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리비폭탄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수입차 수리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원으로 95만의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가 공개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보험사기 역시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입차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입차 공임비는 한해 약 1,643억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였고 수리비 인상을 부추겼다. 기준도 없이 과도한 공임비 등이 책정되다보니 각종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에만 약 6,000억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하여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30.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경실련‧서울YMCA 공동입장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매매 전세간 역전현상, 과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시급 중개수수료 개선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력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주택의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 역전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개선안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시 전세 중개수수료가 같은 금액의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2배나 비싼 불합리한 현행 중개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0.9% 이하의 지나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긴급하게 시정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개선안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두되 전세금 ‘3억 원부터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0.4% 이하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한 것은, 2014년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금 평균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크게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보완의 의미가 크다. 또한 최근 급격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의 사회적 타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거래 현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다. 지난 수년에 걸친 전세금의 지속적 상승만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여기에 전세금 3억 원을 넘는 순간 3억 원 미만의 전세금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는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거래 현장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안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새로운 부동산중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더...
2014.11.06.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투기장려․건설사 일감 확보 방안 - 일시적 부동산부양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더욱 큰 경제위기 불러올 것 - - 경실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 안정운동 전개 - 오늘 정부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건설사와 투기세력 등에 대한 투기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서민주거 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투기 완화로 특정지역 재건축 활성화, 건설사 일감 확보위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합리화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억제 완화 등 대부분 서민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최장 40년→30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 등 불로소득 발생을 환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마저 무력화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에 속아 재건축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매제한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세차익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반값아파트 공급 중단으로 해당아파트들의 가격은 주변시세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대규모 투기세력의 유입이 예상된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
2014.09.01.
현 주택상황과 동떨어진 한국감정원 가격동향 표본 분석
정부신뢰만 추락시키는 통계발표 중단하고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 - 전체 주택의 48%인 아파트를 주간 100%, 월간 75% 표본으로 사용 - 왜곡되는 통계발표,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통계인가? 경실련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동향’ 표본과 실제 주택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과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본 편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정 되는 과정에서 실제 시장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왜곡된 통계에 대해 각종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주간가격동향은 통계발표를 중단하고 월간동향은 실제에 근거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표본 비율이 실제 재고주택 상황과 과도하게 달라 왜곡 될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에 사용 되는 표본은 월간 19,697개, 주간 6,228개이다. 주간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월간은 75%가 아파트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48%에 불과하다. 주택 재고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총량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감정원의 가격동향에서는 아파트에 표본이 과도하게 편중 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은행이 조사 발표하던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아파트를 선호해 상대적으로 항상 비싼 가격이 지속돼 왔다. 아파트를 편중되게 표본으로 적용하면 결국 비싼 주택의 비중이 높아져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지수가 산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원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제본스 지수, 기하평균’ 등 과학적인 통계기법을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산출방식이 통계법상 의미있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거래 자체가 없고, 표본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도출시킬 우려가 높다. 이미 실거래가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정보공...
2014.04.16.
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축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조장책을 펴는 투기조장부로 전락한 것을 한탄하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과열된 2006년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값 바닥론에 발맞춰 토건언론들은 ‘부동산 훈풍, 재건축 급등’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주택가격 폭등을 목격했던 서민들은 또다시 자신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득에서 뒤쳐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에 엉터리로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부과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규모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더욱 높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재건축을 통한 이득은 조망권, 용적률, 인구밀도...
2014.02.19.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3.12.22.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기자회견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출자 의결 무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후 정부와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곳곳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국회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철도개혁과 관련한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사회 각계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하는 때임을 절감하고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정부에게는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및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국회에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조정을 위한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상임위 내 소위구성을, 철도노동자들에게는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출퇴근과 생활하시는 가운데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짜증도 나겠지만 당사자...
2013.12.14.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 장관이 서민과 주거불안층이 아니라 건설업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가 - 집값 하락기에 거품 띄우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투기심리 자극 멈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기 주거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한 부동산 거품제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다주택자, 토건업자를 위한 행동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꾸준히 반복되는 집값 바닥론은 거품 조장하기 위한 토건언론의 선동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와의 자리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은 기자들에게 "경기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업자들이나 사용하는 바닥론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또다시 거부하는 반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 경제지에서만 부동산바닥론이 341번 등장했다.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원,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엉터리로 조사하고 집값을 뛰우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부동산부양책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바닥론을 이야기 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자 민원해결 멈춰라 특히 서승환장관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주거 불안층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2013.12.12.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는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 현재는 KTX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우선 지난 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 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기간 1.9~2.19)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는 KTX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입법예고를 철회함은 물론,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민영화 관련 모든 작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제권 회수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이자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0월 3일에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를 통한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철도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이다. 철도관제권은 시민의 안전권으로 경실련 뿐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도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히려 관제권이 이관될 경우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로 인해 안전상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10월 실패한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환수에 이어 철도안전을 핑계로 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판단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KTX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힘은 물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철도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지난해 5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
2013.01.10.
KTX민영화 반대 광고게재
국토해양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통해 KTX민영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에 KTX민영화 반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정책을 책임지는 중앙 주무부처로서 보다 산적한 철도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민 여론과 반대로 독단적인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둘째, 객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라 셋째, 민영화 꼼수가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존 정책의 평가와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http://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7760
2012.10.11.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KTX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 꼼수가 아니라 철도정책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먼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추진은 이미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식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꼼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국토부의 민영화 방식은 이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5월에 조사한 ‘정부의 KTX민영화’ 여론조사에서 61%가 반대(찬성29%)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 방식의 민영화 추진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 결정을 다음정부로 넘길 것을 지난 5월 결정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정부의 KTX민영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추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국민을 설득하기를 거부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토부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는 코레일로부터 철도자산의 환수, 관제권 회수 등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안으로는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이다. MB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초기에는 친대기업적이었으나 국민여론에 따라 후반기에는 공정사회, 공생발전, 동반성장으로 변화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중적 모르쇠 태도이다. 따라서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KTX민영화’ 및 이중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둘째, 철도산업위원회의...
2012.10.04.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등원한지 이틀만에 각종 개발 및 토건족을 위한 특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추진돼 왔던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도 우려되는 등 통과된 법안들은 빠져가는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법안들이 졸속심의로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 물량 몰아주는 데 급급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민생법안 이유로 등원한 지 하루만에 개발법안 처리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당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FTA 날치기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거부한 후 최근 등원을 결정한 이유는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복지예산 증액 등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택거품 되살리기로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더기 처리한 것이다. 해당법안들은 주택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토건업자에게는 물량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거품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금...
2011.12.27.
국토부 부실 해명, 4대강 공개검증 제안한다!
근거도 제시못하고 사실을 왜곡한 국토부 해명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장비 투입현황 및 대가 지급실태를 공개 검증하자! - 경실련 2년간 일평균 2만9천명 인력 투입 vs 국토부해명은 본격추진 후 야간작업 착취고려해도 최대치 2만8천명 - 대형 공공건설 공사장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노동자 보호장치 즉각 가동 어제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공사장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장비는 정부와 원청대기업이 계약한 내용의 3∼4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곧장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그 해명자료 자체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의 착취구조와 부당이득을 인증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1)건설업은 사업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2)4대강 사업이 본격추진된 ‘10년 10월에는 일평균 1만4천명, 3)12월에는 일평균 1만9천명, 4)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2만8천명 수준이며,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12월 현재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1만2천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발주처이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응당 작업일보의 집계를 통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노동대가 지급실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자료공개 없이 고작 2쪽짜리 분량에 6개의 수치로 해명한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즉,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작업일보의 공개는 고사하고 국토부가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10년 10월말, 12월말의 수계별 누계현황자료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광석화같이 추진하여 2년만에 끝을 내겠다는 4대강 사업의 강행경위로 보아,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초기단계를 거론하면서 경실련의 방대한 분석결과를 매도...
2011.02.16.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4대강이 마치 토건사업이 아닌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황금모래 매각수입에 대해 골재판매수익은 2,900억원으로 예상되며 경실련의 2조원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경실련 주장이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하면서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어떤 근거로 대운하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비용과 사업규모를 누가 부풀린 것인지,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등 대통령은 22.2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잘못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MB는 8조, 국토부는 2,900억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해명하라. <표> 황금모래 매각수익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매각량 8.3억㎥ 0 4억㎥ 1.3억㎥ ...
2010.12.01.
50점짜리 반값아파트마저 후퇴되고 있다.
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인지, 아니면 반값아파트를 거부하는 관료의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금자리 1차 반값아파트보다 위례신도시와 2차가 더 비싼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사전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9월 1차분 14,295호와 지난 2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2,350호이다. 1차 지구의 분양가는 강남, 서초가 1,030~1,1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1,190~1,250만원으로 올랐고,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2차 분양가는 강남 2개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1210만∼1250만원, 전용 85㎡ 이하는 1240만∼1340만원으로 위례보다도 높다. 이처럼 시행 6개월 만에 반값아파트는 평당 170~190만원, 세대당으로 4~6,000만원이나 상승, 1차보다 20%나 상승하였다. 당초 1차가 주변시세의 50%에서 결정되었다면, 2차는 58~60%로 반값이 아닌 아파트가 되어 버린 꼴이다.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격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가격을 야금야금 상승시킨다면 반값정책은 후퇴될 것이고, 국민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값아파트 공급을 거부하고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족과 토건관료의 농간인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발관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야 하며, 2차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를 재검토하고, 1000만원미만으로 결정하여...
2010.04.28.
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