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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

전효숙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어제(1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전 후보자의 임명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데도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헌법재판소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갖는 권리와 의무이다. 그런데도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파행을 거듭하여 헌재 소장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여당과 야4당 모두 직무유기이다. 열린우리당은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본회의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나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요청을 법사위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대한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본회의 상정만 시도하였다.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시비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합의하고 참여하여 이미 진행한 헌재소장인사청문회 절차를 무효라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을 촉구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교섭 야3당은 헌재소장 임명절차의 하자를 개선하고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설득에만 집착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라는 사태까지 가져 온 것에 대한 책임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논란의 발단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헌재소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법의 미흡,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사 청문 절차 미완료 등 절차적 하자와 청와대와 국회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부주의...

발행일 2006.09.20.
정치
정책국회,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지만 정기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기는 편하지 않다. 지난 17대 국회가 1, 2년차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소모적인 정치공방과 정략적 대응에 따른 국회의 파행적 운영과 장기간 공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과 연계한 치열한 정국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일하는 국회, 정책국회를 표방하고 개원한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대거진출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입과 함께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지난 29일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가까스로 법제화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 노동자문제, 양극화해소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 취약했고 민생은 뒷전이었다. 경실련이 지난 6월 정치학회 회원100명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는 17대 국회가 법안 발의 등 일부기능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개정 등 정쟁에 따른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공전,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대화와 타협의 부재․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행히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31일) 각각 정기국회와 관련한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제일주의로 치루겠다고 다짐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이 같은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행일 2006.09.01.
정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에 이어 김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총리가 사과하였으나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된 것은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자적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권위도,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또한 교육부총리가 BK21 사업과 무관한 연구논문을 결과적으로 BK21의 성과로 허위보고하게 됨으로써, BK21사업을 총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을 맡는데 결정적 흠결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 특히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런 점에서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경실련은 김병준 부총리가 자진사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김부총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6.07.29.
정치
국회의원 1인당 10.5건 입법발의, 가결은 0.9건 불과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문제시 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치학자 100인이 평가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전체 응답자의 40%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긍정적 평가는 응답자의 2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0%는 17대 국회운영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 정책 활동과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책 활동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과거 국회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입법 활동의 질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응답자의 44%)가 긍정적 평가(31%)보다 높고 국회회기운영, 상임위활동, 국정감사 등은 개선된 의견이 개악된 의견보다 높지만 응답자의 대다수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회의 주민대표기능, 갈등과 조정의 합리적 노력은 과거보다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처럼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국회운영의 문제점 지적에 잘 나타나있다. 정쟁에 따른 국회의 파행과 공전은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 대화와 타협, 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 국회의원 윤리의식의 부재 ▲부실한 의정활동 ▲행정부 종속 ▲ 정당 간 갈등심화 등이 17대 국회의 주요 문제점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국회가 노정해온 구태가 17대 국회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발행일 2006.06.15.
정치
잦은 선거용 개각에 국정 운영의 실종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행자부 장관에 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김명곤전 국립중앙극장장, 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노준형(盧俊亨) 차관,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정치인 출신의 연초 개각과는 달리 행정관료 출신의 발탁으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고 관료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이번 개각 역시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없다. 우선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 부문은 긍정적이라 보여지나, 문제는 개각의 사유가 누가봐도 명백한 선거용 개각이라는 점이다.    선거 때 마다 선거를 위한 노무현 정권의 개각은 지난 총선 시기 개각도 그러하였고, 이번 또한 지방선거를 위해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장관들을 활용하고자 한 차출 개각이라는 부적절한 개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잦은 선거용 개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시켜 국정 운영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심하고, 선거의 공정성만을 유도해야하는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발벗고 나서 선거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잦은 선거용 개각도 문제이지만 한편, 장관으로서 능력을 평가하여 중용한 사람들을 중앙부처 업무와 상이한 지방선거를 위한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3년 이상되며, 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만 몰두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극히 정치적 관점에서의 개각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 정권 초기 장관의 임용 기간을 대통령과 같이 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그 약...

발행일 2006.03.03.
정치
이념적 대립만 부각시킨 신년기자회견,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대표는 양극화, 감세, 북한인권, 사학법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을 위한 제1야당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상생의 정치와 갈등해소,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대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양극화, 재정과 세금문제, 사학법, 대북관계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대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적 대안 없는 적대적 갈등의 확산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안 없는 갈등은 사회의 불안만을 불러온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위해 적대적 대립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보여주지 못한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   2. 증세, 감세 문제는 이념적 대립이 아닌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박대표는 ‘현 정부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정부뿐이며, 큰 정부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과감한 감세를 통한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숫자 및 예산운용과정에서 일정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SOC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사업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SOC 민자사업의 개혁 등 국가계약제...

발행일 2006.01.27.
정치
관광성 외유, 국회 회기 중 방문 외교 여전해

-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 방문외교활동 25.4% -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 27.1% - 상임위 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 많아 개선 시급 -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 11건 선정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59건의 보고서 중 27.1%인 16건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길었으며, 특히 그 중 상임위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가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루어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 있었다.    경실련은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진 경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의 경우,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의 경우 등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로 대륙횡단철도 체험단, 의회운영제도 시찰단, 건교위 해외시찰단, 농해수위 해외시찰단 등 11건을 선정했다.    대륙횡단철도 체험단(문학진/우, 신학용/우, 한광원/우, 김정훈/한, 이은영/우, 유승희/우) 은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도 불충실했으며, 세미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이 필요했었는지 의문....

발행일 2005.12.28.
정치
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및 부진 의원 선정과 졸속입법의 양태로써 부각되고 있는 공동발의 실태, 17대에 대거 진출한 초선의원들과 국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선정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 실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

발행일 2005.12.08.
정치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89년 강릉시 안현동 농지 매입 당시 편법투기 의혹’과 ‘주소지 허위기재, 임대소득 탈루, 재산변동 허위신고 등 실정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내정자의 명확한 해명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박용성 前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경실련>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18일 양일간, 모니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최근에는 여․야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자에 대한 연이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형성과정 의혹 보도에 국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

발행일 2005.11.16.
정치
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5대 분야 조속한 입법 필요 -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 반드시 공개할 것 요구 2005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적 대립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국회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각 정당들의 각별한 분발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순탄하리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쟁의 중심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이 이월되어 있으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대치상태에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법 개정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강정구 교수 발언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사퇴 이후 국회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현실은 당리당략과 이념논쟁으로 흐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양적인 측면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1,672건의 법안이 계류(10월 17일 현재)되어, 하루에 30여건을 검토해야만 계류법안을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한 달 여의 극한 대치로 인한 파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작년 17대 첫 정기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생개혁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경실련의 정기국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다.  󰊱 정기국회 기간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주요입법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할 것이다.      1.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및 보완과제 <경실련>은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투기를 근절하는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제개혁이 후퇴 없이 입법화되고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공급제도가 보완...

발행일 2005.10.18.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
정치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지대 총장을 역임 - 강만길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완상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 한 바 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변형윤 교수가 현재 이사장으로, 현 공동대표이신 김성훈 교수가 현 상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은 상지대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강두의원의 발언은 경실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경실련은 이강두 의원실에 ‘사실에 대한 해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강두 의원실은 “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경실련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경실련에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경실련은 이강두의원이 상지대학교를 김은기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를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는 9.16.자 시민일보에 실린 이강두 의원 인터뷰기사로 인해 상지대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5.09.16.
정치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의 인위적 권력이양은 헌법과 투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6조에서 85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근간은 대통령 책임제이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만 선출되고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동안 국가운영의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즉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이 권한을 넘보거나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무를 다른 정치집단에게 인위적으로 이양한다는 ‘대연정’ 제안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지역주의는 존재하며, 이 지역주의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고, 지역주의 극복은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사회전체가 노력해야할 공동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군사독재정권의 유물로 이미 상당할정도로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많은 폐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쉽게 극복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권한까지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은 진단에...

발행일 2005.07.29.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6월 24일(금)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기한 연장이나 지역 당원협의회 설치와 같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위해 개악된 것 외에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는 물론 정개협 건의안도 의결과정에서 대거 배제된 매우 실망스러운 졸속안에 불과하다.   2. 특히 정개특위 활동기간 1년 내내 개혁과제로 수 차례 거론되었던 의제가 반대 내지 합의실패의 명목으로 막판 의결과정에서 전격 제외되었다.     거부된 내용을 훑어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인터넷 공개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교섭단체 우선 배정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당비 및 후원금 연계 매칭펀드제 도입 ▲인터넷 실명제 완화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금지 기한 연장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 ▲국회의원 정수 고정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 등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사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입법활동을 행하는" 기득권층인가. 게다가 투명성을 전제로 합법적 모금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에 폐지되는 중앙당 후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모금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대한 대목에서는 얼마 전 대구 상공인 골프장 파문을 떠올리며 실소마저 들게 한다. 한 발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때는 '정치개혁'을 외치다가 정작 당선되면...

발행일 2005.06.25.
정치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정당법 개혁 방향 관련하여 발제에 나선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최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민 교수는 “과거의 지구당 조직이 부활될 경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조직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고비용 정당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보다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정당 하부구조의 새로운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민 교수는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정진민 교수는 “당원들은 주요 사안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진성당원을 확보해나가는 유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조배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폐지된 지구당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구역별 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

발행일 2005.03.03.
정치
직분 망각한 정개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검토 발언

정치개혁은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김광웅 위원장은 비록 사견이라고는 하나, 정치자금법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비판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정개협을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언동을 언론에 개별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과정은 물론 그 내용 면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렴해야 할 정개협의 위상을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전락시키는 反정치개혁적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각오를 새로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은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는 소위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를 논의하면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부활 등 정치자금 완화에 대한 주장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난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정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세비 10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소위 모금방법의 현실화 등 정치자금법 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돈 선거'와 '정경유착'의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개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반대할 것임을 밝혀둔다. 오히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기부자 명단의 인터넷 상시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감독 강화 등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

발행일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