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곡동 사저 특검 심의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특검법’즉각 수용해야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여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통합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여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며, 특검법안을 즉각 ...
2012.09.18.
디도스공격 관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근본 의혹 해소해야 -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 기구 설치 절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재 전 수석,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 등 3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했다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디도스 공격의 규모나 비용 등을 비추어볼때 의원 비서 등 몇 명이 단순히 사후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과 달리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는 하나 1차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
2012.06.21.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애초부터 수사 의지 없어, 면피성 수사 -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검찰은 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지으며 “(시형 씨가 적은 돈을 부담한 것은)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시형 씨가 본인 이름으로 구매하였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냈다고 덧붙이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수사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산 땅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된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도 아닌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사저 위치가 노출되어 경호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대통령 내외 대신 차명(아들 이시형)으로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시형 씨가 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과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이자를 이시형 씨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이 이를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하...
2012.06.11.
검찰 수사결과 의혹해소 못해,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해야
검찰은 오늘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맺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율을 줄일 수 있다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공모씨의 친구인 차씨의 IT업체의 도움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윗선의 개입여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은 과연 이번 사건의 배후는 없었는지의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후에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몇몇 이들이 단순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모씨가 사건의 공모한 공범이었다는 사실과 이번 범행의 댓가로 돈이 오갔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이전 경찰의 수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윗선 개입의 흔적과 사건의 전말 등의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까지 소환하였지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전 비서인 공씨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청와대 수석이 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나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에 ‘비서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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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오늘(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전 검사장, 황희철 법무차관 등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검의 수사가 용두사미의 결과로 끝난 것은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민경식 특검과 검찰 파견 검사들간의 수사대상과 방법을 놓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수사 과정 내내 갈등을 빚어왔고 일부 파견검사들이 수상대상자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공개소환 등 수사에 차질을 빚으며 부실 수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급조된 수사팀이 구성되고 기간 내에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검사들이 검찰 내부로부터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곁가지라 할 수 있는 소수 몇명에 대한 기소로 그쳐버린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했지만 속빈 강정에 그친 채 유야무야 넘겨져 버렸다. 9차례 시행된 한시적 특검으로는 더 이상 검찰,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특검의 문제이 아닌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특검 결과에서 보듯 사건...
2010.09.28.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상 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부실 수사로 일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경위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검찰 수사 착수 후 남경필 의원의 부인 등 수십명의 민간 사찰 정황이 확인되고 정두언 의원, 정태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마저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을 윗선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공직윤리관실의 몇몇 직원들의 내부 소행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그냥 덮으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총리실 일개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수사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부터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사 착수 5일이 지나서야 공직윤리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이마저도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확보에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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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실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라 본다. 이는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부족으로, 성 접대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관련 검사의 형사 처벌 없이 단순징계로 그 활동을 마무리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순 진상규명에 머문 진상규명위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만 되었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는 PD수첩의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법조주변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선 단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가능하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스폰서 검사 문제를 조직의 보신차원에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검찰 보다 더 깨끗한 집단이 있느냐’, ‘개인적 문제를 조직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투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2010.06.09.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
이명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발표됨으로써 대선 막바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을 낳았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후 과정은 정당과 계파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검이 아닌 전적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는 자신은 BBK와 무관하며, BBK와 연관되었을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도 명확히 책임을 지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이로써 BBK와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의 그간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후 특검과정에서 BBK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 ㈜다스 실 소유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개입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BBK 의혹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였는지 의문이 확대되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어 왔다.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이 후보의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된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대선이후 정국에서의 주도권, 내년의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특검이 아니라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인 ▲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07.12.18.
정치권의 삼성 특검법 공방 용납 안돼
삼성의 금품로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지 불과 며칠 만에 관련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개탄스런 일이 벌어졌다. 서둘러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수사하자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야무야식 끝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법안을 긴급히 상정, 논의하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삼성 로비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층에 대한 전 방위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측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의 3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경쟁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만큼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위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게을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 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삼성비자금 의혹에 철저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 할 것이다. 더욱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삼성 불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억측이 아니라 그 진실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특검법안 처리를 미룰만한 정당한 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삼성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2007.11.20.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상림 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윤 씨가 전 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 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다. 검찰은 김학재 전대검차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였을 뿐 정관계 인사들과 관련된 불법로비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남발했던 검찰이 대표적 법조비리에 대해 전원 불구속기소한 것이다. 경실련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구소기소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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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前주미대사의 소환조사,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안기부 X 파일'의 내용대로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회장 재직 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지와 그 해 추석을 앞두고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삼성의 `떡값'을 돌렸는지, 그리고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 때 홍 전 대사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30억 원의 배달사고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조사는 ‘X파일 내용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종결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들의 ‘X파일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여 동안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렸으며, 검찰은 사건 수사의 초점을 ‘불법도청’에 맞추면서 불법수집 증거의 법적 효력과 같은 형식논리에만 매달렸다. 주미대사직을 내놓고도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 중이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건강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이 명백히 수사기피를 하는 동안에도 자진귀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도청사건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여전히 X 파일 공개의 법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X-파일 사건은 과거의 관행처럼 몇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수준에서 흐지부지 덮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관의 탈...
2005.11.15.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사건은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와 편법 대출, 거액 사례비 지급 등 각종 비위가 망라된 국책사업비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감사원 특별감사도 허점 투성이에다 오히려 조사지체로 인한 피의자 비호시비마저 제기되었던 만큼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하고도 폭넓은 수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철도공사가 소관분야도 아닌 유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1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의도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목적은 없었으며,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은 없었는지도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개발 인지시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자 대질신문을 통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2005.06.04.
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받고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 경실련은 대한변협에 확인절차를 거쳐 이 같은 제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형사사건 변론의 기본원칙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의뢰를 받았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고서는 1심 재판 과정까지 당연히 변론활동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또한 사건 수임료를 새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지방 세무서로부터 8백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제보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경실련은 양 특검보의 이 같은 사실은 변호사 윤리에 큰 하자가 드러난 것으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수사주체의 일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는 검찰에서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라는 성격상 수사주체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에 큰 하자를 갖고 있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수사주체로 나서는 것은 특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 특검팀 수사에 큰 부담을 주리라 생각한다. 3. 아울러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보이는 양 특검보의 태도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상 오류로 인정...
2004.01.08.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의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규선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17일에는 홍걸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이신범 전 의원과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도 홍걸 씨가 이 전의원에게 56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중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 금할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대통령의 주변관리에 대해 아연할 뿐이다. 이 전 의원은 현역의원 시절부터 집요하게 홍걸 씨의 재산 및 생활 자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청와대는 홍걸 씨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정당하다면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전의원의 계속되는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돈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전의원 또한 대통령 아들의 약점을 미끼삼아 돈을 받았다면 추악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최규선 씨 사건과 관련하여 홍걸 씨의 이권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돈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홍걸 씨를 귀국시켜서라도 합의내용과 배경, 그리고 10만 달러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홍걸 씨에 대해 제기된바 있었던 고급주택 및 승용차 문제, 예금출처 등 모든 의혹과 최규선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
2002.04.18.
경제부총리등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또 전윤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부분개각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기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과거 개각의 틀을 넘지 못한 것이라 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번 개각때 경제팀의 유임 이유를 대통령 임기말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경제개혁을 위함이라고 발표하고도, 불과 4개월도 안되어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경기도 지사출마에 강권함으로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을 뿐 아니라, 불과 2주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해외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 약속과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치적 모험을 강행하였다. 이번 개각을 보며 경실련은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또다시 정치논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박지원 특보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 ‘과거 12년간 대통령을 보좌해온 분이며 임기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하나, 최근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인해 국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적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에 의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년에 더욱 중요한 대통령의 보좌기능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등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여지는 없는지 우려가 된다. 이기호 수석의 경우도 지난번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차정일 특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수사의 마...
2002.04.15.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김홍업 씨의 경우 차정일 특검이 지난달 25일 이용호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성환 씨의 차명 계좌로 드나든 1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바 있다. 애초 김홍업 씨는 특검 수사시 이 돈이 문제가 되자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김성환 씨가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1백억 원대 자금 가운데 10억 원 가량이 김홍업 씨 돈임이 확인되었다. 김씨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 것이며, 특검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홍업 씨 의혹이 해소되려면 이 돈의 성격과 출처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김성환 씨가 홍업 씨를 팔아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김홍걸 씨 경우에도 최규선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걸 씨에게 7만 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비서였던 사람이 최씨가 홍걸 씨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해명한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홍걸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건넸다는 최씨의 해명은 더욱 납득 할 수 없다. 돈을 건넨다고 밝힌 지난 4월 시점은 한국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인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낸 직후이며, 최씨의 비서가 이 시기에 최씨가 타이거풀스 측에서 로비대가로 10억 원을 받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최씨가 홍걸 씨와 함께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려 했다는 점도 사업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