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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으로 지방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제안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기사회생하였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이번 국회 일정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전되면서 의사 증원과 지역 의무 복무제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전망해 본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법안 발의에 화답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20대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의사 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속병원을 설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서남대 정원을 활용해 시도별 선발 비율을 정하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통과된 법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21대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  2023년...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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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생생 비하인드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생생 비하인드 - 함께라서 즐거웠던 회원의 밤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12월 15일, 쌩맥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 『2023 경실련 쌩쌩데이』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모처럼 회원님과 함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의 밤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경실련을 밝게 비춰주실 등대지기임을 굳게 믿는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김성달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취임부터 회원과의 교류를 항상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원의 밤 행사를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 한해 안 좋았던 일들 훌훌 털어버리고 밝은 신년을 맞이하자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카드로 말해요’ 아이스브레이킹을 가지며, 대화 카드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이야기부터 신년 다짐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서로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은 경실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실련 쌩쌩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경실련에 대한 퀴즈를 맞히신 분들이 푸짐한 상품을 받아 가는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경실련에 애정 가득하신 회원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손을 번쩍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실련과 말해요’ 프로그램은 경실련에 궁금한 점들을 직접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질문부터 성찰하게 되는 질문들까지 다채로운 질문들이 회원의 밤을 빛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화합을 다지면서 갑진년 새해에도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발행일 2024.02.05.
칼럼
[전문가칼럼] K팝의 영어 가사, 이대로 좋을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전문가칼럼] K팝의 영어 가사, 이대로 좋을까?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최근 K팝에 영어 가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국어 가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음악 시장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루미네이트(Luminate Data Holdings)가 발표한 ‘2023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50여 개국 음원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상위 1만 곡 중에서 가사가 한국어로 된 노래가 전체의 2.4%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2년 3.2%에 비해 0.8%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라고 한다. K팝의 음원 소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K팝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가사를 쓰는 경향이 크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정국이 솔로 앨범 '골든'을 내면서 전곡의 가사를 영어로 썼다.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인 제니가 솔로곡 ‘유 앤 미’를 내면서 가사를 모두 영어로 한 것이다. 한국어 가사로 된 노래의 비중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까?   혹자는 기존의 K팝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영·미권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K팝의 소비자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처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히려 K팝 팬덤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흐름이라고 하며 우려한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노래 시장에서 영어 가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어 가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이 흐름과도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노래는 음악과 문학의 결합이다. 두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할까? 아마 음악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사를 모르는 외국의 노래를 듣고 또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이 노래를 듣는 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멜로디일까? 물론 중국 노래는 멀리서 들어도 중국 노래 ...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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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기-행] 처음엔 태백

[월간경실련 1,2월호][윤서기-행] 처음엔 태백 최윤석 회원    새해가 밝기도 했거니와, 첫 번째 원고이니만큼 ‘시작’과 관련된 장소를 찾다가 태백을 선택했다. AI의 위협을 걱정하고 달 뒤편에 비행선을 보내는 시대라지만, 왠지 모르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손에 쥐고 싶어진다. 빠짐없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순수한 성의가 아닐까 싶다. 또다시 어느 틈엔가 부쩍 가까워져 있을 연말의 스스로에 대한.  한강과 낙동강은 물론 한반도 여러 정맥이 이곳에서 발원한다. 예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옛사람들에게는 태백산이야말로 가장 그럴듯한 장소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선지 그곳에서는 까마득한 상고시대부터 무언가를 염원하는 제사가 행해졌다. 오늘날에도 천제단에서는 단군왕검을 기리는 제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DNA에 각인된 태고의 기억이 나를 태백으로 이끌었다는 말인데, 풀어놓고 보니 이런 ‘도를 아십니까’ 류의 장광설도 신년 벽두니까 가능하지 싶다. 황지(潢池), 전설 따라 천삼백 리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곧장 태백으로 내달렸다. 창문을 다 올렸으니, 찬바람이 들어올 리 없는데도 티 없이 맑은 하늘에 눈이 시렸다. 반대로 오후의 햇살은 헐벗은 숲의 정경에까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기에, 메마른 나무들로 뒤덮인 산 능선이 마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커다란 리트리버의 등허리처럼 윤기나게 빛났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태백을 위시한 한강수계 영서산간의 도시들을 떠올릴 때 가장 앞에 있는 이미지는 이 자연일 것이다.  그런 태백에서 유일하게 야경 명소로 알려진 곳이 황지연못이다. 규모는 작지만, 소도시가 심혈을 기울여 가꾸고 매만진 도심 속의 쉼터는 나름의 아기자기한 운치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웅덩이에서 장장 천삼백리에 이르는 낙동강 물줄기가 시작된다. 그 흥미로운 어필 포인트는 황지연못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도심 공원과는 다른 아우...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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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돋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BOOK돋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 <탱크>, 그리고 <불타는 작품>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장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아니면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각자의 신이 있는 공간에서 새해의 소망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에는 그만큼의 믿음이 담겨 있겠죠.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탱크>  먼저 만나볼 책은 김희재 작가의 <탱크>입니다. 탱크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전차인 탱크일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라고 할 때 쓰는 탱크도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탱크’는 이 두 가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탱크’는 소설 속 인물들이 기도를 하는 공간의 이름입니다.  탱크는 루벤이라는 한 소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소년은 누구나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를 탱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공간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출장을 갔다가 루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황영경은 한국에도 탱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를 찾는 도선, 둡둡, 양우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화재, 그렇게 이어지는 이들의 이야기가 소설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탱크는 신화인가, 사이비인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탱크는 그저...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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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때추니] 저출산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 [뻘때추니]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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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발대식

경실련 경이로운 기자단 2기 발대식 활기가 가득했던 발대식 현장 속으로   1월 12일, 경실련과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경이로운 기자단 2기』 발대식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단 모집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경실련 활동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총 7명으로 경제팀과 사회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하게 됩니다!    발대식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시민사회 첫걸음을 경실련에서 시작하게 된 것에 반가운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2기 활동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활동 수료를 하자는 덕담도 함께 전했습니다. 기자단의 환한 웃음 덕에 현장이 무척 화기애애 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특별한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말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돌아가면서 그리고 강당을 돌아다니면서 첫인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음 짓게 만드는 재밌고 인상적인 첫인상 덕분에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첫만남의 어색함보다도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어서, 대화 카드를 활용한 말하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중요했던 순간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채로운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부 첫 시작은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시민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기를 맞이한 기자단이 더욱 열띤 마음으로 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말과 활동가들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총장님의 경실련 소개 강의가 있었습니다. 경실...

발행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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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회원의 밤)

2023 경실련 쌩쌩데이(회원의 밤) -함께라서 즐거웠던 회원의 밤 생생 비하인드-   12월 15일, 쌩맥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2023 경실련 쌩쌩데이』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 풀 꺾이면서 모처럼 회원님과 함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의 밤 MC는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문규경 간사가 맡았습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경실련을 밝게 비춰주실 등대지기임을 굳게 믿는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김성달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취임부터 회원과의 교류를 항상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원의 밤 행사를 통해 더 자주 만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올 한해 안 좋았던 일들 훌훌 털어버리고 밝은 신년을 맞이하자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카드로 말해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며, 대화 카드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이야기부터 신년 다짐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뜻깊은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서로의 말씀을 경청해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은 경실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경실련 쌩쌩퀴즈' 프로그램에서는 경실련에 대한 퀴즈를 맞추신 분들이 푸짐한 상품을 받아가는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경실련에 애정가득하신 회원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손을 번쩍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실련과 말해요' 시간에서는 경실련에 궁금한 점들을 직접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톡톡 튀는 질문부터 성찰하게 되는 질문들까지 다채로운 질문들이 회원의 밤을 빛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화합을 다지면서 다가올 갑진년 새해에도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발행일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