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거품
8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약가인하는 훼손없이 추진되어야할 정책
- 정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몇몇 제약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며, 일부 ...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예정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대해 불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선언’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급자단체를 포함하는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허가_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_특허 연계 조항’ 이 포함돼 있어, 의약...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오늘(10/1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개정...
.jpg)
상비약 가격 및 복약지도 등 약국조사결과 발표
전국 공휴일▪야간 약국 접근성 16%로 약국 이용 불편 상비약(타이레놀 등) 구입시 93% 이상 복약지도 없어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가치...
약국외 판매 안전성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약사법 개정 절차가 진...
국민부담되는 고가약 일괄인하방안 반드시 시행되어야
정부는 지난 12일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값 일괄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허만료 전 약값의 80~68%였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후 1년이 지나면 53.55%로 일괄 인하하여 계단형 약가를 폐지하고 기등재약의 가격도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대폭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안전성과 편의성 갖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한 법개정 필요
경실련은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의료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개탄한다
과학성과 전문성에 의한 의약품 전면 재분류를 촉구한다 지난 8일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5차 회의로 마무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고 과학적 분류기준 마련 및 상시분류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재분류 신청 17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외판매를 둘러싼 논란, 또 다른 진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또 다른 진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이번에 복지부가 정장제, 파스, 박카스 등 44+4개 품목을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결정하면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과 최근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자가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에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이분법적인 사고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나누는 편가르기에 반대한다 - 의약품 선택권이라는 국민 요구를 직역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주장으로 흔들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에 대해 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
약국외판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해야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현재 보건의료는 과거와 달리 쌍방향 정보교환으로 이뤄지고 외국에서는 이를 반영해 다양한 자가치료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올해 들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
의약품 재분류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제안
-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화) 중앙약사심의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의약품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출범 당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 10년 넘도록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
44개 의약외품, 국민불편 해소엔 턱없이 부족
- 44개 의약외품,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문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 직역나눠먹기식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하라 ...
'약사복지부'편 막장드라마, 조기종영 가능?
'약사복지부'편 막장드라마, 조기종영 가능할까? 김태현 국장 <경실련 사회정책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로 연일 우리사회가 뜨겁다. 이번엔 허용되는가 싶더니 다시 무산됐다가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또다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단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복지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는 오늘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약사회가 특수장소지정확대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당번약국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사회 자체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조하였다.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청원을 위한 캠페인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정부이행을 촉구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자가치료 확대! 저비용으로 국민건강 실현!-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는 약국 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 모든 약의 약국 독점판매에 따른 국민 불편과 가격 왜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
대한약사회의 경실련 발표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다소비의약품 가격실태조사결과 왜곡 심각하다는 구체적 근거 없어 - 정부가 발표한 ‘검수된 가장 최근 자료’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 - - 2009년 자료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불명확 - -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커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다는 약사회 주장’ 설득력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