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
2021.06.09.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 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입국에 대해 가급적 조용히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입국 하루 만에 탈북동기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집단 탈북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사의 보도를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명 ‘북풍’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까지 총선에 이용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언론보도 전에 탈북사례를 공식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에 나서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부의 합동조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집단탈북 공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안보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총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결국 청와대의 선거개입 행태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북한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볼모로 하는 선거개입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집단탈북을 공개토록 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없었던 발표다. 북한은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조국배신행위,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며...
2016.04.11.
경협기업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경협기업 특별 대출금 회수는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정부는 어제(2일) 5.24조치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남북경협기업에게 제공한 특별대출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경협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연이율 2%로 2010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이번 대출금 회수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차 대출을 받은 168개 중 일반·위탁교역 업체 149곳(총 325억 원 대출)에 대해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는 5년 넘게 유지하면서 경협기업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특별대출마저 상환 통보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출지원을 받은 경헙기업들 중 37개 기업은 이미 이자조차 내지 못 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협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기업들의 유일한 투자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상환을 통보하는 것은 남북경협 중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출금 회수로 최소한의 투자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남북경협이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마저 회수한다면 북한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가 필요한 여러 경협사업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과연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와 경협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5....
2015.12.03.
[현장스케치]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_홍유현(우림초 3학년)
조심조심 비무장 지대 홍유현(전주 우림초등학교 3학년 6반) 엄마아빠가 비무장지대에 가자고 하셨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는 총이나 대포 같은 무기들로 무장을 하지 않은 곳이란다. 엄마아빠는 우리끼리 가기 힘든 곳이라며 멀지만 한번 가보자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경실련통일협회에서 마련한 평화기행(10월24일~25일)을 통해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직접 다녀왔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다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처음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평화의 댐’이었다. ‘평화의 댐’은 북한군이 살수대첩처럼 임남댐에 물을 모아 터트려 남한을 공격하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평화의 댐’은 물이 없는 댐이다. 물이 없는 댐도 있다니 신기하다. 평화의 댐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말씀과 손 모형이 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손의 모형을 떠서 만들었다는데, 나도 그곳에 있는 모든 수상자들의 모형 손과 악수를 해봤다. 노벨 수상자들이 정말 많았다. 나도 이 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졌다. 주변에는 ‘평화의 종’도 있었는데 북쪽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한쪽 날개만 없었다. 북한과 통일이 된 후에 비둘기의 날개를 붙이려고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나도 비둘기의 날개를 붙이는 광경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비둘기의 날개는 언제쯤 붙여질까? ‘평화의 종’에는 데이지 꽃을 새겨 넣었는데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이라 이 꽃을 넣었다고 한다. 또 세계 각국에서 보낸 탄피들을 모아서 녹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기들이 사라져서 전쟁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해 봤다.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온몸으로 울림을 느꼈다. 나는 세계평화가 빨리 되라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소원을 빌어볼 걸…. 다음은 강원도 양구의 ‘두타연’으로...
2015.11.19.
정부는 한반도에 욱일승천기를 날리게 할 셈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21일) 일본 나카티니 방위상은 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우리 측 동의 없이 북한에 진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은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동의’에서 ‘협의’로 발언이 후퇴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무능함을 드러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발표로 은폐·왜곡하려고 한 우리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그 동안 거듭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정부는 그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그 전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장관은 한·일 간 이견 감추기에 급급해 저자세 대일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 역시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 할 수 있다." 말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불신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합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없는 일본이 자위대의 북한 진출을 밝힌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이웃국가의 헌법조차 무시한 심각한 모욕이다. 특히 이번 회담 결과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로 확장시켜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우리 ...
2015.10.22.
[현장스케치]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법은?
지난 8월 25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이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 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합의된 기본틀을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고위급 접촉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좌담회를 지난 9월2일(수) 오후 3시 경실련에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를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8.25합의에 대해 환영할만 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의 깊이 있는 고민이 부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로켓이 발사될 경우 우리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할 수 밖에 없으며 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 될 경우 8.25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회장은 8.25합의에 5.24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합의가 부족해 재발방지가 우려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향후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하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급 치솟는 박대통령의 인기는 전쟁을 억제한 것에 대한 박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남북교류가 정상화 되어야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09.02.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도서출간
(사)경실련통일협회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도서출간 -도전받는 기성 통일론과 그 대안 탐색-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남북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통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할 기존의 통일론들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와 통일에 대한 회의론, 무관심 등 변해가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쟁점과 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지난 70여 년의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한 시대적 소명이자 숙원이다. 통일은 남북 모두에 경제적 활로와 지속가능한 평화,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사유의 확대, 성숙된 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가져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통일론이 도전받는 지금, 기존의 통일논의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의미있다. 2.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14년, 창립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한 열린 좌담회를 지속해왔다. 30여 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라는 본 도서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본 도서는 통일이념, 통일원칙, 통일방안, 통일운동, 또 다른 시선의 총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에서는 민족주의 통일론과 보편주의 통일론을 중심으로 통일이념을 살펴보고 있다. 제Ⅱ부는 7·4공동성명에서 밝힌 3대 원칙을 두고 통일원칙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제Ⅲ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3단계 통일방안의 실현 방안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제Ⅳ부는 두 통일 활동가가 말하는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이다. 마지막 제Ⅴ부 ‘또 다른 시선’은 통일을 경제와 변경의 시각으로 보는 논의이다. 3.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본 도서가 작게나마 통일논의의 활력을 불어놓고, 여러 통일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머리...
2015.08.26.
남북고위급 회담 타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회담 타결,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되야 -남북회담 결과 환영, 당국 간 회담 정례화로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해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오늘(25일) 내놓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남북회담 결과 타결된 공동합의를 환영한다. 무엇보다 남북은 이번 계기로 강대강 대결이 결국 남북 당사자에게만 심각한 피해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얻어야한다. 목함지뢰 도발 이후 길게는 20여일, 짧게는 북한 포격이후 3-4일 간 온 국민은 전쟁공포 속에 떨어야 했고,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악영향 속에 대외경제 신인도는 하락하는 등의 후유증이 있었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남북이 상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북은 기합의 된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아가야 한다. 재작년 6월 남북고위급 접촉은 남북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고, 그해 9월 이산가족 상봉 역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작년 10월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 되 북한 3인의 아시안게임 방남으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당국 간 회담이 일회성 대화가 아닌 정례적이고 다각적 대화로 이어져 남북은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는 전...
2015.08.25.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통준위 민관협력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민간단체(8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광복 70주년, 구호나 담론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 보여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 회의록, 집중토론회 회의록, 시민자문단 회의록 등 회의록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통준위는 지난 7월 16일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을 이유로 집중토론회 일부와 시민자문단 회의 전체를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난 8월 7일 통준위 회의록 전체가 공개되었다. 2. 통준위가 공개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20여개의 폭넓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자문단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통준위 소통 시스템 구축 ▲남북회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장 표명 ▲북한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등 다각적 방향의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민간 통일단체들의 거듭되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천은 배재한 채, 말 뿐인 통일대박을 반복하여 남북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3.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회의에서 나온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통준위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민관협력,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13일(목)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총 81개 단체가 응답했다. 4. 설문조사 결과 통준위 활동의...
2015.08.17.
[현장스케치] 광복70주년, 시민단체 연대선언 및 심포지엄 "염원에서 실천으로"
광복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및 심포지엄 "염원에서 실천으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일제강점기의 2배의 시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구시대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경협포럼, 남북물류포럼, 동학민족통일회,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통일맞이 9개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8월6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광복 70주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및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시민사회단체 연대선언.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와 통일의 길에 나서자!> (사)경실련통일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광복70주년 연대선언에서, 지난 70여년의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남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은 광복70년을 맞아 분단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대적 염원에 부응하여 소모적인 상호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남북대화에 나서라. 2. 남측 당국은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라. 3. 북측 당국은 남북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관건임을 직시하고, 남측과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4. 국제사회는 70년이나 지속되는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초래한 비극임을 직시하여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한반도의 분단을 악용하지 말고,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위한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의 분단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 2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기조강연 <통일 염원 :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자> 이어 2부 기조강연을 맡은 임동원 ...
2015.08.06.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 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준위 시민자문단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준위 회의 비공개 통보는 통준위 설립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 1. 오늘(24일)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시민자문단 회의 비공개 및 집중토론회 회의록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2.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국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8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목표” 를 가지고 지난해 7월 1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분과 인원이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도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통준위는 남북관계 악화 속에 출범 1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준위가 제시한 통일청사진·국민 공감대 확산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는 범국민적인 합의와 논의 과정이 절실하지만 현재 통준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집중토론회 회의록, 자문단 회의록, 기타 회의록 등 통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4. 그러나 통준위는 경실련통일협회의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며 시민자문단 회의록 전체와 집중토론회 일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1-3차 전체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5. 우선 통준위가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에서 비공...
2015.07.24.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62.5%,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부정적. 통준위의 미흡한 점으로 실천력 부족(35%)과 남북대화 실패(30.8%) 뽑아 전문가 77.5%,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 1.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준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2015년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다. 2.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1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 (75명)이었으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2%(17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1년 간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35%(42명)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 와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을 꼽았다. 이는 통준위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 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통준위 1년 활동에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성과없음” 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0.85%(1명)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남한 내부에 통일담론을 확대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5. 통준위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33%(5...
2015.07.14.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정부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 표명해야-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어제(15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정부 성명' 수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성명 이후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며 북한의 입장을 일축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맞아 남측을 계속 비판하던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에 호응해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일축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사실 수용 가능하다. 우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은 이미 남북의 기존합의에서 수차례 합의한 바 있는 사안들이다. 또한 5.24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시 협상 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가 강조하고 있는 남북 간 민간 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 역시 5.24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접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현실적으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작년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당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전례가 있다. 따라서 남북 간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
2015.06.16.
[현장스케치] 반복되는 개성공단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필요. - 발제, 토론자들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의 상징과 의미 강조, - 고위급접촉, 기존합의준수, 관리위 강화, 5.24조치 해제, 기업자율성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 일 시 : 5월 27일(수) 오후 3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서 보 혁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발 제 : 임 을 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 론 : 김 영 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이 상 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신 한 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한 명 섭 변호사, 통인법률사무소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 문제에 대해 남북의 지혜롭고 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5월 27일(수) 오후 3시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기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해 발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협력구조의 첫 시도이자 그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개성공단이 남북간 치열한 기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성장통의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
2015.05.28.
사드 배치 논의, 국익·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공론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드 배치 논의, 국익·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공론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새누리당은 오늘(1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의 공론화에 나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드 배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안보와 자주” 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힌 찬-반 논쟁과 “공론화와 3NO” 라는 청와대와의 정치적 파워게임, 그리고 이른바 친이-친박이라는 정파적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정쟁의 도구로 왜곡·악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무관한 정파적 정쟁으로 확대·공론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 논의를 국익과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정파적 목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내 여론 전체가 찬-반의 이념적·정파적 정쟁으로 확대되어 표출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한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속에 요격 기술의 실효성과 ‘조’ 단위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큰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커녕 정부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론분열과 국익훼손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론분열에 따른 사드 배치의 정쟁화는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드배치를 소모...
2015.04.01.
[현장스케치] 광복 70주년 기념,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 일 시 : 3월 12일(수) - 장 소 : 프세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경실련통일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을 비롯한 9개 정부기관․단체․NGO․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의 제 1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제 2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 제언의 논의을 가졌다. 제 1세션.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 회 :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발 제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 토 론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 / 허경회 홍익대 겸임교수 제 1섹션 발제를 맞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모델삼아 대북정책의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다. 좌 교수는 기존 진보-보수 정권 모두 정책적으로 북한 지배계급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 기적의 구체적 방향으로 ▲북한 체제의 인정과 유연한 접근 ▲중국식 시장모델의 북한 도입 ▲정부 차원의 기업육성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전략 마련 ▲부...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