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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2] "송현공원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의 역사적 현장,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4월 혁명 역사관 건립해야"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안 건립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 건립 등 이승만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및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역사단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의 전문에서 ‘불의(不義)’로 규정한 독재자 기념관을 지어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한상권 위원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을 만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문제와 반대 이유들을 들어보았다.   4.19혁명 제대로 인식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어 보수의 아이콘인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관심을 끌자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처럼 자신 임기동안 하나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다,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것은 4월 혁명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예요. 4월 혁명을 제대로 계승했으면 오늘날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4월 혁명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 이승만을 복권시키고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4.19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4.19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의 큰 두 줄기가 3.1운동과 4.19혁명입니다. 이...

2024-08-16
칼럼
[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가 개원 50일이 지났는데도 개원식을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6월에 개원식이 열렸고, 21대 국회에서 7월 16일로 가장 늦게 열렸다. 22대 국회는 당초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무산됐고, 이후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정책도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와 철도지하화 사업 등과 같은 부자감세, 토건정책이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과대상 및 세율의 완화와 강화가 번복되며 논란이 되었다.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중반까지 강화됐지만 임기 말부터는 여야야합으로 지속적으로 후퇴됐다.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여야합의로 종부세법이 개정됐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당초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완화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인 2022년 12월에 여야는 다시 종부세법을 개정했고,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부과대상이 완화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정부도 거들었다.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2022년 60%로 대폭 완화시켰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이전보다 낮춘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세까지 이어지며 2023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이 모두 2022년의 1/3 이하로 축소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얘기까지 거론되었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도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2024-07-29
스토리
[특집]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1)]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1990년 7월 <경제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월간 경실련>은 경실련의 35년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1997년 11월 <월간 경실련>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월간 경실련>이 200호가 되기까지 거쳐 온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2개의 표지에 담긴 35년의 시간과 200개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2024-07-29
칼럼
[특집] [축하의 글] 월간 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2)] 월간 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류중석 공동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시간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러가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끊어서 돌잔치를 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환갑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머무름의 시간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앞날을 계획하기 위해서 만든 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11월에 창간되어 경실련의 이념과 활동을 전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임을 다해온 「월간 경실련」이 2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호를 발간하기까지 기사 기획, 필진 섭외, 원고 교정 등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해주신 기획위원님들과 편집진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색하지 말고 질문하세요”라는 챗GPT의 시대에 종이로 발간하는 기관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디지털 세대는 말하겠지만 매월 집에서 받아보는 종이 잡지에는 설렘과 기다림의 미학이 숨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SNS를 잘 활용해야겠지만 진중하게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는 종이 잡지만한 것이 없습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지난 35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고 투쟁하면서 이룩하려고 했던 정의로운 사회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치는 여전히 네 탓만을 하고 있으며, 경제는 미래를 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잠시 시간을 끊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경실련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대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발언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점을 세 가지 말하고 나서 자신의 발...

2024-07-29
스토리
[특집] [인터뷰]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3)] “경제정의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위정희·노정화·양세훈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월간경실련이 200호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월간경실련이 있기까지 회원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간경실련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시민운동 종합정론지의 자부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실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심장이 뛴다는 위정희(前 기획실장), 노정화(前 회원홍보팀 팀장), 양세훈(前 월간경실련 기자) 세 명의 전직 경실련 활동가와 함께 월간경실련을 되돌아보았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1991년 경실련에서 발행하던 잡지 ‘경제정의’ 기자로 활동을 시작한 前 기획실장 위정희입니다. 2011년까지 정책실, 조직국, 경불련(사)이웃을돕는사람들, 회원사업국, 시민참여국, 시민입법국, 기획실, 통일협회 등 경실련 내 다양한 활동을 20년 가까이 하였습니다. 경실련 사무국이 60여 명 가까운 활동가들로 북적이던 종로 5가 시절부터 정동 시절, 그리고 대학로 시절까지 경실련은 제게 ‘청춘을 함께한’ 활동의 장이었습니다. 경실련 활동 이후에도 ‘자유, 평등, 민주’의 경실련 기본가치가 제 개인적 비전의 근간입니다. 시민력 증진을 위한 시민공익활동 촉진의 과제와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나눔’을 통한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서울시 동남권NPO지원센터장, 나눔교육센터장의 역할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개인적 비전과 닿아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인 ‘일한만큼 대접받는’, ‘약자를 보호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정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전문가 위원님들과 상근활동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묵히 후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존...

2024-07-29
스토리
[특집] 나의 월간경실련에게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4)] 나의 월간경실련에게   월간경실련 3.0을 기대하며 윤철한 기획연대팀장 “에피소드”  경실련 상근활동가들에게 월간경실련 발송은 일상 업무 중 하나였다. 매월 1차례 발송자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고 라벨을 출력하면, 모든 상근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수천 개가 넘는 월간경실련 하나하나를 봉투에 담고 풀칠하고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우편번호(지역별)로 분류해 묶고, 우체국까지 들고 옮겨야 했다. 하루가 꼬박 걸리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함께 작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는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이었다.  월간경실련은 1997년 11월 ‘계간 경제정의’와 ‘월간 정책자료’를 하나로 합쳐 종합정론지로 창간했다. 2024년 8월 2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창간 320개월만이다. 월간경실련 우리 사회의 현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비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섰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에 기여했다. 때론 정론지로 때론 소식지로, 경실련 활동과 이슈를 다루며 시민과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동안 약 4,000명의 오피니언 리더와 발런티어 전문가, 상근활동가와 회원의 기고나 인터뷰, 칼럼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등 다양한 글이 실렸다.  초기의 월간경실련(1.0)과 현재의 월간경실련(2.0), 그리고 앞으로의 월간경실련(3.0)을 위해 몇 가지 바람을 적는다. 첫째, 의제의 다양성이다. 경실련이 관심을 두고 다루는 의제나 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의제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의제나 소식, 정보를 좀 더 많이 담아내길 바란다. 둘째, 필진의 다양성이다. 현재 월간경실련은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기고나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다수는 경실련이 다루는 의제나 이미 발표한 자료를 가공한 글이 다수를 차지한다.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외부 필진의 혜안이나 생활이 ...

2024-07-29
칼럼
[시사포커스] 경실련이 뽑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은?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1)] 경실련이 뽑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은? -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경실련 강당에는 오랜만에 많은 기업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6월 18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32회를 맞은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이사장, 고경일 소장, 정재휘 기업평가위원 외에도 연구소 임원들, 그리고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1990년에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총집계하여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결격사유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평가대상기업 총 32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동아에스티(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국쉘석유(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미글로벌(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화시스템(주)를 각각 선정했다. ◎ 대상 : 동아에스티(주)  동아에스티(대표이사 김민영)는 ESG의 가치와 지속가능경영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여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에스티는 2013년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출발한 전문의약품(Ethical drug) 전문 기업이다....

2024-07-29
칼럼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2023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작년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0원을 낼 정도였던가? 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적용 제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실련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 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즉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배제는 국내 투자와 내수 감소,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공급망을 단절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것보다 세수감소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우려가 56조 원가량의 세수펑크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이 재벌들의 법인세를 얼마나 깎아줬는지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 상 법인세 비용을 보며,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삼성전자 2023년 배당금수익 29조 원 (전년 대비 7.4배 증가)  2023년 주요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