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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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아산시의원 농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38%, 아산시의원 53% 농지 소유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1,431m2), 가액(1,3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0%), 면적(1,299m2), 가액(1억200만원) 모두 감소↓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
[논평] 법원의 의대증원 근거자료 요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간섭 안 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을 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사법부의 ...
[성명] 시대 역행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써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를 계기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민심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사정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러한 부활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기자회견]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1~2023)
[ 2021~2023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3년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 10조8천억 비싼 약정매입임대만 80% 차지 25평 APT기준, LH약정매입 7.3억 vs SH 건설원가 3.4억 2배 이상 차이 2023년말 기준 매입임대 공실 수 5,002호, 1조원 세금낭비로 직결돼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
[보도자료] 충남도의원 농지보유현황 분석결과 발표
충남 도의원 65.2% 농지 소유! 올해 면적, 가액 감소 전년도에 비교하여 보유율 0.6%↑, 면적 11,089m2 ↓, 가액 25,800만원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65.2%(30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보유율(0.6%)은 증가했으나...
[논평]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 추진으로 여야 협치 물꼬 터야 -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 -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
[성명]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어 이번 회담이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실련>은 이번 회담이 여야 간 지속된 정쟁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최근...
[성명]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 시민사회와 소통 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수석 인선을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힌 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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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4/23)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
[논평] 의대증원 규모조정 특별브리핑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 오늘(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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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착,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위해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해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 시작해야 한다! 어제(17일)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
[성명]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의대증원 구경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법 처리하라 -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높이려면 국회가 제 할 일 해야 - - 10년간 여야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 더 미룰 이유 없어 - 지역 필수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대 증원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담론을 잡아먹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의대 ...
목포시 장애인 공용 화장실 실태 조사
목포시 장애인 공용 화장실 실태 조사 목포경실련에서는 17일(수요일) 목포시 공용 화장실 실태 조사를 하였다. 휠체어 장애인 박준형 회원님을 비롯해 김미경 전라남도의원, 최환석 시의원 그리고 경실련 회원등과 함께 목포 상동과 하당동 인근의 공용 화장실을 집중 조사하였다. 목포장애인복지관 인근 공용화장실의 경우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는 통행로의...
[보도자료]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토부 공개질의 결과 및 대통령실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 윤대통령의 집값 14% 하락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윤대통령, 전현직 국토부장관 집값하락률 통계 서로 달라, 통계 근거자료 공개해야 집값 고점, 국토부장관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원은 2021년 10월로 정확도 의심돼 윤대통령은 부동산통계 세부내역 및 산정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라 2020년 6월, 경실련은 KB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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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학생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대한 입장
대학생 청년층 위협하는 전세사기 지금 당장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화 시행하라! 오늘(17일) 한국외국어대학과 경희대 학생 수십명이 대규모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최소 80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으며, 인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생청년층은 부동...
[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