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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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개정령안 내용 중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즉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내용에 반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실태 분석
〇 복지부가 공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_2010년 12월 말 기준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평균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아, 학교 미이행률 35% 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도 외면하는 15대 재벌기업, 71개 - 두산 이행률 0%, KT는 100% 이행 -...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공개결정 환영
-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경실련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국민에게 이중부담 주는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하라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4일(수), 경실련은 복지부가...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하라
장관이 기업에 편지쓰면 직장보육시설 몇 개 더 늘어날까? - 행정소송 소장, 10월 27일(목) 접수 - 1. 경실련은 10월 27일(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
무늬도 실효성도 없는 선택의원제 폐기하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어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택의원제’를 후퇴의 ...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재판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수가 인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행해야
201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요양 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도입한지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땜방식 개선책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어 수많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중단하라
2012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 시한(10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겨우 한, 두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합리화 등 제도적 개선과 맞물리지 않다면 건강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오늘(10/1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개정...