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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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대해 감사청구- 1.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
1. 경실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
묻지마식 재개발사업 묵인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감사청구
경실련은 10월 12일(월)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을 묵인한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임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법개정을 하여 주민피해를 묵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로 제출되었음에도 이...
경실련,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는 천안시 구도심과 신도심(불당지구, 아산배방신도시)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천안시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동서관통도로는 1995년 천안시 교통정비기본계획, 1997년 천안시도시기본계획, 2004년 천안시 교통정비중기계획,...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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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무원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 감사원에 감사청구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와 주택 및 택지공급제도개선 소홀 경실련, 서울시와 건교부 직무태만 및 유기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113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를 방조묵인한 서울시와 해당구청의 관련공무원과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개선 소홀로 건설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여 국가재산...
경실련, 서울시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부실 감사청구
- 과다설계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 우려 - 공사발주 및 재설계 적정성 조사, 턴키·대안제도 전면개선 촉구 20일(화)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사실확인과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의 적절...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