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
2002.11.08.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음. - 이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다는 한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의지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집권 여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지 못했음. -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없이는 다른 부문의 발전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필수적 개혁과제임. Ⅱ. 정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와대 기능 조정 - 국정운영의 큰 틀 아래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념, 일상적인 내치행정은 국무총리에 위임 - 대통령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강화 - 대국민을 상대로 정책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설득하기 수단 마련 - 정무, 고위직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인력관리형으로 전환 - 민심파악 기구 능력 제고 - 대국회 협력업무 진행 시스템 강화 - 외교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 능력 강화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거래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 및 사용 신용카드 의무화 -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 고액기부자 및 회계장부의 완전 공개 - 국고보조금 사용 강화 : 국고보조금 사용 용도 제한(지구당 배분 및 정책연구비용 항목 구체화) :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 실사 강화 및 처벌 강화 -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3. 정당 민주화 실현 (정당법 개정) ...
2002.11.08.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고객헌장제 등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전시성만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공공부분에 비전문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Ⅱ. 정부/공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공공개혁의 상시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집행기구의 갖도록 해야 할 것임.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 부정부패 방지 및 정보공개의 원칙 실천 - 전자정부, 정보공개의 강화 등으로 투명한 정부구조의 기반은 구축했지만 상위층, 정치권의 부패구조는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큼. 2-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감사원기능을 입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입법기관의 지위 강화 및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비호체제 예방 2-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검찰 정치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임.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법무부 및 검찰의 상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력의 ...
2002.11.08.
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임. 2.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미실시의 문제점 -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그 근거가 이미 1994년도 지방자치법상에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률안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상황(전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현황은 광역단체장을 포함 40여명(전체 248명의 자치단체장 중)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소환제도 등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 제정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한을 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4. 지방의원 지위의 문제점 -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지방의원 직을 지방의 토호세력이 차지함으로써 각종 이권개입, 인사청탁, 뇌물수뢰 등의 비리가 잇따름. 5. 지방선거제도 -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및 기초자치단체선거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까지 당리당략이 우선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며, 정치자금을 둘러싼 탈,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소수의 정당지도자에 의해 명부작성이 되고 있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지역구의 10%로 규정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됨. 6.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재정의 문제점 - 국가...
2002.11.08.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개혁에 대한 실천이 없었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한시적 특별검사제라는 결과를 낳았음. - 수년간 요구되어온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나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관임용제도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음. Ⅱ. 사법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검찰 개혁 1-1.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 -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라는 점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 검사동일체원칙 조항 폐지. 1-2.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보장 1-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인준 절차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검증 절차로 이원화 1-4.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의 ...
2002.11.08.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1.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문제로 인해 권력주변 인사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두 아들의 부패 사건의 철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형식적이고 명목뿐인 반부패 관련 입법을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활발하게 반부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입법의 구체화로 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임을 여,야 정치권에 환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10대 반부패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합니다. 2. 10대 반부패 개혁입법 과제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개혁입법차원에서 수차 거론되고 제시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방치했던 내용들로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그간 활동을 통해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이나 각종 의견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아울러 일부는 여,야의 개혁적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 야 정치권의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이라도 입법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관련입법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반부패 개혁입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
2002.07.22.
김홍업사건 계기로 권력형 비리척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대검 중수부는 오늘(10일)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홍업 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 8천만 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처럼 수십 억원의 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기업체 청탁을 받은 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업씨 계좌로 7천200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수 차례에 걸쳐 유입되었고 이 중 수천만원은 전․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에게 떡값의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정보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홍업 씨를 구속 기소하였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의혹은 남아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자금이 홍업씨 계좌로 유입된 과정 등은 이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재벌의 자금유입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의 자금지원에 대한 성격과 규모,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
2002.07.11.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제1주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제2주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3주제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제4주제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제5주제 :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 제6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09: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실 (340석) -- 1층 ◦ 중회의실 (120석) -- 2층 ◦ 제3회의실 (110석) -- 2층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진행프로그램 ○ 09:30 -10:0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 10:00 -10:40 개회식 (장소: 국제회의실) 개회사 :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환영사 :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 사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 건 (서울특별시장) ○ 10:40 -13:10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장소: 국제회의실) 주 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사회자 : 정세욱 (명지대 교수) 발표자 : 이기우 (인하대 교수) 토론자 :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
2001.01.03.
제1기 반부패실천학교
부패문제는 구조화, 만연화, 대형화되어 우리사회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모두 한낱 일회성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 니다. 부패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부패실천학교」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생생한 부패추방사례를 전해듣고 배워 서 ▲시민 스스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시민 스스로가 부패추방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투명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하십시오. Ⅰ. 목 적 부패문제의 실상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부패추방의 선례를 배운다 부패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실천 모색 시민참여의 부패추방운동 전개 Ⅱ. 행사 개요 ▶ 기 간 : 2000년 6월 14일 (수) ∼ 7월 12일 (수) ▶ 진 행 : 매주 수, 금요일 저녁 7:00∼9:00 총 6강 진행 (강의 80분, 질의 및 토론 40분), Work-Shop 2 회, 집담회 1회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 대 상 : 투명사회 만들기와 부패문제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학생, 시민단체 회원 ▶ 회 비 : 일반 3만원, 학생·시민단체 회원 2만원 ▶ 예상 참석인원 : 50여명 ▶ 문의·접수 : 02) 7 7 1 - 0 3 7 7 Ⅲ. 강좌 내용 ◈ 1부 :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 부패 현실에 대한 인식 제 1 강 (6/14) 대형사고, 왜 끊이지 않는가? - 인현동 호프화재 사건 을 중심으로 (김종성/서울대 행정대학원 특별연구원) - 부재 : 공무원과 민간의 부패고리 - 공공부문 부패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제 2 강 (6/16) 부패공화국 리포트 (이규연/중앙일보 기자) - 우리 사회 각 분야-경찰,건축,의료 등-의 부패사례를...
2000.06.09.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관주도적인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제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은 금감위가 IMF 이 후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경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재경부가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 운운하 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IMF 이전과 같이 재경부 중심 의 더욱 획일적인 경제정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세계 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부시안을 보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부총 리 지위 격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현 재경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총리 격상을 통해서만 해 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부총리 신설은 오히려 정 부 내 옥상옥의 수직적...
2000.05.08.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된 공약의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권 2년의 공약이행 성적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미착수율 높아 : 22.91% 평가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 미착수율 23%’는 집권 2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약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두고 착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치적 여건 때문에 착수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23%의 공약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추진이 미흡한 공약이 다수 : 47.43%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은 되었으나 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행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행정(18.37%)를 비롯한 청소년(19.5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 분야가 20% 이하의 낮은 이행률 기록 반면에 통일(60.00%), 농업(52.94%), 노동(42.55%) 및 중소기업(40.3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 개혁에 반하는 공약의 이행은 재고되어야 김대중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에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해 온 공약들이 있다. 예컨...
2000.03.10.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뿐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 해마다 각 정당에 지급되는 800억원대 규모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었음에도 ‘정당의 자율성’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원조차 감사를 하지 않는 감독의 사각지대였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용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정당은 그 사용내용을 입증하는 것을 강제하여 해마다 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당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용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선관위마저도 이러한 보고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작업에 머물러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경상비로 전부 쓰여지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익자금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비로 20%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자료의 부실로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례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으로 정상화의 과정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 조사에 대해 반발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