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K그룹의 부당이득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등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기에 SK그룹 회장의 편법적 증여와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재벌개혁이 재벌총수 가족들의 소유와 기업경영의 분리 및 투명한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1월 24일자에 따르면 SK그룹이 회장의 큰아들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하고 8,0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의 이익을 가족 소유의 회사나 부실계열사에게 넘긴 것으로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94년 유공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중 70만주를 최태원씨에게, 30만주를 김준일씨에게 주당 400원에 팔았다. 대한텔레콤의 지분은 100% 최종현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장될 경우 이 증여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이들이 챙긴 차익은 주식거래만으로도 96억원에 달한다. 또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 SK유통, SK건설에 시세와 관계없는 금액대로 계약을 맺거나, 과다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8,000억원대의 이익을 계열사에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SK그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둘째, 지난 94년과 95년에 이루어진 편법 증여는 합법을 가장한 명백한 부의 세습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증여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은 결국 재벌그룹들의 소유 및 경영권의 세습으로 이어져 합리적인 경영보다 재벌총수의 감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2000.02.10.
김대중 당선자의 재벌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김대중당선자의 재벌정책이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당선자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청 이후 재벌들이 자기 개혁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김당선자측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위적인 주조조정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였으나 재벌들의 반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하는 등 이것마저 제대로 진행됨이 없이 재벌개혁이 일관성없이 진행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이미 경실련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었다. 간접 상호출자의 개선, 상호지급보증의 전면 금지 등은 물론 그룹의 해체와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로 전환, 회장실 비서실 기조실의 폐지, 족벌경영체제의 타파, 전경련의 해산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수없이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요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제 IMF와의 양해각서로 시작된 재벌개혁은 피할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들이 여전히 과거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개혁이 미진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최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벌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였다. 이쯤되면 재벌그룹들의 도덕적 위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정부가 강제로 지시하는 듯한 모습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모두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전히 정부와 재벌 그룹들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 방법에 있어 올바른 방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목표와 방향 오늘의 경제위기의 주범중의 하나는 재벌이다. 김우중회장이 현재의 위기가 금융권 탓인양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금융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에 있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기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
2000.02.10.
재벌 개혁을 실질적으로 단행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재벌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자기개혁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재벌들에 대한 새정부의 권고는 재벌의 의사결정권이 독점되는데서 오는 비효율울 제거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몇몇 재벌들은 경영체제 혁신을 위해 기조실과 비서실 축소, 사장단 회의 폐지, 이사회 중심의 경영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대부분 그 개혁이 실질적으로 단행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현재 10대재벌들의 경영변경현황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기조실 폐쇄는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계열사를 기조실이나 비서실 등을 통해 총수 일인이 독점해온 재벌의 경영권은 각 계열사에게로 분산되어야 한다. 총수에 의한 독점적 경영은 불투명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정경유착의 계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재벌의 기조실 개혁을 보면 미온적이다. 현대 같은 경우 종합기획실 인력을 감축하고 비상경영기획단에 이관하기로 하였고 대우는 비서실을 해체하기로 발표는 했으나 비서기획업무는 주력 계열사인 (주)대우의 세계경영추진본부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삼성이나 SK같은 경우는 비서실 축소후 그 업무를 주력 계열사에 배치하거나 흡수합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개의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들이 기조실이나 비서실의 역할은 폐지가 아닌 축소 수준으로 재편하며 그 업무는 주력계열사에 이관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들의 움직임은 총수에 의한 배후경영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조치이다. 10대 재벌중 오직 LG와 쌍용만이 경영구조개선에 노력하고 있을 뿐 한진이나 한화, 롯데, 금호 등은 내부논의만 거듭할 뿐 그 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그릅회장제, ...
2000.02.10.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 정부는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7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허용시기를 앞당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재벌이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어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에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견을 보여왔다. 이러한 재벌들의 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은 일정한 방향성없이 갈팡질팡해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계의 논리에 밀려 개혁적 내용들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크게 강화해서 당장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재벌의 지배체제만 공고히 해줄 뿐이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철저히 그룹을 해체해서 독립경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독립경영제 단계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독립경영제가 정착되면 독립 개별기업별로 전문경영제로 발전하여 기업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한계기업 매각 및 주력기업 선정 등 재벌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독립경영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주회사 설립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 아니라 재벌세습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
2000.02.10.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8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발언은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은 금융권을 통해서 이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은행에 퇴출기업명단을 작성케 하는 등 금융권을 통한 재벌개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금융권에 의한 재벌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재벌의 은행소유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소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내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는 국민회의 입장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융기관마저 재벌의소유로 만들어 금융의 산업자본에 대한 견제기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이 결국 재벌의 사금고에 불과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 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 자본의 경우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되는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다. 이점이 재벌의 금융소유와는 다른 것이다. 이미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지주회사까지 허용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벌의 은행소유마저 허용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8. 6. 9
2000.02.10.
기아그룹, 국민기업으로 시급히 재창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맞물려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차입금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대기업들이 줄을 이어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방어전략으로 기존대출금의 회수, 기업어음 할인과 신규대출 중단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자 금융시장에 심각한 경색증이 나타나 기업들의 자금줄이 끊기며 연쇄도산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목을 조이며 도산을 강요하는 공멸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화자금 조달의 길이 막혔다. 이미 종금사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화자금 결제 위기상태를 맞자 한국은행이 긴급 외화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자금 경색이 심각하면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급성위기상황에 처했다. 경제불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25일 4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융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대외부채를 지급보증하며,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국책은행의 해외차입을 통해 80억$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곧 실망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과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돈을 풀고 외자를 유입시켜 위기를 넘긴다는 대증조치이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문제를 피해가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오히려 경제 불안을 확산시키는 조치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의 안정화 조치를 결여한데에 문제가 있다. 실물경제부문의 안정화 없이 금융부문의 안정화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경제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아사태의 해결 없이 경제와 금융...
2000.02.10.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불가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
국민회의, 자민련, 농림부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동아매립지는 조성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서울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이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의 협조융자가 합의되면서 동아매립지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동안 숱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진행되어온 동아매립지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보면 동아건설의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 의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80년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한 동아건설이 91년 완공을 하고서도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물론 동아건설 측에서는 영농실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3786ha 중 82ha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아무런 공식 요청이 없이 언론작업 및 타기관을 등에 업고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은 구태의연한 기업경영 풍토를 여과없이 드러낸 행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폐인 밀실행정과 밀실경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사례이기도 하다. 셋째, IMF라는 경제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열망을 기업이 앞장서서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추천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IMF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기업이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윤을 내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손쉽게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동아건설이 주장하듯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기업의 사리사욕에 근저를 두고 있어 IMF 위기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아건설은 동아매립지를 애초부터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동아건설 뿐만 아니라 농림부를 ...
2000.02.10.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 협조융자는 취소되어야 한다
공시지가가 9300억원에 불과한 김포매립지에 대해 서울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단 등 금융권이 1조9천억원대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은행단의 이와같은 대규모 담보설정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담보설정이 동아건설의 리비아 수로공사 1,2차 수주 당시 이루어졌다는 점은 동아건설측이 애당초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채권은행단 또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만을 믿고 1조4천억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포매립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넘어선 대출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이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우리는 이미 김포매립지는 농지로서의 현행용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매입 또한 적정한 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 용도변경 불가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에 추가로 6,000억원을 협조융자키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채권은행단간에 용도변경에 대한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동아건설에 대한 각 채권은행단의 협조융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견실한 우량기업조차 흑자부도로 망하는 상황에서 거대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감위는 동아건설에 대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고 협조융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책임자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고 ...
2000.02.10.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보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한보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 2. 19.
2000.02.10.
현재 진행중인 부도방지협약은 담합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이나 중견그룹 할 것없이 도미노현상처럼 부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부도위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무모한 차입경영과 외형적 확장투자에만 열을 올린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강경식 경제팀은 특정기업의 부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다분히 편의적이고 정치적 해법인 부도방지협약이라는 유례가 없는 일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경제팀의 비정상적인 대처방안이 우리 경제상황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은 일종의 담합행위이며, 관치금융과 다를바 없다. 이 협약은 지난달 12일 강경식 재경원장관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이 조찬모임에서 이동호 은행연합회장 및 시중은행장들에게 초안을 넘겨주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부도위기의 재벌기업과 금융기관들간에 전격 체결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협약체결과정은 관치금융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치금융의 폐혜를 개혁하고자 하는 와중에 오히려 과거와 같은 일종의 구제금융식의 부도방지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더나아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둘째, 이는 재벌을 살리기 위해 결국 중견기업촵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셈이며, 더구나 기업의 부도여파로 제2금융권들의 대출회수와 같은 보수적 여신운영으로 금융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니다. 최근 협약을 체결한 재벌기업들은 대농의 경우 부채비율이 3,765%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익히 일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실재벌기업에게 집중되는 수혜는 오히려 자금시장의 집중과 왜곡을 초래하여 결국, 건실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수혜를 받지 못해 부도피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
2000.02.08.
지주회사 통한 경제력집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은행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 된다. 더나아가 재벌기업계열사에 대한 출자초과액은 오는 98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재벌기업들에게 과도한 차입경영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해온 종래의 경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7월 7일 30대 대기업 기조실장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시한 제무구조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자발적인 재무구조개선책을 제시하면서 한계사업이나 부실계열사 정리,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억제, 부동산매각 등 자구책을 취하기로 발표하였다. 더나아가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주도한 기획조정실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의 설립허용도 동시에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그간 재벌기업들의 행태로 보아 기존의 문어발식성장의 경영방식에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차입경영규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므로써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재계가 제시한 자발적인 재무구조개선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치 않을 수 없다. 과거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차입의존 경영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된다. 더나아가 과도한 은행차입경영 규제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현실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경영을 반대하는 재벌기업들은 재벌 스스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될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그룹의 국민경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재벌경제를 고착화하는 것으로써 한국경제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
2000.02.08.
기아그룹, 재벌에 넘겨서는 안된다.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된 후 그 여파가 끝을 모르게 퍼져가고 있다. 이 사태는 중 소하청업체의 부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경제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기아그룹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자진 기업이다. 따라서 기아는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점은 소유가 기업주와 친인척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세습까지 시키고 있는 재벌들과는 판이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또 기업그룹은 다른 재벌그룹들의 공통인 문어발식 다각화를 이룬 재벌기업과는 달리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업종전문화 대기업그룹이다. 이런 점에서 기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선진국형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대형재벌그룹들은 싼 값에 기아그룹을 인수 받기를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그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벌에게로 넘어간다면, 이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수 십년은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늘의 기아그룹은 1980년에 재벌 경영체제하에서 부실화 된 것을 종업원이 나서서 회생시키고 전문경영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아가 특정 재벌이 퍼뜨린 보고서 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불안해지고, 여기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별안간 회수당하므로써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정부는 성급하게 제3자 인수설까지 퍼뜨려 기아의 앞날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코 기아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기아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사용했던 부실기업 인수정책을 기아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아그룹의 전 종업원이 일심단결하여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
2000.02.08.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 뉴스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政-官界의 사법처리 대상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보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혹은 전혀 파헤치지 않은채 몇몇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축소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검찰중립화에 대한 절망감은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받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5.18과 12.12사건 주범들에게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즉각 구속했던 검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수서사건의 의혹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부분적이나마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현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씻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새정치국민회의도 이와...
2000.02.02.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보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음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한보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재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7년 2월19일
2000.02.02.
시민 93.9%, 한보부도 사태는 '권력형 부정비리'
경실련은 이번 한보부도사태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제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성 회복마저도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한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권 또한 소모적인 정쟁(政爭)만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상실감과 절망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왜곡없이 정치권과 사회각계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 1. 한보그룹 부도사태에 대해서는 '권력형 부정비리'라는 의견이 93.9%로 압도적이었고, '단순한 금융사고'라는 의견이 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2. 한보그룹 부도사태와의 관련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권력핵심까지로 보는 견해가 34.8%로 가장 많고, 대통령 친인척까지로 보는 견해가 32.2%,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까지로 보는 견해가 2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핵심부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67.0%로 나타났다. 3.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는, 정치인, 금융권 인사, 한보 간부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응답이 88.9%로 가장 많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7.6%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기대가 없음을 나타냈다. 4. 국정조사에 대한 견해도, 여.야갈등으로 별다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52%, 정치적 협상으로 아무런 것...
2000.02.02.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에 대한우리는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부채를 안고 쓰러진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병폐인 政․經․官의 불건전한 유착과 부정부패,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치금융,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방만한 경영 및 총수 1인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1인 지배체제 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예고된 사태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보철강의 설립인가와 막대한 특혜자금대출 및 부도처리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정․경․관의 유착의혹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부패사슬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온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보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부도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경․관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연후에 한국경제를 건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특혜자금대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선진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설립허가 자체가 커다란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 인가와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코렉스 공법의 기술도입신고를 정부가 쉽게 수리한 것은 경제성을 무시한 특혜적 조치라는 의혹을 씻기 어렵다. 또한 은행들이 수조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의 기본인 담보확보를 소홀히 해 담보부족액이 장부가격으로 7천억원을 넘고 있는 점, 여신한도를 어기면서까지 대출을 해주고 시설자금...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