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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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토론회]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4/11(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10:00,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재벌들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전경련 해체로 보여야 한다 - 삼성, 현대차, LG,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어제(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한 권재진 후보자
어제(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미 경실련은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권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 시점에도 권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청문회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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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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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적격 공직자의 방패막이인가
오늘(27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예정대로라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몇몇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가 확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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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흠결 드러난 공직자들, 임명 철회해야
오늘(25일)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부적격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불규칙한 우천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지만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성명으로 대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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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 철저하게 검증해야
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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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기 국정운영의 난맥에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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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내정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등 5개 장관을 바꾸고 특임장관 1명을 새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충청 출신 총리를 필두로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중도실용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청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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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5급 직원 A씨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설득력이 없고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관세청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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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이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3일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두 사람이 각각 법집행과 조세징수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나서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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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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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설부패 천인혈(建設腐敗 千人血) 건설부패는 천인의 피요 토지투기 만성고(土地投機 萬成膏) 토지투기는 만인의 기름이라 령공전호 민루락(令空戰號 民淚落) 대통령 공허한 전쟁 구호 백성눈물 떨어지며 관투고국 만혁발(官投高國 萬革發) 관료투기 높은나라 만백성 혁명이 일어난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동석 ...
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