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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포커스] 8.8 부동산 대책, 국민주거안정 정책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2)] 8.8 부동산 대책, 국민주거안정 정책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지난 8월 8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며,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8.8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환경파괴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8월 14일경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질의서를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는 답변회신 요청일인 9월 5일경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공개질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각각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대선 전후 집값 하락 원인은 고금리, 유동성 축소 등 거시여건 변화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 추진 결과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답변서에서 보듯, 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4년간 83만호 공급) 등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최근까지 계속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2024-09-26
칼럼
[시사포커스]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작년 1.10대책에서 발표한 2만호에서 4배 규모인 8만호로 늘리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단순히 집값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하여 왔을 뿐이다. 또한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8·4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가 포함된 강북 노원구의 육사 태릉 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과 시의원, 국방부 등의 반대로 최초 1만가구 공급에서 6,800가구로 공급 계획이 변경되었고,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

2024-09-26
스토리
[현장스케치]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 뜨거웠던 경실련아카데미

[월간경실련 9,10월호][현장스케치]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 뜨거웠던 경실련아카데미 윤철한  기획연대팀 팀장  2024년 여름 경실련아카데미가 지난 8월 21(수)일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경실련아카데미는 전국경실련 임원, 활동가, 회원이 모여 경실련과 시민운동, 다양한 의제와 관련한 교육과 토론 그리고 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이다.  올해 ‘The 신명나게, The 교류하기’란 주제로 6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날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특강으로 시작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아카데미에서 매년 진행하는 의무교육이며,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이사님을 모시고 진행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님의 특강이 이어졌고, 기후위기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변화와 아젠다를 짚어보고 경실련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2024 경실련아카데미 개회식을 진행했다. 김호 경실련아카데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의영 공동대표와 김연옥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천안아산경실련를 대표해 강인영 공동대표가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를 환영해 주었다.   특별한 행사도 진행했다. 김연옥 공동대표와 전오진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의 낭독으로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의 관장에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김형석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 하는 전국경실련 천안선언을 발표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전국경실련 임원, 활동가, 회원이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시간 을 가졌다.   둘째 날은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처럼 신명난 교류를 위해 작은 운동회를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에 상임집행위원들이 후원한 상품(위스키, 와인, 건강기능식품, 상품권 등)을 차지하기 위해 열띤 승부욕을 보였다....

2024-09-25
칼럼
[전문가칼럼] 경제냐 예술이냐?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전문가칼럼] 경제냐 예술이냐?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인간을 동물과 구별지어 주는 몇몇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인간에게는 생존의 조건이지만 예술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고차원 활동이기에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요즘 경제가 좋지 않지만 미술계에는 굵직굵직한 행사들과 전시들로 바빠서 보기가 좋다. 그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것이 ‘피노 컬렉션’ (Pinault collection)이다.  피노 컬렉션은 프랑수아 피노(François Pinault)의 수집품이라는 뜻으로, 그가 모은 미술품을 기반으로 창시한 재단의 이름이기도 하다. 피노는 프랑스의 명품 그룹 케링 (Kering)의 창업자로서 프랑스 재계 순위 4~6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에서는 20~30위를 차지하는 부호이다. 명품산업 분야 세계 2위인 케링 그룹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브랜드만 들어도 구찌(Gucci),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시아가(Balenciaga), 부셰론(Boucheron), 린드버그(Lindberg) 등이 있으며, 지주회사 아르테미스(Artémis)를 통해 경매업체 크리스티(Christie's)와 보르도 와인 5대 그랑 크뤼 중 하나인 샤토 라투르(château Latour), 그리고 주간지 르푸앵(Le Point)도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 명품업계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명품산업을 경영하던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명품산업에 뛰어드는데, 피노도 처음에는 목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브르타뉴 지방의 작은 시골 마 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재소를 경영하는 것을 보고 자라다가 큰 도시 렌느(Rennes)로 가서 중학 교를 다녔는데,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견디다 못해 16세 때 학교를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아버 지가 돌...

2024-09-25
스토리
[윤서기-행] 바다와 박물관, 신안에서의 느린 하루

[월간경실련 9,10월호][윤서기-행] 바다와 박물관, 신안에서의 느린 하루 최윤석 회원  기상관측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여름을 겪는 와중에 신안으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때만 해도, 폭염특보를 접하며 송편을 먹고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도무지 한 치 앞의 기후 상황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개중에 그래도 신안이 계절과 날씨에 따른 기복이 덜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신안에는 박물관이 많다. 그리고 곳곳에 더 지어지고 있다. 이른바 ‘1도(島) 1뮤지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9년부터 신안은 모든 유인도에 한 개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세우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뮤지움은 24개인데, 이중 14개가 이미 완공되었고 10개는 건립 중이다.  그렇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의 흔적이 어우러진 공간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느리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신안은 그런 곳이다. 박물관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물론 거짓말이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삶의 온도를 잠시 식히는 시간, 그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신안의 하루를 담았다. 바다의 기억을 담은 보물들  처음 간 곳은 자은도 9시 방향 양산 해변가에 위치한 1004뮤지엄파크. 다양한 전시관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신안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고 있는 일종의 복합 문화공간이다. 기본 입장료는 성인 기준 만원인데, 입장권 하나로 단지에 있는 모든 전시관에 입장할 권리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할인이 많아 제값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몇 없어 보였다. 필자 역시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가 신안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덕에 지불한 만원을 고스란히 지역상품권으로 교환 받았다.  이곳에는 현재 세 개의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마다 다른 색깔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적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  우선 세계조개박물관은 오랜 세월을 거쳐 ...

2024-09-25
스토리
[BOOK돋다] 가족에 대하여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BOOK돋다] 가족에 대하여 - <딸에 대하여>, 그리고 <이상한 정상가족>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 명절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지내던 것도 옛 풍경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2023년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3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을 이해할 수 있을까, <딸에 대하여>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자녀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이 있었던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소설 <딸에 대하여>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엄마와 딸이 등장합니다.  엄마는 배울 만큼 배운 딸이 번듯하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레즈비언인 딸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바람을 말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는 ‘젠’이라는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젠은 젊은 시절 유학도 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했던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홀로 남겨진 젠에게는 이제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엄마는 젠을 보며 딸의 미래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던 어느날 독립해서 살던 딸이 자신의 연인과 함께 엄마의 집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엄마는 함께 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게 괴롭기만 합니다. 게다가 딸은 동료 시간강사의 부당해고를 두고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학교에 맞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엄마는 도무지 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

2024-09-25
스토리
[뻘때추니] 가을 모기 시작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 [뻘때추니]

2024-09-25
칼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esign@kakao.com 얼마 전 대전 성심당 입점 수수료 이슈가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심당이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가 일반적인 코레일유통 입점 수수료율에 비해 적어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 상승을 요구하였고 성심당 측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아져 경영에 타격이 크고 이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성심당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었고 성심당만이 기존의 수수료로 입점을 신청하였다.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이 갈등은 코레일 갑질, 로컬 상권 지키기, 성심당 특혜,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논쟁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로컬 상권, 공공젠트리피케이션 등은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이하 재생분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분과는 이 사안에 대해 작은 내부 토론회를 해보았다. 과연 코레일과 성심당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재생분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관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입점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입점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성심당은 민간기업으로써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이윤의 극대화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레일유통은 정확한 요율 적용을 통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은 부족하였고, 성심당은 이윤추구는 있었지만 아무리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공공성에 대한 인정은 부족하였다. 즉, 현...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