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신뢰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를... 오늘(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 대통령은 선거기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 우선주의로 전환되었다. 특히 21일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 안보중심의 국정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런 기조는 북핵 위기에 따른 변화이긴 하지만 신뢰형성 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억지력에 중점을 둔 것이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MB정부 5년 동안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직면하게 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수많은 도전과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5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남북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남북한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남북간의 신뢰 없이는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상기하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구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
2013.02.25.
[성명]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군 명예 스스로 짓밟는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개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병관 내정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을 했던 사람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 전력화 사업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벌써 20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김 내정자의 수많은 의혹 중 비리와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이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자격조차 느낄 수 없게 한다. 또한 기업체 사외이사 근무 때 영향력 행사,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부대 위문금 사적 유용, 장남 국방부 사업 수주 특혜, 차남 채용 특혜, 금품 수수 부하 봐주기,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 등 셀 수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김 내정자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같은 자격미달의 군 최고책임자 인선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군 장성과 장병들에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핵정국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함량...
2013.02.22.
3차 북핵실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북,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에 나서야 북한이 국내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에 즉각적인 복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 한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도 상실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
2013.02.12.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11차 열린좌담회>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주 제 :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 ○ 일 시 : 2013년 1월 24일 (목) 오후 3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사 회 : 임을출(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노귀남(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민족21대표)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13년, 박근혜-김정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의 열린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MB정부와 차별화되어 있고, 인수위의 기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 이라며 현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의 이념과잉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의 허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핵화나 평화체제 증진을 위한 박 당선인의 포괄적 패키지 Deal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UN대북제재결의로 한반도정세가 불안정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결적 언행 자제 ▲대북 특사파견 ▲대통령 취임식 북 대표단 특별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접경지역 민초들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 연구위원은 “북한과 실리적 관계형성을 위한 민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01.29.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⑩ 남북관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이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8.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개혁성이나 ...
2012.12.16.
MB정부 4년, 통일외교분야 낙제점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평가> - 통일외교안보분야 MB정부 4년, 통일·외교·안보분야 낙제점 평균점수 1.64점에 그쳐...‘북핵·남북관계’ 정책전환 필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평가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문가 7명에게 이명박 정부 4년간의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1.64점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매우 우수(5점)부터 매우 미진(1점)까지 5점 척도로 실시되었으나, 국정과제 이행정도에 따라 0점이 주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0.71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0.71점)이며, 그 뒤를 이어 ‘비핵·개방·3000 구상’(0.85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0.85점), ‘북핵폐기 추진’(1.14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경우 가급적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결구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였고, 당국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교류협력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경우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한 대결국면이 초래된 것처럼, 신뢰구축보다는 군사적 긴장만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대결 국면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폐기’, ‘비핵·개방·300구상’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우선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라는 핵심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과 북한의 조기 붕괴 임박이라는 희망적 사...
2012.03.06.
20111220_정부의 조문단 파견을 촉구한다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우리 사회는 조문 문제로 극심한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북핵 개발 등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고, 작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반감 등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구원(舊怨)을 끊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의 정치·군사적인 대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평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조문단의 파견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문단 파견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서 우리 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정부 내부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을 거론하며 조문단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으나, 정부 스스로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미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도 정부차원의 조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때와 같이 조의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
2011.12.20.
20111219_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촉구한다
지난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번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는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르게 찾을 필요가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남북간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전의 공과와는 관계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일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양 윤리적 전통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일단 의전상으로라도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자 한다. 2. 북한이 그 동안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3대 후계체제를 구축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기까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계 조치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북한을 자극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3.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안정되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의 현장에 동요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향후 국내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신중한 발언과 입장을 통해 남남갈등 등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과 장기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9일 (사)경실련통일...
2011.12.19.
20110615_6.15 11돌, 남북관계 근원을 돌아보아야
6.15 11돌을 맞는 2011년의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 한반도 긴장은 여전하고,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긴장은 해결의 도를 넘었고, 풀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화해의 자리는 군사적 긴장으로 대치되었고, 교류의 자리에는 날선 비판들만 오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역설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화해, 협력의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실감하게 한다. 남북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날선 비판은 서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2000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 간 교류활성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6.15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6.15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평화이며,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이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동포애의 회복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천리길을 가듯, 그렇게 역사를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평화와 민족공영,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는 이념을 떠난 역사적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임의 엄중함과 무게를 생각하며,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벗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6.15.
20110602_북측의 정상회담 비밀접촉 공개, 정부 해명 있어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일, 어제 북측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측에 따르면 남한 당국자들이 돈 봉투까지 내밀며 3차례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였으며, 우리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이 공개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 비밀접촉은 사실이나 다른 내용은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은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주장해오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정상회담에 있음을 고려하여온 터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간 접촉은 일면 이해한다. 다만. 정치적 절충과 돈봉투, 그리고 북측의 폭로로 이어진 지금의 현실이 아쉽다. 이번 일이 극단적으로 남북관계 단절로이어져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남북 당국은 소모적인 공방과 위기조장이 아닌 양보와 타협을 통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방향을 찾기를 주문한다. [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
2011.06.02.
20110601_대북정책,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로
국정운영을 주도해왔던 한국의 보수·주류세력에게 2012년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제3의길을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월 1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제8차 경실련 통일포럼에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관계, 중도실용으로 풀어가자'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전력적 우위를 지켜왔고 전략적 미스로 잠시 권력을 뺏기기도 했지만 주도권은 결코 잃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2012년에는 그 전력적 우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수가치를 소중히 지키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나라당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북정책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며,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문제는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5·24조치는 북한은 단죄한다는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경협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북측의 아무런 사과없이 추진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다만, 이와는 별도로 경제·문화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은 MB정부와는 다른 수정된 대북정책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름아닌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속적인 경제·사회교류의 필요성으로써 과거 '서베를린'을 예로 들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남한사회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
2011.06.01.
20110524_정부의 대북 봉쇄 조치(5.24조치)1년, 전면 재 검토해야
5.24조치 일 년이 지났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대북한 교류 및 교역의 중단을 선언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북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보류로 인적, 물적 교류의 차단 등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적이었다. 일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5.24조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압력은 제한적 효과에 그쳤으며,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이 상시화 하였고, 대북관계의 단절로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전으로 후퇴하여 통일미래를 준비하는데 득보다 실이 많아 졌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들어갈 3억 달러의 현금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북중 경협의 활성화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연계만 강화되었고,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해 남측 위탁가공업체와 내륙무역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700여개로 추산되는 대북교역 업체 중 5.24조치 이후 대부분의 업체는 자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2곳 업체는 중단상태이며, 다수의 업체들이 업종전환,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옮기고 있다. 또한 금강산, 개성 관광 등 교류와 협력을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넘어선 대북관계 변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5월 23일 ‘북한 동포 식량지원 호소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대북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 동포 식량지원 호소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최소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식량 지원은 정치적...
2011.05.24.
20110126_남북간 대화 재개 환영한다
남북간 대화 재개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 향한 대화국면 이어가길 기대하며. 1. 오늘(1.26) 정부가 지난 20일 북측이 제의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예비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에서 남북 모두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모쪼록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간 경색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또한 남북 모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예비 실무회담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이번 군사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간 대화국면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미 북 측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남측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목적이 어디에 있건 우선은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전제조건을 내건 ‘진정성’ 논란을 ‘만나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특히 이번 대화를 진전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화국면이 남북관계의 진전된 관계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끝 [ 문의: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2011.01.26.
20101229_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호소합니다 지난 20일 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응수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사주의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북한 움직임은 매우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군사행동도 확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모든 전쟁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굳은 각오와 노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공격적 군사행동과 도발적 언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격훈련이 큰 불상사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응사격은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먼저 북에 요청합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조차도 삼가 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강한 반발만 부를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민감한 서해의 남북 대치 수역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평화는 무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지혜와 자제력을 발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1999년과 2002년에 있었던 연평도 인근에서의 군사충돌과 2009년의 대청도 근해 충돌, 그리고 올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서 보듯이 서해는 한반도 군사 충돌의 시발점이 되어왔습니다.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입니다...
2010.12.30.
20100908_북한의 수해복구 요청, 정부 적극적 지원해야
지난 4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수해복구와 관련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대승호를 어제 돌려보냈다. 이미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를 도울 것이며, 31일에는 지원 규모가 100억원 상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년 반동안 경색될 대로 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감지되어 반갑기까지 하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식적 요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그리고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의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건이후 취해진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안보불안의 한반도와 흉작과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 주민, 거기에 최악의 수해를 입은 북한 상황 등 불안과 안타까움 등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였다. 이렇듯 한반도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핵실험, 천안함 사건 처리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한 의 공식적 요청 전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물자교류, 이산가족 상봉, 대북임가공업의 활발한 재개, 금강산·개성관광까지 남북한 간 ‘했던 것 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결정과 그 지원 시기가 중요하다. 물론 민간차원을 넘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기존 대북 정책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2010.09.08.
20100816_대통령은 먼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방안 내놓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실천적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고,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통일비용’마련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의 창구를 개방한다는 조치를 먼저 이야기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천안함에 대한 북의 공격에 대한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제가 빠진 채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통일세’와 3단계 통일방안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65돌을 맞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 평화통일을 대비하자며 통일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진정성을 담은 제안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어디에도 기존의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의 틀의 유연한 변화나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기존의 대북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재확인하고 있을 뿐 이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만 본다면 향 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한다’는 북핵문제 우선 해결을 과제로 다시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재확인인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