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5)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5·끝)] 전문가 제언-민선 8기 하반기 방향은 "주요공약 체감도 높이고… 해묵은 현안 해결 집중해야" 많은 장기 과제 지속적 관심 필요'미래'·'과거' 살펴가며 정책 수립발전동력 '개척정신' 구심점 삼아야 지속 가능성 위해 주민 소통 노력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선 8기 하반기 인천시는 공약 이행과 관련한 낮은 체감도를 극복하고 동시에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 인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천의 '미래'뿐 아니라 지나온 '과거' 역시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정체성'을 공약 이행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체감도'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였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하반기 과제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경제·농어촌' 분야 주요 공약인 '글로벌 톱텐 시티'(뉴홍콩시티), '교통·균형발전' 분야 주요 공약인 '인천의 심장 제물포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다수 공약이 장기과제이기에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기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조사된 선거공약 이행 상황은 약 14%가 완료됐고 84%는 '정상추진'이었다. 이에 대한 착시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영진 변호사는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각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미래'다. 하반기 민선 8기는 '인천 정체성'이라는 가치를 공약 이행의 중심에 두고 '미래'뿐 아니라 인천이 지나온 '과거'를 다시 살피며 정책을 펴야 한다는...
2024-07-05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4)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저출생 종합 대책 '성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더 지켜봐야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4)] 복지·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제2의료원·공공의대, 협의 필요 문화예술 예산 3% 내실화 선행 루원복합청사 준공 지연 가능성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복지 공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7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갖췄지만, 이 역시 자연인구가 아닌 외부 유입인구로 채워지고 있어 한계점이 명확하다. 인천시가 출생·육아 지원, 노년층 비율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유다. 교육안전·문화예술·소통공감 분야 주요 공약인 제2의료원 건립,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을왕산 영상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신청사 건립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표 참조 ■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 '집중' 유 시장이 취임 직후 약속한 '1천만원 첫만남 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공약은 인천형 저출생 종합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으로 탈바꿈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정부·지자체 지원금(7천200만원)과 인천시 자체 예산(2천800만원)을 합쳐 총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1~7세) 지급이 지난 4월 시행된 데 이어 '아이꿈수당'(8~18세)도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영유아 자녀, 부모에게 출산·보육·교육 정보를 주는 인천맘센터는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인천맘센터에 대해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인천맘센터 설립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역 기업, 인천시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공약은 인천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가 육아·출산 관련 휴직 기간을 늘리는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2024-07-04
[보도자료]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결과 발표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46%(12명), 아산시의원 59%(10명) 다주택 보유 관내 보유주택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천안시․아산시 의원 각 1명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해 왔다.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 분석을 위해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의 15%(4명)은 무주택자(전세, 월세)이며, 46%(12명)는 다주택자(2채이상)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12%(2명)은 무주택자이며, 59%(10명)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의 주요 순이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의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의 주소지별로 보면, 천안시의원은 82%(46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외는 18%(10채)로 나타났으며, 아산(5), 광명(1), 공주(1), 평택(1), 홍천(1), 서울(1) 등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산시의원은 88%(29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외는 12%(4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주(1), 홍성(1), 서울(1), 천안(1) 등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
2024-07-03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3)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캠프 마켓 '반환 완료'… 매립지 사용종료·대체지 '가재걸음'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3)]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4자 협의체 운영재개 견인 성과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난항 승기하수처리장 지하·공원화 순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녹지·상수도 분야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그렇다. → 표 참조 ■ 4자 협의 '재개'… 대체매립지·소각장 확보는 '가재걸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대표 공약이다. 민선 6기에 체결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유 시장이 민선 7기 때 중단된 4자 협의체의 운영 재개를 이끌어 낸 건 성과다. 하지만 4자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3차 공모는 성과 없이 끝났다. 4차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데, '응모 주체 다변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4자 합의를 파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 시장의 매립지 공약 이행은 현재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달성 확인 지표상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권역별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매립지와 더불어 중요한 환경 현안이다. 하지만 일부 권역은 입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 선정이 늦어지자 유 시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설사업 주체를 인천시에서 군·구로 전환했다.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소각장 건설이 늦어질 경우 인천 전역에서 쓰레기...
2024-07-03
[연대성명]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대전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 7월 1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이미 작년 8월 23일 일반시민 및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과도하고 잦은 신체접촉 등의 품위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의 피해가 지난 2월부터 상습적으로 지속되었음에도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7월 2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윤리위를 개최하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마저도 해당 의원의 사과는 없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변질시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작년 사건에서 대전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당으로 제보가 됐고, 개인사유라는 이름으로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의 입장이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당원권 자격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었다. 당시 대전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윤리강령 및 실천조례에는 겸직신고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만 있고 성비위 징계기준은 없다”고 답하였다. 시의원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대전시의회의 태도가 성비위 문제가 반복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2024-07-02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2)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3면]행정체제 개편·인천발 KTX '순조'… 제물포 르네상스 '과제 산적'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2)] 균형발전·교통 분야 내항 2~7부두 소유권 확보 선행 북부권 발전계획 후속 조치 필요 고법·해사법원 정치권 협업 지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균형발전·교통분야 공약은 굵직한 현안이 많다. 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교통망 확충 또는 지하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상당수 공약이 인천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나 초기단계에 있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표 참조 ■ 개발 청사진 나왔지만 과제 산적 유 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항(1~8부두)과 동인천역 일대에 문화관광·상업시설, 첨단산업을 유치해 구도심 재생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마중물 사업이자 첫 단추로 꼽히는 내항 8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은 준공됐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인천역 일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제는 내항 2~7부두 개발사업이다. 내항은 국·공유지(인천항만공사 부지 포함) 80%, 사유지 20%로 구성돼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려면 인천시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항만 기능을 이전·폐쇄하려면 항만운영회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2026년 5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재추진' 공약은 경인아라뱃길 북쪽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다. 인천시는 2022년 3월 중지된 용역을 재개해 2023년 9월 마쳤다. 공약 내용만 놓고 보면 '이행 완료'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첨단산업·수변문화 중심지,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 인천...
2024-07-02
인천경실련·경인일보 공동 기획(1) - 민선 8기 2주년 공약이행 점검 결과보도
[경인일보] 4개 분야 분류,18명 전문가 참여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178개)·시민제안공약(222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 자체 평가 자료를 확보한 후 6개 분야 전문가 18명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가 분류한 10대 정책(분야)을 미래창조·경제·농어촌, 교통·균형발전, 환경녹지·상수도, 복지·문화예술·교육안전·소통공감 등 4개로 묶었다. 공약 이행도 평가는 '완료·이행' '정상 추진' '부진' '재검토'로 분류했다. 유 시장 주요 공약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기획의 기본 방향이다. '유정복號 2년 공약이행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남동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 ▲임병구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 ▲전영진 종합법률사무소 강해 대표변호사 ▲정두용 인천학회 경관센터장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실명 비공개 6명 [경인일보 1면] '완료·이행' 14% '정상 추진' 84.3% '부진' 1.7% [유정복호 2년 공약이행 점검] 속도감·시민 체감도 향상 '과제' 市 자체평가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상당수가 국비 등 외부 변수 작용 중앙정부·정치권 협조 절실 분석 8기 3~4년차 성과 낼지 지켜봐야 경인일보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2년을 맞아 선거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약 14%는 완료됐고 84%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상 추진'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로, 취임 3년이나 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시장 주요 공약(선거공약·시민제안공약...
2024-07-01
[논평]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음’ - -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차 공모 홍보사업비’ 2억2천만 원에 불과, ‘시민 홍보’ 역부족 - - 3차 공모 나선 환경부 한계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시급! - - <전담기구>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대체 입지’ 특정 등 통해 공모 주도해야 ‘공약 이행’ 가능해! - 1. 첫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비록 불발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기에,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4자는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4차 공모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의견 조정 테이블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 제작비용(1억6천5백만 원)과 매체 송출비용(5천5백만 원) 등으로...
2024-06-26
[보도자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촉구서>, 외교부에 전달(접수)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5일(화) 오후 3시,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비상식‧불공정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규탄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라는 인천시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1) 애초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화성 화재’ 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너무 커 정부의 사태 해결에 일조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측면에서 <인천시민 촉구서> 전달로 갈음했습니다. 2. <인천시민 촉구서>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0일 외교부가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도시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개최도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27일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 촉구서>에서 “외교부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목적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애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을 진행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누구라도 ‘공정한 결과’라고 납득할 수 있게 단계별, 평가지표별 점수와 경주시 외교부 제출자료, 선정위원회(1~4차) ...
2024-06-25
[논평]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정치적 결정’ 논란 해명해야! -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건의키로 의결” 잠정 발표! - - 유정복 인천시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입장 발표! - - 인천경실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평가 논란’ 회자해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키로! - 1.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항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개최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이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APEC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공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2024.3.27.)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붙임자료 1).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2024-06-24
[보도자료]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검단 주민‧정치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 채택 “대통령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 - 모경종 국회의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주민대표 면담 주선키로! - -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미온적인 환경부 비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 1.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단원당지구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등 검단 주민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토) 11시, 한들 제1호 근린공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2. 이번 결의대회는 ‘제1회 보다나은 검단만들기 시민행동’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실현하자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촉구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등을 주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검단 주민단체들은 한뜻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붙임자료 2). 특히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경종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번 결의대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검단 주민단체와 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서구 주민단체, 그리고 인천경실련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단체와 남동시민연합 등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해결에 검단‧서구 주민은 물론이고 ...
2024-06-23
[연대성명]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대중교통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없다! 대전시는 수소연료트램 재고하고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때 승인된 기본계획(변경)을 다시 변경 제출해 현재 승인 대기 중이고 배터리방식 트램에서 수소연료전지 트램으로 변경된 바 있다. 대전수소트램은 총연장 38.8km의 무가선 방식으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한 단일노선으로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 시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이지만 반복되는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으로 해마다 연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변경 등의 과정으로 당장 공사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사과정에서 수소공급 관련 어떤 변수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소트램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고 현대로템(주)의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어 구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 트램은 사업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종전 7492억에서 1조4,7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승분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소트램으로 급전 방식을 변경한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공사비 300% 증가의 이유는 노반공사비와 교량 보강비인데, 이는 수소 트램이 일반 트램에 비해 1.5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기존 교량의 설계 하중을 보강하기 위한 금액이다. 수소트램으로 변경하겠다는 가벼운 계획이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이다. 여기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빠져 있기때문에,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승인된 일반 트램으...
2024-06-18
[성명]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옆에 있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재적의원 25명 중 찬선 17표, 반대 8표로 최종 확정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 출석정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담 의원은 5월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11일 ‘유사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조례심사를 받고있는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이 몸 담았던 정당 의원까지 포함된 8명의 여성의원들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전언이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뒤...
2024-06-18
충남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의회 및 15개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중 공개의무 미이행 5곳 공개촉구 질의서 발송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모두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법보다 후퇴한 조례,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 조례 개정 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시ㆍ군 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공개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남 및 시․군의회 의원겸직 공개의무 이행실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원겸직공개의무 이행(홈페이지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겸직현황을 전부 공개한 곳(연간보수수령액 포함)은 한곳도 없으며, 연간보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11곳, 5곳은 년 1회 공개의무를 무시하고 한 번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의회는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5곳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월 26일 의원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공개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공개의 횟수(년1회)와 공개방법(홈페이지)이 명시적인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 조례인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법률보다 오히려 후퇴한 임의규정이거나, 공개방법 및 범위, 시...
2024-06-14
[보도자료] 제22대 국회의원 대상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새얼아침대화 행사장)에서 ‘제22대 인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양당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시당 위원장이 정책 제안서를 받았다(붙임자료). 2. <범시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KBS 인천 재난방송센터> 설립 등이다(첨부 자료). 무엇보다 인천 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지역뉴스 의무할당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국제공항과 항만 대상 테러 위협, 서해5도 접경지역의 군사적 분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도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3. <범시민운동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전달식을 하고(1.18. 인천YMCA에서 / 첨부 자료 참조) 오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과제까지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제22대 국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상정‧처리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2024-06-12
제대로 된 장애인 화장실을(성명서)
너무나 불편한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촉구한다!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공원들의 화장실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하였다. 그 대부분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불편하여 사용이 곤란하였다.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의 경사가 심해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곳, 휠체어를 탄 채로는 화장실 문을 닫을 수 없는 곳, 울퉁불퉁한 진입로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지닌 곳, 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된 곳, 휠체어를 회전할 공간이 없는 곳 등이 확인된다. 웰빙공원 일반 화장실 공간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호근린공원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라서, 따로 분리된 화장실이 필요하다. 목포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여 년 전에 주민 발의에 의하여 제정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항은, 점검 사항들을 분기별로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목포경실련이 방문한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관련 게시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목포시가 조례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눈에 안 띄는 곳에 게시하였다면,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024년 6월 7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