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3)] ‘대안은 없다’는 낡고 끈질긴 환각 -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이용준 경제정책국 간사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왜 이념을 앞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 작년 8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흥미로운 글이다. 당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면서 비판이 일자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필자는 그의 갈라치기 정치 수사 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 권 전 대표에게 (여성)인권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같다. 그에게 인권은 갤럭시와 아이폰 중 무엇을 사야 할지에 대한 취향 문제와 다름없다. 인권시장은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자기 조정되는 것이다. 시장의 선택을 받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거나, 도태돼 사라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민의 선택(수요)을 왜곡할 뿐이다. 자유주의 철학에 경도된 자들은 국가의 공적 개입을 극도로 혐오한다. 토지, 인간(노동력), 화폐, 심지어 사상의 문제까지 상품화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사회는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진보하고, 개인의 이기적 선택은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낡은 신념이다.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 시대의 선험적인 신앙으로 굳어졌다. 정말 그럴까? 신자유주의란 무능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이 끈질긴 교조적 신념에 물음을 던진다.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교수는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 △부동산 세제 완화 △기업승계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낡은 신자유주의식 낙수효과 정책은 사회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양극화는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2023.11.28.
[시사포커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2)]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정부 대책,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수준을 높여 지방의 환자가 서울과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필요없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민간 의료는 수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90%가 민간인 우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도권과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인기과로 의료자원이 쏠리고 있다. 반면 지방과 필수진료과는 의료공백이 커져 의료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일단 공공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인 의사증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일주일 전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1천 명을 상회하는 ‘획기적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고, 출처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은 신빙성과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등이 빠져 기대는 우려로 바뀌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사협회는 바로 강경투쟁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에 정부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고 또 다시 뒷걸음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도 나섰는데 정부는 왜 추진을 왜 망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
2023.11.28.
[시사포커스] 지방의원은 개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1)] 지방의원은 개꿀? -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최윤석 사회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내년에 있을 선거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말말말.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다.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늘 그랬듯이 정치인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무책임하게 내뱉고, 매스컴은 자칭 평론가라는 여의도 하이에나들의 입을 빌려 영양가 없는 논쟁을 끊임없이 증식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세인의 모든 관심사가 정치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도 용케 그 시선에서 벗어나 은인자중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지방의회다. 대개 정치인들이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듯 지방의원들도 응당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최소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당락은 대중의 관심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심 속에서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말이다. 지방의회, 지방의원이 주인공인 원고가 월간경실련 지면을 차지한 것도 꽤 오랜만이다. 그만큼 지방의회는 대중의 눈에서 멀어져 있었다. 지금 당장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이 사는 곳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줌이나 될까. 필자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기 바쁜 데 대통령이 누군지나 알면 되지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하나? 맞는 말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봐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최종 진화형이 눈에 빤히 보인다는 까닭도 있지만, 그들의 충실한 활동이 다른 권력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그들 가운데 선덕이 악덕보다 번영하여 공동체에 더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와 같은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터. 서론이 길었다. 좌우지간 이런 전차로 말미암아 지난 9월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정보를 수집, 그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지난해 임기 시작일을 기점으로 딱 1년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아래에서 그 주요 ...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을 선정했다. 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한 이유는 입법의 면면을 보면 해당 국회의원의 정책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구조개혁을 추구하고 대다수 국민 또는 소외된 취약층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득권층 또는 이익집단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와 소비자분야는 이해당사자인 서비스공급자와 기업이라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가 일상화되어 있어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2,34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였다.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① 김성주 국회의원(더불...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최고점을 찍었다. 2021년부터 벌어진 금리상승이 집값에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 계속된 집값 폭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무주택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건설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3년 연속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붕괴사고였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벌어진 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 국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될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21대 국회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국회의원이 개혁법안 또는 반개혁 법안을 발의했는지 평가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은 총 2,249개이다. 이 중 평가가 어려운 법안들을 제외하고 2,120개 법안을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했다.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제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 관련 부패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강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 시설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 정치개혁에 소홀했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정쟁과 진영 대결에 몰두했다. 기득권 정치 구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등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어느 것하나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대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몇 사람의 관련법 발의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역부족이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기는...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2)]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평가 개요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정책 검증과 자질검증 등 본격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0월 17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방식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다. 경실련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했다. 평가 분야는 크게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국책·도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평가대상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이며,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평가가 어려운 법률안은 제외했다. 10월 17일은 4개 분야 중 경제와 정치·사법 분야 13,371개 법률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우선 발표했으며, 경제분야는 8,088개의 발의된 법안을 평가했다. 상임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 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분야별 입법 성향 평가 결과 평가방식은 경실련 내외 전문가 평가와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하였으며, 기본 법안은 1점(개혁) 또는 –1점(반개혁)을 부여, 중립 법안은 점수 미부여,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은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하였다. 경제분야는 개혁 법안이 2,608개, 반개혁 법안이 457개, 중립이 897개로 집계되었다. 평가가 어려워 제외한 법안은 4,126개였다. 법안 내용에 따라 구분한 세부 의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평가대상 법안 수로는 노동존중이 1,078개, 조세정의가 1,167개로 많았다. 개혁법...
2023.11.28.
[특집]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이어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명단도 발표했다. 두 조사 모두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298명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홈페이지 의원 출결 현황 자료를 활용해 조사했다.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 본회의 출석률 하위 의원 조사 결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72.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6%),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2%),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7%),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5.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4%), 이용 국민의힘 의원(77.1%), 하영제 무소속 의원(77.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3%)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김태호 의원, 정운천 의원, 우상호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의원 10인에도 포함됐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명 국회 입법 논의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상임위 출석률 하위 명단에서는 당선 횟수, 정당, 지역구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화 분석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3%)이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7.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상 69.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73.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73.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