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50.0%).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
2024.04.18.
[기자회견]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여,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
2024.03.07.
[취재요청]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취재협조요청]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천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양대정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을 비롯한 심사 기준을 평가하고, 전과 보유 및 재판 진행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대 정당의 자체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양대정당 부적격 심사기준이 실효성 없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2024.03.05.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기재부도 책임 회피 말고, 관련자 색출하여 문책하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 문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세수오차를 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부자감세가 세수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추 전 장관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세수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일 것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감소(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기타)를 6조4096억원으로 2027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13조139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하여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6300억원이 된다.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8000억원에 달할 ...
2024.02.14.
[성명]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이 깨끗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간 경실련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당인 정당이 정권 창출 및 유지의 핵심 기제인 공천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천책임제와 함께 경실련은 공천 심사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밀실 공천 방지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 10개항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헌과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원칙을 뒤집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의 공개질의에서도 책임공천제와 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2023.02.06.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
[공개질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질의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1. 오늘(8/4) 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다수 공천되어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2년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대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됩니다.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
2022.08.04.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2022.07.25.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정당별 당헌당규, 공천기준 불명확하고 공천과정 비공개로 있으나 마나 자질있는 지역일꾼 나설 수 있도록 공천기준 강화하고 공천과정 투명공개해야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 3명 중 1명꼴(33%)로 전과 경력 보유 정당별 당선자 중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가 전과 경력 보유 지역별로는 경북 43%, 경남 42%, 울산 40%, 전남 39%, 충남 37%로 높아 상위 10명 평균 전과는 7.9건, 음주운전·뺑소니·폭행·사기 등 파렴치 범죄가 대부분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각 정당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전과 경력을 보유한 자질 없는 후보자를 다시 공천한 결과이다. 이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보유한 경우로 뺑소니, 사기 등의 파렴치 범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당선자들의 전과기록 등의 세부내용을 선거기간만 공개하고 이후에는 비공개하고 있어 전과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군...
2022.07.14.
[보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발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20.1%가 재공천 받아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2.5%. 더불어민주당 16.8% 불성실 의원 재공천 지역별로 강원도 30.4%,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으로 높아 임기 중 조례안 발의 ‘0’건 의원 27명도 재공천 각 정당은 깜깜이 밀실공천 개혁하고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 걸러내야 경실련은 지난 4월 의원의 기본 활동인 조례입법 발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732명이나 있었고, 임기 중 단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전직 의원 중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천된 후보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광역·기초) 789명 중 다시 공천된 후보는 175명(22.2%)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당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이었다. 재공천 후보 수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44명, 경상남도 30명 순이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1명, 19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임기 중 연간 조례안 평균 발의수 1건 미만 의원을 모두 공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임기 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정당 공천을 다시 받은 의원은 147명(20.1%)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22.5%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
2022.05.27.
[보도자료]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운영,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회의록은 대외비로 공개불가 국민의힘, 재산보유현황 등 서류제출 의무화로 심사에 활용, 회의록은 대외비 정의당, 다주택자·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적용, 투명한 회의록 공개 거대양당 당헌당규에는 당선무효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조사결과 39곳 공천 드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또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해당 목적과 순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천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은 ▲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 ▲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2022.05.02.
[질의서]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은 다주택보유, 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 마련하라! 회의록 등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경실련은 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6.1 지방선거 공천기준에 대한 경실련 제안서와 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집값상승에 의한 양극화와 자사불평등 심화, 지방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투기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역량 있는 후보를 공천할 때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각 당에 부동산 투기, 불성실 의정활동(전현직 의원대상), 파렴치범죄 등 11대 공천배제 기준, 공천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천책임제 이행 등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의회(2020), 서울시 구청장(2021),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2021), 서울시 기초의원(2021) 등 지방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4배 수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0%는 다주택자, 또 30%는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에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면 지역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후 선거에서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땅 부자 등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정 및 행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2022.03.31.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을 쉽게 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명백히 하겠다며 공천을 고수한 바 있다. 정당들이 이 명분을 살리려면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심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경선을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천 심사 기준이나 원칙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방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것도 그 뿌리에는 공천 비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
2010.04.01.
민주적 경선 절차 실종, 무원칙한 공천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있기를 각 정당에 촉구한다. 1.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선 절차가 실종되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83곳, 한나라당은 16곳에서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했고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들이 경선을 실시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일부 경합 지역에서만 경선을 대신한 전화 여론조사가 있었을 뿐이다. 그나마 전화 여론조사 또한 일부 조사기법의 문제로 인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당내 경선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가 공천에 반영되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원칙과 기준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계파별 나눠먹기식 공천, 무원칙한 낙하산 공천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공천 불복과 탈당, 무소속 출마 등이 줄을 잇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당 정치의 기본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총선이 대선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아 실시되는 관계로 새정부 출범 준비에 바빴던 한나라당이나 창당 과정을 거친 민주당은 시간 부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양당 모두 당내 경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를 극복할 방법은 있었다고 본다. 민주적 당내 경선의 실종은 정당 정치의 실종이며 정치개혁의 명백한 후퇴이다. 남아있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라도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후보를 심사하고 공천해야할 것이다. 2. 각 정당의 무원칙한 공천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
2008.03.18.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잡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낡은 정치현실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의 괴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경실련은 먼저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들은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당내 공천비리에 대한 초유의 검찰고발은 정당개혁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공천비리 고백자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도 공천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천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것은 공천장사의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적 현실에서의 부작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도적 결함에 더 크게 연유한다. 공천을 시/도당 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시/도위원장과 현역위원에 의해 좌우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에 공천권을 위임한 시/도당 위원회의 공천과정에 대하여 중앙당의 엄정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실제 당내의 자체 조직이어서 투명한 실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천...
2006.04.18.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질의내용 ------- [공천과정의 투명성] 1. 국회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귀 당의 구체적인 공천기준(우선순위 포함)은 무엇입니까? 2. 공천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 혹은 계획 중에 있습니까? 3. 공천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4. 공천심사위원(민간위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누구입니까? 5. 공천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6.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7.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참여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후보자 선출 방식] 1. 후보자의 선출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까? 2.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개적인 면접(당원, 언론, 일반인 참여 등)이 실시됩니까? 3. 후보자 경선은 어떤 방식(당원투표, 대의원투표, open-primary,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4. 후보자 경선의 공정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당과 개인 차원 모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5.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출 절차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 문의 : 정책실
200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