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고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세금낭비와 시민부담이 발생하고 반면, 민간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알면서도 제도를 재도입했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시켜 2006년・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BTO-rs・BTO-a라는 방식으로 다시 도입했다. 2. 기재부는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방식(BTO-rs, BTO-a)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이윤 가능성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심사로 정교한 수요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변명은 민자사업의 운영 위험(Risk)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과거 비난받아 폐지되었던 MRG와 용어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한심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3.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는 운영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한 바 있다. 새로운 방식인 BTO-rs・BTO-a는 혈세 투입이 필연적이다. 기존 MRG와 혈세 투입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폐지 이후(정확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한 것일 뿐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됐던 혈세를 다시 지원해야 한다. 4. 결국 MRG가 삭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한...
2015.11.23.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실련 고발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배임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
2015.11.19.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최경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 30%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 지난 1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빚내서 집 사라는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그 성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발언해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 부총리 발언과 주장은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내서 집을 구매한 시민들의 발등을 찍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가계부채 심각해지자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최 부총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누가 보아도 명백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빚내서 주택 구매하라는 의도로 파악했고, 전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개발과 건설규제 완화, DTI·LTV 완화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왔다.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이 양도세, 취득세 폐지 및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2015.08.19.
금융당국의 LTV DTI 1년 유예에 대한 입장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하라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DTI 완화 정책은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자산구조를 악화 시킬 것이다 - 지금은 LTV•DTI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어제(1일) 다음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TV는 금융권과 전지역에 70%가 적용되고 있고,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안은 이전 은행 및 보험권에서 수도권은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되던 LTV를 완화시킨 것이고, DTI 또한 은행과 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 및 인천지역 60% 적용되는 것을 완화시킨 안이다. 정부의 완화조치는 우리 경제 현실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더 연장한 다는 것은 금융 및 우리경제 악화 우려를 고려치 않은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가계자산 부실을 가져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LTV•DTI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수준을 말해주는 개인금융부채는 2010년 약 900조 수준에서 2015년 현재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수년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의 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과 함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층 이하의 생계자금 대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에도 516조 966억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548조 7553억으로 32조 6587억이 늘었다.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는 관리 보다는 오히려 대출 유도 정책으로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
2015.06.0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정부 - 서민주거는 약육강식, 대기업 이익은 특혜, 부족한 혈세 퍼주려는 토건관료 솎아내야 - -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삽질경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불가능하다 - 1.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보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재정사업 마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대기업 특혜 법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첫째.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토건정책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그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건설부분에 투자해왔지만 그토록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철저한 하도급방식의 착취구조로 인해 상부의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해 갔을 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공공건설만이라도 직접시공제 의무화 및 적정임금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여 정부의 세금 투입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토건경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국가 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3. 둘째. 민자사업 활성화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와 투기자본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인책으로 세금을 퍼주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
2015.04.09.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고,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이용료로 시민들이 재정사업 대비 2.9조원(추정치)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건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은 시민부담으로 전가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인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파괴, 시민부담과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활성화가 아닌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2.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도로 10개, 철도 2개, 항만 16개 등 총 28개로 사업비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들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건설보조금 등 건설비지원은 9.6조원, 운영비지원(MRG)은 3.6조원으로 총 13.2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다. 건설비지원은 토지보상비가 3조원, 건설보조금이 6조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출자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자사업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3. 뿐만아니라 최근 대형 민자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689억 원이던 건설비지원이 2012년 3,000억 원, 2013년 7700억 원을 기록하다 지...
2015.03.30.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 경기활성화보다 시민부담만 증가시킬 것 - 시민부담 증가, 세금 낭비 주범 민자사업 활성화는 후손에게 더욱 큰 짐 될 것 - - 건설업 착취구조 개선 없는 뉴딜정책은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 1. 오늘(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의 투자를 높이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2. 이에 경실련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반대한다.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는 자칫 시민부담 증가와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적합의 없이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면 후손들에게 더욱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비싼 이용료를 부담시키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든 잘못된 제도로 운영돼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지난해로 도입 20년이 된 민자사업은 약 100조원이 투자되며 사회기반시설(SOC)공급에 일조했다. 그러나 경쟁부재, 정보 독점 및 철저한 비밀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제도, 건설 보조금 등 수많은 문제점을 동반했다. MRG의 경우,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자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삭제되어 신규 사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44개 사업에 4.2조원의 MRG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 또한 부풀려진 건설비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비싼 이용료를 부담했지만, 엉터리 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높은 이용료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결국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먹튀 투기자본 등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가는 등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득이 훨씬...
2015.03.10.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것을 걱정할 때"라며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의 조속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가계파탄과 국가 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부총리는 투기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위례와 재건축단지 등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업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부동산광풍이 강남재건축단지의 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같은 폐해의 되풀이를 위해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최근들어 임대불안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들은 시민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2010년을 전후로 양산됐던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다. 재건축활성화 역시 사업성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들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지 서민주거안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책이다. 재건축 후 1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4.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부총리는 “지역(경제)에 ...
2014.12.04.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부적절 76.7%(92명)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가 가장 큰 문제 59.2%(71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높다 85.9%(103명) 경제민주화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제양극화, 저성장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13개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이들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우리경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은 적절한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 △최경환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절반에 가까운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
2014.11.21.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 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이하와 같다.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정책기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지 ○최경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과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첫 번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인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일 때는 소득주도 경제이며, 부의 관계일 때는 이윤주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심화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내유보금이 가구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중손실이고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2014.11.1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근본적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는 최경환 경제정책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농후 경제민주화 실현, 공평과세, 비정규직 등 서민층․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오늘(23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다. 경제관료 출신에 3선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취임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재정, 규제완화 정책 등을 망라한 10여개의 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취임 100일 맞아 ‘초이노믹스’로까지 불리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진단하고 개별 세부정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향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근본적인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건전한 성장으로 견인할 수 없다.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로 인한 9:1 사회 고착 등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최경환 경제정책의 이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자칫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
2014.10.23.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먼저, 황 장관은 지난 9월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황 장관의 이같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발언은 사면법에 근거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행형 등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또한 황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인데,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5.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25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황교안 장관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6. 최 부총리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막고 황 장관의 재벌총수 사면 필요성 발언에 전적으...
2014.10.07.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외국보다 과도하게 비싸 - 최저임금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 - - 1인당 GDP(국민소득) 대비도 주택가격 17.7배 아파트는 19.5배, 주요 도시 중 최고 - 1.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집값이 바닥인 지금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집값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석했다. 2.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나 차이나고, 최저임금을 35.9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실련이 OECD와 IMF의 통계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의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주택 중간가격은 그 해에 이뤄진 주택매매 가격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3. 1인당 GDP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가장 컸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이다.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서울(17.7배)이 3배나 높다. 4.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린다. 반면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은 12.4년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주...
2014.10.01.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중대범죄 기업인 사면시사 발언에 대한 입장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엄격제한’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약속에 불과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코자 하는 친재벌적인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재벌과 상위층이 아닌 우리 경제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 발언에 이어, 어제(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환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엄격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할 당사자들이 경제범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사면코자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재벌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경영차질,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총수들은 구속되어 있었으나, 그룹경영엔 차질이 없었고,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까지 하였다. 아울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속 중인 재벌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친 재벌적 이고, 경제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자리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다. ...
2014.09.26.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에 대한 입장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은 명분에 불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없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안돼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오로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우회증세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은 세수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 역시도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 부총리 발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주민세 인상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이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현행 지방세 구조에서는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이 주지 못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이고, 그 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총 조세 중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0:20이며, 지방세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 비중도 역시 지방세 37.0%, 세외수입 17.9%, 지방교부세 21.6%, 보조금 23.5%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45.1%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은 손쉬운 주민세 인상 등의 지방세 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자립 확보는 어렵다. 둘째,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담뱃값 책정은 오로지 세수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작년 국세수입은...
2014.09.18.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9개의 민생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민생법안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내용인지, 실제 민생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민생법안 9개(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입니다. ❍ 평가 내용은 세부 법안 내용이 공익적 입장에서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법 통과시 그로 인한 혜택이 국민경제 전반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평가 결과 ❍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평가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