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1)]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 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 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넘은 12월 12일에야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이들이 가져가는 이윤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져야 할 부담들은 크게 늘어 날 것이며,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LH 개혁안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개혁안 또한 LH를 개혁하지 못할뿐더러 기존의 공공주택 시스템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LH 전관특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국NGO 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리스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LH...
2024.02.05.
[시사포커스]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2)]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대폭 강화해야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0~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 시공 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물론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접수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27,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34%)이었다. 분류 과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은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
2024.02.05.
[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방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제안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기사회생하였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이번 국회 일정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되면서 의사 증원과 지역 의무 복무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전망해 본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법안 발의에 화답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의사 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시도별 선발 비율을 정하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법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 2023년...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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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생생 비하인드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생생 비하인드 - 함께라서 즐거웠던 회원의 밤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12월 15일, 쌩맥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 『2023 경실련 쌩쌩데이』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모처럼 회원님과 함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의 밤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경실련을 밝게 비춰주실 등대지기임을 굳게 믿는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김성달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취임부터 회원과의 교류를 항상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원의 밤 행사를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 한해 안 좋았던 일들 훌훌 털어버리고 밝은 신년을 맞이하자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카드로 말해요’ 아이스브레이킹을 가지며, 대화 카드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이야기부터 신년 다짐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서로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은 경실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실련 쌩쌩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경실련에 대한 퀴즈를 맞히신 분들이 푸짐한 상품을 받아 가는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경실련에 애정 가득하신 회원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손을 번쩍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실련과 말해요’ 프로그램은 경실련에 궁금한 점들을 직접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질문부터 성찰하게 되는 질문들까지 다채로운 질문들이 회원의 밤을 빛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화합을 다지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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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K팝의 영어 가사, 이대로 좋을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전문가칼럼] K팝의 영어 가사, 이대로 좋을까?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최근 K팝에 영어 가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국어 가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음악 시장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루미네이트(Luminate Data Holdings)가 발표한 ‘2023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50여 개국 음원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상위 1만 곡 중에서 가사가 한국어로 된 노래가 전체의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3.2%에 비해 0.8%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라고 한다. K팝의 음원 소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K팝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가사를 쓰는 경향이 크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정국이 솔로 앨범 '골든'을 내면서 전곡의 가사를 영어로 썼다.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가 솔로곡 ‘유 앤 미’를 내면서 가사를 모두 영어로 한 것이다.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의 비중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까? 혹자는 기존의 K팝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영·미권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K팝의 소비자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처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히려 K팝 팬덤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흐름이라고 하며 우려한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노래 시장에서 영어 가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어 가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 흐름과도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노래는 음악과 문학의 결합이다. 두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할까? 아마 음악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사를 모르는 외국의 노래를 듣고 또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노래를 듣는 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멜로디일까? 물론 중국 노래는 멀리서 들어도 중국 노래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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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기-행] 처음엔 태백
[월간경실련 1,2월호][윤서기-행] 처음엔 태백 최윤석 회원 새해가 밝기도 했거니와, 첫 번째 원고이니만큼 ‘시작’과 관련된 장소를 찾다가 태백을 선택했다. AI의 위협을 걱정하고 달 뒤편에 비행선을 보내는 시대라지만, 왠지 모르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손에 쥐고 싶어진다. 빠짐없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순수한 성의가 아닐까 싶다. 또다시 어느 틈엔가 부쩍 가까워져 있을 연말의 스스로에 대한. 한강과 낙동강은 물론 한반도 여러 정맥이 이곳에서 발원한다. 예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옛사람들에게는 태백산이야말로 가장 그럴듯한 장소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선지 그곳에서는 까마득한 상고시대부터 무언가를 염원하는 제사가 행해졌다. 오늘날에도 천제단에서는 단군왕검을 기리는 제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DNA에 각인된 태고의 기억이 나를 태백으로 이끌었다는 말인데, 풀어놓고 보니 이런 ‘도를 아십니까’ 류의 장광설도 신년 벽두니까 가능하지 싶다. 황지(潢池), 전설 따라 천삼백 리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곧장 태백으로 내달렸다. 창문을 다 올렸으니, 찬바람이 들어올 리 없는데도 티 없이 맑은 하늘에 눈이 시렸다. 반대로 오후의 햇살은 헐벗은 숲의 정경에까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기에, 메마른 나무들로 뒤덮인 산 능선이 마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커다란 리트리버의 등허리처럼 윤기나게 빛났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태백을 위시한 한강수계 영서산간의 도시들을 떠올릴 때 가장 앞에 있는 이미지는 이 자연일 것이다. 그런 태백에서 유일하게 야경 명소로 알려진 곳이 황지연못이다. 규모는 작지만, 소도시가 심혈을 기울여 가꾸고 매만진 도심 속의 쉼터는 나름의 아기자기한 운치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웅덩이에서 장장 천삼백리에 이르는 낙동강 물줄기가 시작된다. 그 흥미로운 어필 포인트는 황지연못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도심 공원과는 다른 아우...
2024.02.05.
[BOOK돋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BOOK돋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 <탱크>, 그리고 <불타는 작품>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장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아니면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각자의 신이 있는 공간에서 새해의 소망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에는 그만큼의 믿음이 담겨 있겠죠.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탱크> 먼저 만나볼 책은 김희재 작가의 <탱크>입니다. 탱크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전차인 탱크일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라고 할 때 쓰는 탱크도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탱크’는 이 두 가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탱크’는 소설 속 인물들이 기도를 하는 공간의 이름입니다. 탱크는 루벤이라는 한 소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소년은 누구나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를 탱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공간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출장을 갔다가 루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황영경은 한국에도 탱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를 찾는 도선, 둡둡, 양우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화재, 그렇게 이어지는 이들의 이야기가 소설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탱크는 신화인가, 사이비인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탱크는 그저...
2024.02.05.
[뻘때추니] 저출산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 [뻘때추니]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