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국가보훈처는 조속히 ‘오류’ 바로잡아야!
국가보훈처는 조속히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바로잡아야! - 박민식 처장, 맥아더 장군의 ‘1944년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 모습이라며 ‘정상화’ 지시! - - ‘철거, 시립박물관 전시’는 보수가 반대 vs ‘존치, 오류 안내판‧실제사진 전시’는 진보가 반대! - - 유 시장,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국가級’ 국제행사로 격상하려면 ‘부조 오류’ 논란부터 시정해야! - 1.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가행사’ 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이지만, 이를 상징하는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浮彫)> ‘오류’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질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월 자유공원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맥아더 장군 동상 뒤편에 있는 인천상륙작전 부조가 당시 모습이 아닌 ‘1944년 필리핀 레이데만 상륙작전’ 장면이라며, ‘정상화’를 지시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보훈처는 인천상륙작전 부조 개‧보수 방안에 대한 진보‧보수 단체 간의 갈등민원 때문인지, 국가 지원을 미적대고 있다. 현충시설의 ‘오류’ 논란이 일면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적 방침과 기준을 마련해주는 게 보훈처인데, 공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붙임자료 2) 상황이 이런데도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논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도 기념사업 추진에 앞서, 보훈처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오류’ 논란부터 시정해야 한다. 2.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인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7월, 미국 버지니아州 노퍽에 있는 맥아더 기념관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 사진을 직접 봤다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인천상륙작전 부조 ‘오류’ 문제에 대해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역사 자해행위”라...
2022-12-15
광명경실련 30주년 축하영상
광명경실련 3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https://youtu.be/88LPvmhB6U4
2022-12-13
선배와 회원에게 듣는 기억에 남는 광명경실련 활동은~?
광명경실련 선배 활동가 그리고 회원님들께 기억에 남는 활동을 물어보았습니다 ~ https://youtu.be/dEn0JGpypw0
2022-12-08
광명경실련 30주년 기념 후원의밤 기념영상
광명경실련 30주년 기념영상 https://youtu.be/ReO13--QrQI
2022-12-08
[기자회견] 광명경실련, 전국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취지 및 배경 ❍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 행태에 분노하고 있음.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거대 양대 정당 출신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거대양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네거티브 선거를 일삼았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양대 정당의 특정 지역 내 독점, 전과자와 부동산 투기꾼도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시스템 등 거대양당 체제에 따른 폐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점은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임.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 우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나아가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양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시켰음. ❍ 둘째,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음.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만큼, 국고보조금 배분과 사용에 있어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담보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함.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
2022-12-08
[논평] ‘인천e음 입찰방식’ 논란에도 ‘자체입찰’ 강행, 유 시장은 해명해야!
- 지난해 말부터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입찰방식(자체입찰 vs 조달청입찰), 논란 커! - - 입찰방식에 따라 특정기업 유리할 것이란 전망 속에도 市는 ‘자체입찰 강행’, 논란 키워! - - 인천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후속협의 중단하고, ‘입찰방식 공정성’ 논란부터 해명해야! - 1. 인천시가 입찰방식(자체입찰 vs 조달청입찰)에 따라 특정기업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엄존한데도 ‘자체입찰’을 강행해 논란이다. 최근 시는 자체입찰 방식으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공모하여,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언론들이, 입찰방식에 대한 공모 참여기업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지니 입찰방식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성 기사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붙임자료 1) 시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자체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게다가 자체입찰로 선정된 기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은 업체다 보니 더욱 논란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자체입찰 확정 경위와 작금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e음 운영대행사 입찰방식 논란에도 자체입찰을 확정한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체의 ‘계약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논란이 일자 민선7기 시정부는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입찰방식에 따른 유불리 입장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기존 운영대행사의 경우 자체입찰을 선호하는 반면 새로 도전할 운영대행사는 조달청입찰을 바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렇게 공모 참여 업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려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인천시가 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자체입찰 방식을 결정했다. 게다가 지난 국감 당시 특혜 의혹 및 과도한 수익구조 논란으로, 유정복 시장도 제도개선을 약속했던 해당...
2022-12-08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현재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 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경실련 및 전국의 25개 지역경실련이 뜻을 모아 지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2024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 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임대업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강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5. 인천경실련은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과 함께 거대양당 체제 타파를 위해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 끝 > ※첨부자료1.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선포 기자회견자료 ※첨부자료2. 정치개혁 5대 과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12-06
[보도자료] 기자회견 개최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합니다. 2.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3고 현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서민들의 민생고에도 여야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양대 정당은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는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기득권 양대정당에 의한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3. 이러한 국면에서 중앙 경실련 및 전국의 25개 지역경실련이 모여, 정치권에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경실련이 모인 이유, 지난 21대 총선 ․ 20대 대선 ․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국경실련의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12-06
[논평] 정부와 인천시는 스카이72 ‘부당 이득’ 환수하고 ‘골프장 등록’ 취소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인도 및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소송’ 최종 승소! - - 스카이72, 公社에 맞소송 냈던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에서 모두 기각! - - 스카이72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 영업권 계속 보유” VS 公社 “市와 등록취소 협의” - - 소송기간 중 스카이72 이익 1,692억, 대표이사 배당금 연간 80억. 반면 公社 손해 1,022억 추산! - 1.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간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줘야 하고(유익비상환청구권) ▲신축한 시설물 등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야한다는(지상물매수청구권) 맞소송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스카이72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붙임자료 1) 이에 우리는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소송기간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 이익, 탈세 등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7월, 공항 유휴지(활주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사로 스카이72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토지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시설물을...
2022-12-05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정치개혁과제로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제안!
- 8대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예결특위 설문 통해 ‘반대’ 입장 밝혀! - - 9대 인천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취지 살려 법 개정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9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정책을 제안했다.(붙임자료 1) 2. 역대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의 비공개 심사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市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제8대 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대상 내부 설문조사를 벌여,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렵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계수조정회의 방청은 물론이고, ‘방청 불허’ 시 회의록(속기록), 자료(수정조서), 영상 등의 ‘회의내용 공개방식’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3. 주지의 사실은, 국회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이 난 후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야할 시의회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⑤항) ▲‘계수조정회의 방청’을 허용하되, 방청 불허 시 다양한 ‘공개방식 도입’ 등의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한 만큼, 9대 시의회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지역 언론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9대 시의회에 제안한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서 ※ 붙임자료...
2022-12-01
[보도자료] Self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 촉구 ‘시장 면담’ 요청하다!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으로 ‘수사 받는’ 감사관, ‘공정한 감사’ 가능할지 의문! - - 인천e음 운영대행사 배불리기 의혹,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 등 감사현안 산적! - - 시장 면담에서 “모든 감사결과 즉각 공개, 현 감사관 직위해제, 감사기능 강화” 등 촉구할 터!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이 이는 현 감사관의 직위해제와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하고자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했다.(붙임자료 1) 2. 최근 검찰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재희 감사관(前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붙임자료 2) 이런 이유에선지 민선8기 인천시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경과됐지만 쟁점현안에 대한 이렀다할 감사 성과는 하나도 없다. 3.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이 ‘셀프 감사’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한편 인천e음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도 ‘코나아이 재선정’ 논란으로 확대됐다. 입찰방식(조달청입찰 vs 자체입찰)에 따라 특정기업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엄존했는데도, 시는 자체입찰을 강행한 것이다.(붙임자료 3) 세간의 관심사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불법‧탈법 공방 역시 이를 해소해야할 인천시의 몰이해로, 공청회가 ‘맥 빠진 일대일 토론’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붙임자료 4)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정 혁신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감시기능 조속한 회복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면담을 추진하게 되었다.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현 감사관 직위해제 및 감사기능 강화 촉구 시장 면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논란 관련 市 감사관 수사 착수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e음 사업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재선정’ 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인천주민...
2022-11-29
제30주년 기념 및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광명경실련이 지역과 함께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없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니만큼 매번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대면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따뜻한 마음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은행 234-01-0153-633 농 협 198-01-122156
2022-11-24
[논평]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에 앞서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혀야!
- 市,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 선정! -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코나아이의 깜깜이 운영’ 의혹, 관련자료 未제출로 불발! - - 시민단체,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투명성 검증되지 않아 市의 ‘인천e음 뱅크 설립’ 반대! - - 국감 의혹, 부실한 市 회계정산 용역 논란 여전! 공정한 감사 위해 ‘감사관 교체’ 할 때! - 1. 인천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깜깜이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다시 선정해 논란이다. 최근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가능성을 초기에 제거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과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 방안 등도 협상하기로 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코나아이(주)는 국감에서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았고, 급기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추진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式 용역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려던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이 선거용이라며, 우선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시는 어떤 해명도 없이, 논란의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다시 선정한 것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감사관을 교체하여 ‘깜깜이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2.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에 앞서 기존 대행사의 깜깜이 운영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업체의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사기업의 시민 충전금 및 캐시 백 예치금 계좌 직접 관리와 과도한 수수료 이익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붙임자료 2) 이어 지난 4년간 거래 내역, 캐시 백 지원예산 및 이...
2022-11-23
[논평]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대책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속도내야!
- 이태원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한 국가 책임! - - 尹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李 장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특별TF' 열어! - - 지역경찰의 자치경찰 편입, 자치경찰 이원화 등 자치분권 통해 시민의 생명‧안전 지켜야! - 1.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에서 실패를 노정한 인재로, 국가의 책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한 이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 피난 등의 보조 역할을 맡은 경찰과 소방도 ‘112 신고 늑장 대응’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긴급한 재난‧안전사고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교통 및 안전 관리를 하도록 ‘자치경찰’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112신고 보고체계’에서 말단인 데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보니, 애초 제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 부실 대응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을 대(大)개조하는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2.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국가배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안전시스템도 대(大)개조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육상 재난관리의 세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 책임기관), 소방당국(긴급구조 기관), 경찰‧군부대 등(긴급구조 지원기관)이다. 경찰은 119가 원활히 구조 활동을 하도록 교통 통제를 하는 등의 지원 역할을 하고, 자치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련의 경찰 보고체계에서 누락돼...
2022-11-16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포럼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포럼 '사회혁신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 2018년도부터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민·관·정의 소통구조를 이어왔습니다. 긴 기간의 노력으로 2021년8월 조례가 제정되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기포럼으로 1차 포럼은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2차 포럼은 경기도 해당 '규제개혁담당관'을 통해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연구내용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실행한 사회적가치 지표연구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의 좋은사례(화성), 현장조직의 의견,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방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상태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은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가치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광명경실련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익활동 #가치실현 https://youtu.be/ki5idOt5qSY
2022-11-0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도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 규탄한다 !
민생을 볼모잡아 정쟁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원부터 지금까지 파행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도민들 시름 깊어진다 - - 추경예산안은 11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 두 정당은 도의회 파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 -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한 달 넘게 파행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예산,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예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중이다. 동수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두 정당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정당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갈등은 그것을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의미를 갖는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은 의석을 나눠준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가며 일하라는 뜻이었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내팽개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갈등을 핑계삼...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