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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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12월 8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2층 제2대회의실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취지발언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분석발표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연대발언 이한솔(오!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이동이(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고문수(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1.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바로세우기」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1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1조원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ATM, 다단계, 중개소, 참칭시민단체 등으로 비난하여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확산시켜 왔습니다. 2.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시에 ‘1조원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시는 집행내역이 포함된 민간보조금사업 10년(2012~2021) 및 민간위탁사업 3년(2019~2021)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3. 위의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의 자료를 포함한 1조원 내역의 분석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정확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활성화를 폄훼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분석자료는 기자회견 당일날 현장 배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12.07.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 서울시청 앞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오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의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행위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입장을 밝힌다. 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근거없는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익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세대․지역․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는 시대적 요구였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시와 민간의 전문가 그룹,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한...
2021.11.03.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미달되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율 미달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의 결과이다. 오 시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언한대로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 주민투표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시장직 사퇴 선언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의 본질을 흐렸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장직 사퇴 찬반을 묻는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킨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되어야할 주민투표가 정치적 공방과 극심한 갈등만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시민들은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오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것은 서울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오 시장이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에 사퇴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번 투표를 자신의 신임 투표로 변질시킨 만큼 결과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제안한 신임투표에서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았다. 시정 공백 운운하거나 재보궐 시기를 고려하면서 사퇴를 늦추는 것은 서울시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시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신임을 받은 시장이 식물시장으로 한 두달 더 남아있다고 한들 시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퇴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시정 공백과 혼란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후임자가 결정되어 시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끝.
2011.08.25.
오세훈 시장 사퇴 선언은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선언에 이어, 오늘 오전에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즉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의사 표명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실상 주도해 왔고, 서울시정의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투표결과 서울시민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떤 식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지는 행위도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투표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주민투표 선거운동 중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써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민들로 하여금 무상급식의 입장에 대한 투표 보다는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입장을 갖는 투표로 만들고 말았다. 즉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과적으로 시장직 사퇴여부 찬반에 대한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켰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사라져 버리게 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직 사퇴선언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주민 투표결과의 정당성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까지 이르도록 했다면 주민투표일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서울시민...
2011.08.21.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주민투표 개입발언에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매우 개탄스럽다.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용된 측면이 크다. 무상급식 문제는 같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처럼 주민투표 이전에 정치력을 발휘해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법원에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실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해놓고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민투표 강행에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설령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오시장의 뜻대로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의 예산에 의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은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강행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의 실익이 전혀 없고 공연히 서울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대립케 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대선 불출마 선언은 주민투표를 또다시 정치적 투표로 전락시키고 서울시민들의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 자신의 대선불출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 시장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순수한 반대의지만을 갖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 시장이 할 일은 정치적 거취 표명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자세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
2011.08.12.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 강행 말고 정치적 타협 통해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강행하려 하자 야당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서명 중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과 주민투표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고 법적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도 무상교육 실시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야당측, 그리고 서울교육청과의 대립은 결국 서울시정을 끝없는 파쟁을 몰고 갈 것이며, 결국 그들이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경실련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지 말고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주장하며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개인을 위한 정치적 주장 일 뿐 시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 범주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고, 자신 또한 무상급식과 유사한 ‘준비물 없는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워 부자집안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준비물을 주려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 또한 재벌손자를 포함한 모든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보육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무상급식과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는 야당 주도의 경기도 의회와 타협하여 사실상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여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
2011.07.25.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하루전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
오세훈 후보측, 선거토론회 참석일정을 3차례나 변경하고도 일방적으로 하루 전에 불참통보 한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 경실련은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약 검증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진행하고자 지난 5월3일부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대담 토론회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지역 케이블 TV 2곳과 공동주최하고 신문사 1곳에 후원을 받아 토론내용이 TV영상이나 지면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애초 5월3일 오세훈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참석을 권했는데 몇일 결정을 미루다 14일, 5월18일에 참석하겠다고 확정 통보해 다른 후보들도 일정을 조정해 토론회 일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세훈 캠프는 이후 16일 다시 19일로 일정변경을 요청하여 번복하였고, 18일에는 다시 참석 일시를 21일로 번복해왔다. 21일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참석 할 것임을 약속해 왔다. 경실련은 이를 믿고 다른 후보들과 몇 차례 조정 끝에 오세훈 후보를 21일 오전7시30분, 지상욱 후보는 같은 날 오후2시, 한명숙 후보는 23일 오전 8시, 노회찬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토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패널 구성, 케이블 TV 방송중계, 신문사 지면보도 등 실무적인 준비를 완결하였다. 그런데 오세훈 캠프는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해왔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애초부터 불참을 통보 해왔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3차례나 번복해 오다가 막판에 불참을 통보 해온 것은 주최단체인 경실련과 지역케이블TV사, 후원사인 일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농락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정보에 목말라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관련 방송사의 시청자와 신문의 독자들의 기...
2010.05.21.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려는가?
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에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까지 기부채납을 받되,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건드리지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편승하여 자본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 서울’에서 ‘공사판 서울’로 바뀐 것 인가?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으로 백여 곳이 공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1만㎡이상이 되는 96곳이 또다시 공사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가 세계적 규모의 도시임에도 경쟁력과 매력이 없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안 서울’ 을 표방하며 문화도시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평가하고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려 한다면, 2010년 이후 서울 시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위해 한강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경관 개선방안 등이 우선하여 제시되어야 ...
2008.11.13.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8.04.22.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2008.04.16.
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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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 건설기능을 폐지하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건설만 전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및 주택의 투기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 정당, 정치세력들에 대한 ‘호불호(좋고 좋지않음)’를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주택의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20%이상 대폭 확충,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장사 논리에 따른 수익사업 중단과 공익성 회복, 주택청 신설,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들과 경실련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장지▪발산 지구의 원가를 공개하여 최근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50%가 거품으로 건설사들의 폭리가 있었고,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장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40% 건설 공정에 실시하겠...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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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공급방식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중앙정부보다 6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위해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 둘째, 분양원가 절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으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 대책만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의 모양과 질을 개선하기위해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설계경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도 실제 공사비 현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셋째,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택지조성원가 7개와 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등) 방침은 현행 주택법의 따라 7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을 58개 세부항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기준을 자...
2007.01.04.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
2006.10.10.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투명성위한 위원회 운영 주목, “즉각시행 무리없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공언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마지못해 제시한 것이란 불신의 눈길도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실천 여부란 것이다. ●서울시 발표 긍정적, 그러나 과제산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 발언은 그동안 서민들을 울리던 고분양가를 해결할 고무적인 내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실천과 투명한 정책 수행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선분양제도하의 원가공개, 분양가자율화는 의미가 없다며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영개발 등을 주장해 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의 발표는 국민요구사항을 일부나마 수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만 하지만 실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공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주목함과 동시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턴키대안입찰제 등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입찰방식의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