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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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하여 인사검증과정 없이 임 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법무장 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대법원장...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하라!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상 동의나 선출을 거쳐야 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한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 쪽 안을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비로 사용...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국민여론도 90%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내일은 헌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도 없는 국회는 오늘로 벌써 48일째를 맞고 있으며 제헌절 기념식마저 제대로 치루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제헌절을 하루앞두고도 원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7.21재보...
안기부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안기부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국내정치에 관여해왔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누차 출범 초기부터 안기부의 정치불개입...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며, 북한...
정치권은 전,노씨 사면추진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내란과 군사반란의 죄목으로 복역중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이 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노씨에 대한 사면추진은 시기상조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사면복권은 헌법에 명시된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최소한 몇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첫째로, 사면복권대상자가 자신의 죄과...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마녀사냥식의 경제위기 원인규명은 안된다
환란책임의 공방이 지방선거 후보의 흠집내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가존망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하여 사회언론의 관심이 고작 임창렬씨 한 개인의 IMF구제금융 신청보고의 접수여부를 둘러 싼 공방에 초점이 맞추어 들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임창렬씨가 부총리 취임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강경식 전부총리 또는 김인호 전수석으...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기자회견문>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가 경제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금융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정치권까지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