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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환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은 기존 사회체제를 흔들면서,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확대 등을 야기합니다. 이는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며, 한국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근래 정부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소득·지역 등 전방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각 부문·계층의 대응방안이 병립·갈등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참여연대·경실련·민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은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을 제안하여 진행합니다.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은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첫번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요     1) 제목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주최 및 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백승아·어기구·이수진·한정애 의원 /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대노동문제연구소, ...

발행일 2024.07.01.
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경제
[세법개정안_건의] 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

2022년 세법개정(안) 경실련 건의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투자 및 수출이라는 국민경제의 3대요소가 모두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공급체인이 훼손되면서 생산과 고용 및 성장률도 악화되는 등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세법 개정 방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토론회 자료집에 기초하여 정리(2021.12.23.) 세법개정 건의안

발행일 2022.03.10.
경제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오늘 (23일) 경실련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와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산과세 중 상증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가치상승분을 응익과세부분과 응능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큰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임대사업자 중과세 등이 필요함을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조세 교육 혁신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향후 다가...

발행일 2021.12.23.
경제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

발행일 2018.07.31.
경제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행일 2018.04.10.
경제
"가진만큼 세금" - 2018 세법 개정 건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

발행일 2018.03.07.
경제
「2017년 예산안」 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가 운영 비전 없는 무색무취의 「2017년 예산안」 -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 부재 - - 누적되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방안 없는 것은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 - 「2017년 예산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 기대할 수 없어 -    정부는 어제 8월 30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은 지속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등 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가 비전이 없는 현상유지용 예산안에 불과하다.  첫째, 산업구조 변화⦁고령화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국가전략이 부재하다. 우리가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예산안에 드러났어야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이런 구조변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 게임 산업 등에 투자는 일자리 문제 해결 보다 기업만 배불려 세금낭비성 정책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 대안과 방향이 제시 돼야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복지예산은 과감한 복지인프라 확충이기보다는 자연증가분에 불과하고 신규 사업의 규모도 상당히 미미하다.  둘째, 계속해서 누적되는 국가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다음정권에 폭탄 미루기다. 2008년부터 10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면서 2007년 말 299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0년 만에 4백조 원이 늘어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채무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말 682조7천억 원으로 200조 국가채무가 누적될 것이다. 하지만 세입여건을 변화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없이 지속해서 누적시키는 행위는 국가채무의 폭탄을 다음 정권에...

발행일 2016.08.31.
경제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겠다 밝히고 예산안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별 논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경실련은 예결위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당연한 책임이며 다음을 유념하여 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무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편성 필요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습 16건,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 않는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전 계획 되었다기 보다는 총량을 정해두고 긴급하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시급한 사안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본 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의 집행률은 42.2%에 불과한데도 추경이 편성되었다. 그중 예산대비 추경액이 가장 높은 비율 40.9%로 증가된 통신전자장비사업은 예산집행률은 16.4%에 불과하다. 본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의심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예결위에서는 철저...

발행일 2015.07.16.
경제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 세입확보 방안 없이 세출 정비만으로는 재정건전성 향상 어려워 - - 재정개혁 핑계로 국가 교육 재정 부담 의무를 지방에 전가 - 정부는 오늘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2015~2019년의 국가재정운용전략 발표 일정과 2060년까지의 장기재전망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부·지방·공공기관의 재정개혁으로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가의 재정을 장·단기로 나누어 전략적 관리와 무분별한 세출 분야를 정비하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세입 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정개혁과 거리가 먼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경실련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 평가한다. 첫째. 세수확보 대책없는 재정전략은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예산은 309.7조 총 세입은 298.7조로 세수결손이 11조원을 기록했다. 2013년 회계결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예산안도 적자 예산으로 편성 되어있어 2015년되 세입·세출 마감은 적자가 예상된다. 계속되는 적자 상황에서 구체적 세입 확보 방안 없이 세출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재정 부담을 교육청으로 전가하고 복지재정 부담은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 세출만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 전략을 계획 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닌 단순 면피용에 불과하다.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장 합리적인 세수확보 방안인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해야...

발행일 2015.05.14.
경제
증감세 논란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예측과 기초통계부터 정비하라

정부의 세수 예측 및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5천억원(24.3%)나 많고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 보다 20조원이상 증가한 총 150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7년 예산안(139조 4천억원)에 비해서 7.9%(1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예측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가 6조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재정경제부가 다시 지난주에는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11조 3,000천억원이라고 수정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수정된 규모가 무려 17조 4,000천억여원으로 연간 예산액의 12.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입력이나 운영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재정운용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의 재정운용능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규모 적자와 대규모 흑자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는 세금과 재정운용에 대한 비이성적인 논쟁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특강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감세론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정부는 절대로 세금을 깎으면 안 된다”,“감세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냐”,“감세론에 절대로 속지 마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사례에서도 보듯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에서 증,감세에 대한 논쟁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감세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예산우선순위의 재조정과 비과세감면의 적정성 등 세금 및 재정문제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논쟁도 증폭되어 온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발행일 2007.09.10.
경제
부실한 국민주택기금운영의 근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13일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회사 가운데 총 466개사 부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 10개중 6개가 3년안에 부도를 내는 등 국민주택기금이 건설회사의 눈먼 돈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의 118조, 22개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67조, 57개 기금의 285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자금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로써 설치(예산회계법제7조)할 수 있다. 2004년 기금의 전체운용규모는 285조로 일반회계(118조)의 2.6배 수준이며, 기금운용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보다 상대적으로 기금운용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국가적 통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복권이나 각종 채권 수익으로 충당돼 정부가 운용하는 취약지원기금 성격의 기금이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실한 운영은 건설비리, 건설부패의 온상이 되고, 나아가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그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2001년 9월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부도난 건설업체에 대출된 기금이 2조9246억원이며 입주 지연 등 피해를 본 가구가 21만5372가구에 이르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다수의 건교위 의원들이 운영방식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그 결과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

발행일 2005.03.14.
정치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

발행일 2004.04.13.
경제
차기정부 개혁과제 : 재정, 세제

<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재정예산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나 인력과 관련한 개혁의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재정과 관련한 개혁은 부족하였음 -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문이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있음. 국가부채는 96년도 말 49조 7,770억원(GDP 대비 11.9%)에서 2000년말 119조 7,370억원(GDP 대비 23.1%)로 늘어남. 지방정부 채무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최근에 3.1%에서 3.8%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채무가 8.8%에서 19.5%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나고 있음 -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음. 공적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98년도의 1조 3,245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7조 7,27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적 자금의 채권원금상환액은 2002년도의 9.6조원에서 시작되어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계속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임 -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 이외에 미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잔존하여 있음 - 이제 거시적으로 건전재정을 담보하면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Ⅱ.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1-1. 재정건전화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 - 재정건전화특별법, 예산회계법, 연기금법의 제?개정 1-2. 공적 자금의 회수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 -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상환의 방법 모색   : 도덕성 해이가 발생하는 공적자금의 누수는 철저히 책임을 가려야 함   : 채권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문제의 연장이지 문제의 해결이 아님   :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상환으로 활용 - 추가적인 공적 자금 마련의 자제 ...

발행일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