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혼란에 빠뜨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선관위는 4년 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임이 명백하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거대양당의 권리남용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배정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군소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며,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특히, 거대양당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핑계로 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행 선거법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대양당의 태도와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 보기 어려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지 말 것, △더 이상의 위성정당 창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

2024.02.22.

도시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꿔 국토교통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GB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

2024.02.21.

정치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첨부파일에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식순 :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

2024.02.21.

경제

[기자회견]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발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2024.02.20.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이번 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최근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되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성주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

2024.02.20.

정치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류중석 공동대표, 이의영 공동대표, 김철환 공동대표 등 83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경과 보고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자유 발언‘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군...

2024.02.20.

사회

[성명] 전공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 -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 - 경실련, 불법 집단행동 의사 고발 검토할 것 -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

2024.02.19.

경제

[2024총선넷]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반개혁 입법 추진,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후보 등 35명 선정 일시장소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2/19)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35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주간 기후환경, 의료복지, 민생경제, 종교, 역사 등의 부문에 10여개 연대기구 및 단체에서 총 89명의 명단이 모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 및 단체가 제출한 명단 중에서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3. 202...

2024.02.19.

경제

[개최안내]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농정공약 공동제안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3농 실천후보 공천촉구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4.02.19.

도시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도 있으나...

2024.02.16.

사회

[질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시겠습니까? -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오늘(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위한 정견 질의서를 발송했다. * 신동근위원장, 고영인간사, 강기윤간사, 강선우위원, 김민석위원, 김영주위원, 김원이위원, 남인순위원, 서영석위원, 신현영위원, 인재근위원, 전혜숙위원, 정춘숙위원, 최혜영위원, 한정애위원, 김미애위원, 백종헌위원, 서정숙위원, 이종성위원, 조명희위원, 최연숙위원, 최영희위원, 최재형위원, 강은미위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마주하면서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배출하고 필요한 지역에 복무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20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총 24명 의원 모두에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향후 답변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붙임 : 질의서 원문

2024.02.16.

사회

[보도자료]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밝혀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정부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21대 국회에서 입법 완수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할 것- □ 오늘(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TF단장 및 신현영‧이용빈‧최혜영TF위원이 참석했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김옥란정책국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하여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를 온국민이 목도했다. 의료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2024.02.15.

부동산

[보도자료]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행정안전부“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했다. 해당 행안부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평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 도, 교육청과 시, 군, 구,교육청, 공사, 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고자 1월23일경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금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각 지자체 등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적근거 및 지자체의 위법행위, ▲동일 노선 공사 중 낙찰 또는 유찰된 공사 각각에 대해 적정예산 확보 판단 여부, ▲공사비 절감방안 마련 여부 등 세 가지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조차 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2월 23일 금요일까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2024.02.15.

사회

[예고]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24년 02월 15일 (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 내일(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안건 상정‧처리 등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TF단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및 TF 위원들이 참석하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신승일위원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한국노총 최미영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 공동행동은 지난 2월 1일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극심했던 의사부족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양성된 의사를 부족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크다. 이에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등 새로운 양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는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국민의 80%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오랜 사회적 논...

2024.02.14.

부동산

[성명] GTX사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표심 자극 위한 GTX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표심 노린 건설사업, 국가재정파탄, 환경파괴, 지방소멸 불러일으킬 것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하는 총선득표 전략 국민심판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며 약 13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GTX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으로 투자비용을 상회하며, GTX 수혜 인구는 일 평균 183만명, 고용창출 효과는 약 50만명에 이르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전망과는 별개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은 가능한지 의문이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사업 예산 134조원 중 국비는 22%에 불과한 30조원만 사용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75.2조원은 민간에서 끌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GTX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된 GTX 철도망은 전국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하여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불과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GTX 건설계획은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들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30년 넘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

2024.02.14.

사회

[성명]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 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 - -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 -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