계 각각의 입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책임공제 및 민간보험회사 의료배상 책임보험 운영 실태, 우리나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관련 쟁점, 소비자계와 의료계의 ...

발행일 2024.02.01.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 지역민에 보여주기식 거짓발의, 뒤에선 입법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필수‧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하라 - - 공동행동, 법사위원장 및 양당 원대지도부에 면담 요청 -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오늘(2/1)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 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게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TF 발표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

발행일 2024.02.01.
부동산
[보도자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야당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31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여당의 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

발행일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