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

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7.22] 송현동(경복궁 옆 구 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 일시: 2014. 7. 22 (화) 10:00     ￭ 장소: 북인사동마당 □ 사회                                            -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 취지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

[4/16]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가치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관광진흥을 위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타당한가?) 종로구 송현동부지 호텔건립 건을 중심으로   ■ 취지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갖게 되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일대 부지로 대한...

[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지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

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특정 재벌을 위한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요구  즉각 중단하라   - 호텔부족 운운하며 기업이익 추구에 앞서, 역사문화적 공간 보존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먼저 실행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 훼손을 가져올 특정 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    지난 12일 전국경...

[현장스케치]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현장스케치 -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5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                   다양한 의견제시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 2013년 12월 9일 (금) 오후 1시 ■ 사회 :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김...

[12/9]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추진에 관한 토론회

교육부의 특정대기업 특혜 훈령 시범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교육부는 특정대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 시범안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 - 호텔건립 추진으로 훼손되는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특정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허용 특혜 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학교보건법상 불가한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편법적 법률개정시도 중단하라   -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 -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서도 개정 불가 - - 해당부지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고려한 이용계획 세워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교육문화체...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