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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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 토론들이,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개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식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였고, 12월 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이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원가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도 짓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건교부는...
2006.12.28.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번번히 무산되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약속과 이행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 ― ― 이행 불이행 300억이상 부분적 이행 참여정부에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2004년 500억원이상의 공사부터 적용하면서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선안,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개선안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공사 확대방침’에서 또다시 후퇴하여 당초 확대시행 약속을 무시하였고, ‘개선안의 시행결과를 보아가며’라는 단서를 달아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6년 5월에야 30...
2006.12.21.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현황 분석 발표
- 공직유관단체 취업률 27% 1위, 취업심사대상 확대해야 -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연관성 있는 업체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심의해야 - 국세심판원의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 =‘제식구 감싸기’, 경실련 행정심판청구 예정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1차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취업률, 취업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부, 건교부, 복지부등 6개 기관 3급이상 퇴직공무원 194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개 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중 14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73%를 기록했다. 취업 심사는 22건에 그쳤다. 이는 취업제한제도가 14%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나아가 취업 심사가 이뤄진 22건 중 2건만이 사후 해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적절한 취업이 161건 중 단 2건이었다는 결론이며 결국 취업제한제도가 1%만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총 161건의 취업 중 공직유관단체 취업이 42건(27%)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취업 심사는 행자부고시영리업체와 영리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협회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는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점차 취업제한대상업체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194명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케이씨에 취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전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2년간 한국종합화학공업이 (주)케이씨로 민영화되는 과정에 기업민영화추진위원으로 관여하...
2006.12.04.
지자체 뒷짐 '고분양가' 자초한 검단...시장이 주도 '분양가 억제' 이끈 천안
정부가 부랴부랴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치솟은 아파트값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이 무뎌질 경우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경실련은 공동으로 오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고민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1지구 '이지 미래지향'(이지건설) 아파트 33평형(오른쪽)은 2억5000만~2억7000만원(평당 755만~814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검단 신도시 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20일 분양한 검단지구 내 삼라마이다스빌 33평형의 분양가는 1억5000만~1억7000만원(평당 510만~530만원)이었다. 비슷한 지역이지만 분양가는 무려 1억여원이나 차이가 난다. ⓒ 오마이뉴스 김연기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을 꾀하기로 했지만 최근 민간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11·15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소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도 역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 원가산정 기준, 검증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민간 아파트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신도시 예정지인 검단지구의 경우 분양 승인권자인 인천 서구청은 민간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를 그대로 수용해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천안시는 분양가를 올리려는 건설업체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 '자치단체장의 노력으로 분양가 낮추기에...
2006.11.22.
국민여론과 해당 기관 전문성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행자부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한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문성과 상관없는 정치적 보은인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이재용 이사장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그만두었다. 지자체에서 낙선한 이재용 전 장관을 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짧은 기간 총선출마, 장관, 지자체 출마, 공단 이사장을 반복하면서 정치권과 공직을 오가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국민에 봉사하는 장관과 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완기 청와대 전 인사수석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직에서 내려온 지 얼마되지 않아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스스로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나, 이미 지난 17일 인사추천회의에서 김 이사장을 내정하고도 행자부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사실은 청와대가 낙하산인사에 대해 악화되는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전문성도 겸비하지 못한 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반복되는 주요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기관장 임명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공모제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는 참여정부 인력풀의 한계...
2006.08.25.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에 국한돼 있다. 여전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가 상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지가 상승의 원인을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과열로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이러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지난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집약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후속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주다. 단지 현재는 바뀐 정책을 관망하는 수준에서 실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호가만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있을 경우 반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정부 재건축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80%시공후 분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줄어들었다. 2003년 초부터 증가하던 재건축 아파트 월간 변동률은 5월 4.5%를 정점으로 하여 6월 부터는 상승률이 3%대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미실시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추가대...
2006.07.28.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정치 논리에 휘말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 당초 5~6억원선이 거론되다 9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후퇴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2003년 5월 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합산 과세 방침을 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 성명과 강남 지역 주민들의 거부 움직임 등이 나오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세대상 기준 대폭 축소는 물론 연간 세부담 증가 50% 상한선 마련 등을 포함시킨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지적이었다.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종부세는 시행 시 전체 세수 증가폭을 2004년 당시 세수 3조2천억원의 10% 정도로 예상함에 따라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을 대상에 둔 보유세 강화책이어서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초기부터 나왔다. 같은 해 건교부는 공시지가 기준 대한민국 땅값이 2천1백76조원이며 91%로 과표 ...
2006.07.27.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 1.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다. <원가공개 반대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의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개혁아니고 ... 장사원리에 안맞다 ... 시장규제 ... 대통령의 소신”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소신으로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무너졌다. 국민들은 '선분양=분양가 자율화제도'에서 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장사원리로 시장 규제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것이다. ￭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 (04....
2006.06.21.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요청, 각 부서는 내부효율성부터 제고해야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부처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의 형태로 2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엄격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아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신설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국정감사 때마다 낙하산인사, 채용특혜, 무분별한 성과급 남발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직 확장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로 인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도덕적 해이를 척결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들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 안이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공공기관의 확대는 국민적 감시망을 피해 예산의 확대, 산하기관을 통한 자릿수의 확보, 부처 공무원의 영향력 증대를 노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정부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해 어처구니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존립목적과 타당성, 예산, 인원, 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그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신설 시에는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효과적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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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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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고통받는건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양가와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개발거품 나눠먹기=택지개발은 땅값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한 다음 공공택지로 만들어 건설업체에 판매한다. 여기서 정부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1차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이익금이 최소 4조원이다. 매입 과정에서 투기꾼 세력이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차적으로 주변 땅값의 절반 정도에 땅을 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주변시세 120%)로 아파트를 판다. 건설업자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로또택지’다.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등 2000년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건설업체가 챙긴 분양수익이 7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로또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개발회사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또 로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는다. 시공도 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되팔면서 거액의 웃돈을 받거나(경향신문 2004년 10월2일자 11면 보도) 국정감사 때마다 택지개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품만 제거해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땜질처방=개발거품의 사유화가 문제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원가연동...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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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일, 과학기술부총리, 노동부장관, 산자부 장관에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발표로 부분개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은 연초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도덕적으로 검증받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며,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사면,복권시키고, 재보선에 출마시켰다가 낙선한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장관으로까지 임명된 것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를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반복되고 사면복권과 보은인사를 염두에 둔 불법선거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개인의 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우,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부처 인사 운영의 원칙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 파문에 대한 책임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우식 전 비서실장을 과학기술부총리에 임명한 것이나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를 산자부 장관에 임명하여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자초한 것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폭 넓게 등용하여 민생을 챙기고 구체적 정책을 통해 개혁과 안정적 국가운영을 병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은 다시한번 이상수 전 의원의 노동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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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농민의 억울한 죽음보다 경찰청장 임기가 더 중요한가
지난 11월 15일, 쌀 재협상 국회 비준 반대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두 농민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7일 시위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지우고 또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적절히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총수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한 달 동안이나 시위현장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를 해왔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압 도중 도망치는 칠순노인의 뒷목을 경찰이 방패로 가격했다는 조사결과까지도 나온 마당이다. 검찰이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두 농민의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수용해야 한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시위농민 사망사건은 사고라기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과실이다. 공권력의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경찰총수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마당에,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진압의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다며,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경찰총수에게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경찰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경찰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도의상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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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엉터리 통계자료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야 경실련은 지난주에 정부가 공시한 지가와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전국 땅값은 5,195조원이며, 정부가 공시한 지가는 시세의 42%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는 2005년 1월 현재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원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1%라는 건교부의 발표가 정확성이 없는 엉터리임을 밝히는 것 이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교부에게 투명한 자료공개와 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엉터리 통계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라는 6쪽 자료를 배포하여, 경실련 발표내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작 공시지가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건교부가 주장하는 적정거래가격과 시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화율은 80%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실련의 42% 현실화율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는 ‘공시지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며, ’05년 공시지가 현실화율(91%)은 개발이익,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도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2배이상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의...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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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정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표1> 전국 토지가격 추정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단위:조원)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기타 계 시세 1,390 1,374 257 342 206 131 1,495 5,195 공시지가 661 594 104 113 71 46 46 2,176 시세대비 48% 43% 41% 33% 34% 35% 39% 42% 주:공시지가 2005년 1월 기준(2005년 7월 건교부 발표자료), 시세는 2005년 1월 기준이며 별첨 참조(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자료) 또한 경실련은 전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땅의 시가총액이 3,020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가운데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은 2005년 현재 1,247조원(1인당 26억원)으로 평균치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어 지가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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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불가능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요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은 ▶ 참여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 모든 부동산거래의 100%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발표된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다. 2008년까지 0.24%, 2017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08년까지 ‘03년도 기준의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실효율: 0.12%→0.24%, 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