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및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23개 전국 재개발구역 사업비 분석결과, 개발 전후 부동산가격 4.2배 상승, 주민부담 사업비 약 80% SH공사와 민간사업보다 평당 118만원 건축비 높아, 거품 심각 -조합과 공공의 정보공개 회피로 사업의 투명성 저해, 실효성 확보방안 필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개소식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주민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명래교수(단국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남은경부장(경실련도시개혁센터), 유주상변호사(해냄합동법률사무소), 이제선교수(연세대)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 남진교수(서울 시립대), 김덕례박사(주택산업연구원), 김희철 국회의원(통합민주당 뉴타운특위 간사), 이병호(미아 6구역 주민) 등 주민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문 요약>---------- □ 재개발 하면 부동산 가치 4배나 상승 ‘전국 23개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 분석’을 발표한 도시개혁센터 남은경부장은 ○ 재개발사업비 분석에서 재개발 전후의 부동산 가치를 비교한 결과 약4.2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재개발 전 토지비 24%, 공사비 55%, 개발이익 21%로 발표하였다. 즉 조합은 24%의 토지출자분 외에 55%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재개발사업비의 주민부담율이 약 80%로 높게 나타났다. <표> 총사업비 구성 (단위:억원) 항목 23개 평균 구성비(%) 23개 합계 구성비(%) ...
2008.07.09.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도시개혁센터는 7월 8일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종류와 내용,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전문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적·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감독의 부실,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결탁 등으로 인해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문화의 기반약화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도심의 노후화,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것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신고센터 자문단이 검토해 본 후 회신 및 상담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 그 수위는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각각의 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정리되어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2008.07.08.
초고층 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창립10주년 맞이하여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 그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10년 전 성장과 개발논리로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 암울한 도시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도시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우리 도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고 포장된 성장과 개발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초고층주거시설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조명래교수(단국대)는 한국의 초고층 열풍에 대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진단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의 경우 초고층빌딩 건설 시 사회적 반대가 문제가 되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주거용 건물(아파트)을 중심으로 한 개발 붐에 대한 강한 ‘사회적 학습’, 즉, 2000년대 부동산 가격폭등과 더불어 청약과열과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평당 분양가의 지속적인 갱신과 집값상승, 부와 계층적 권력 표상으로서 이미지 등이 그것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더 들지만 보통의 아파트지역(주거지역)에선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용적률, 분양가, 분양주택 수 등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혜를 받고 있다며, 고도화된 토지 및 주택개발 논리가 최대한 건축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 서구선진국은 도시산업과 관광자원, 정치경제 전반의 향상 등 도시경쟁력의 조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우리는 초고층건물 자체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초고층...
2007.09.19.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 대토론회, 27일 열려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대토론회 - 정계개편, 대선후보경선을 중심으로 - ❏일시: 2006년 11월 27일 (월) /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후원: 경향신문 -1부 :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사회: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손병권 (중앙대 국제관계학) 。토론자: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 /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2부 : 대선후보 경선과 정치개혁 。사회: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토론자: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백원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관련기사 / 경향신문 06.11.28> “與 정계개편은 3金야합의 재현” “지금의 정계개편 논의는 2007년 대선용이고, 지역을 볼모로 ‘3김(金)’간 이뤄졌던 권력 야합의 재현이자 ‘정략개편’이다.” 경실련 주최, 경향신문 후원으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권발 정계개편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현 정계개편 논의는 ▲유권자의 의지와 동떨어져 있고 ▲당리당략적 수단이며 ▲잠재적 후보자와 여타 정당간의 권력 야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국제관계학과)는 ‘한국의 정계개편:과정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시점의 정계개편은 당·청의 낮은 인기와 지지율 때문에 2007년 대선 결과를 우려하는 여당과 일부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간의 복잡한 계산에 따라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주 출몰한 정계개편 논의의 배경·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국제관계학)는 “정계개편은 한국 정치의 이합집산, 당...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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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들이 차례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약의 핵심인 주택/부동산, 서울시 발전 계획, 서울시 현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집중적으로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토론회 기사와 동영상은 아래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 주택/부동산, 서울시 현안 중심의 정책검증 - ▶일시 : 2006년 5월 9일~5월 11일 ▶장소 :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실련-경향신문 (토론회 일정)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 5월 9일 오전10시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민주노동당 김종철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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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로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환수,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런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전에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
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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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으로 왜곡된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경실련은 12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덕호 교수(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의 가격과 품질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호 교수는 “물론 후분양제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지금보다 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 공영개발택지의 후분양제 도입, 공급자 금융활성화, 주택청약제도 유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 발언 정리> [토론발제 - 임덕호 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장원리와 기능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좌파정책’ 또는 ‘반시장적 행위’의 예로 나오는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를 옹호하는 것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위험한 발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경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이전에 먼저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공정한 게임룰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돈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모저모 뜯어보고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행동양식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어떠한가. 수억원이 넘는 상품을 구입하면서도 홍보물이나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건설업체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침체기를 맞아 주택시장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수요공급에 의해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져야 할 것이다. ...
2004.12.07.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설부담금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측면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 5월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축 사 : 윤서성 (새국토연구협 공동대표/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사 회 : 황희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충북대 도시공학과) <주제발표> 1.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순탁(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 기반시설비용부담의 실효성 제고방안 : 김형복(토지공사 인천지역 발전협력단장) <지정토론> 백인길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반장) 남희용 (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2004.05.11.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래 글은 3월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택지개발의 목적과 쟁점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택촉법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에서는ꡐ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ꡑ고 명시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 해소,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복지향상, 부동산투기억제,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며(헌법에서 23조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의제처리 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한편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초강력 법이다. □ 현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법의 목적에 따라 진행토록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택촉법을 폐지하고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을 중단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2.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 □ 최근 5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박탈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졌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004.04.02.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 발제에 나선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토지공개념제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호황기가 아닌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점,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게릴라식 부동산 투기라는 점,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전세가격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 강남 부동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서교수는 “수요가 상존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은 합리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10월 29일 발표된 정부대책에 대해 “양도세 강화 조치나 보유과세 강화 등 세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분양가관리방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사유재사권의 침해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
2003.11.18.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규제의 천국이다”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의 말이다. 그는 “왜 모든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책임은 오로지 중앙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용근(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은 “경기도가 분산정책은 뒤로하고 분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처장은 “경기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이기주의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처장은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안보일 경우 수도권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1일. 국가 인권위 강당에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이다. 토론회는 시종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이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며 경기도의 각성을 요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오버액션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렇게 경기도에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통해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과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법안에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경기도 전체 면적의 31.5%) 등이 낙후지역에 자연히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입...
2003.11.13.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선협 참여단체(55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 관련입법 처리에 모든 활동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운동은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이고, 단체들의 활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제이므로 이러한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경실련은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여단체들과 함께 각계에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연대조직(가칭 [반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제안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참여단체의 힘을 모아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선협은 이미 지난 4일(목)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참여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연대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모든 참여단체들이 적극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미 각 단체에 연대조직 참여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며, 이 연대조직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학술단체들이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 운동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운동이 정치권으로부터 곡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최근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논의와 관련된 단체 및 인사들과는 분리하여 연대조직 구성과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아래 연대조직 구성에 대한 제안서참조) 2003/09/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정책실 고계현 실장,이성희 간사/ 02-771-0376> ...
2003.09.08.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공천제도와 농촌지역이라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늦었다. 선거법도 행정단속편의주의를 탈피해서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선 발전되고, 선관위는 서비스 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통제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국적으로 (선관위가) 청중동원만 해줘도 상당히 절약된다.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도록 기능을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정수조정 문제는, 현재 정원 273명내에서 지역구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전국구라는 이념자체는 좋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회에 영입,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국구가 결국은 담당 간부들의 프리미엄(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현실적으로 당의 간부 등에게 자리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도 전국구만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자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7월3일에 저 김용균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구시군단위 행정구역이 결합된 선거구보다는 일정 인구당의 국민대표선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주군, 칠산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2003.08.13.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기회균등 오히려 약자인 정치신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방법면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드는 획기적 방법이라도 선거법서 허용하질 않았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방법적 규제에서 비용규제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상 비용내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때 세종류만 허용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인쇄물에 있어서 종류 제한이 없다. 유권자층을 주부, 학생, 노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그 층에 맞는 자기 정책비전이나 정강정책을 담아 대상별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어떤 언론매체든 광고할 수 있고, 횟수제한도 없엤다. 큰 틀의 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만 하면 된다.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쓸수 있는 총액 규모 내에서 선거일정동안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택새서 효과적으로 해나갈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잘 짜야할 것이다. 다른 한측면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180일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현행 17일전부터 허용). 너무길다, 선거과열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80일로 정한 계기는,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총재 독단으로 후보를 임의로 교체했었다. 정당이 민주화되면서 증앙당의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중앙당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의) 사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매번 그사람이 공천될 수 있다. 선거...
2003.08.13.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숙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이자 주요한 시민참여 기제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및 쟁점조항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일시 : 2003. 6. 5. 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F 컨퍼런스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회> 김익식(경기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발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송광태(국립창원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토론> - 전갑길(국회의원, 민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승종(성균관대 교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김원기(강원도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임채호(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2003.06.05.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3년 6월 4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식 순 > ▣ 사 회 :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 ▣ 개회 및 인사말 :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 격려사 : 성공회대 김성수 총장 ▣ 발 표 :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연구부장 ▣ 토론자 : - 국회 새천년민주당 설송웅 의원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 :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 주거연합 유영우 사무총장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1) - 주거복지연대 김영준 공동대표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2) -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 : 주택종합계획(안)-국민주거복지 수준의 향상
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